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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장물을 모르고 구매하면 같이 처벌받나여?제가 중고거래를하다가 판매자가 훔친물건을 모르고 구매해서 사용하게되었는데요 혹시 이런경우에 몰랐다해도 같이처벌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길에서 돈을 주웠을때 벌어질수 있는일은?길에서 우연히 만원짜리 1장을 주워서 가져갔다면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일은 어떤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법적으로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떤 차이죠???법규위반시 단속을 당하기도 하고 자동으로 종이가 날라오기도하고 다양한데요그때 돈을 내라고 하는데 2가지가 씌여있는경우가 있어요..범칙금과, 과태료 인데요.. 차이는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당한파카260앞집에 부착된 홈cctv 자료로 법적처벌가능한가요?앞집에 요청하여 받은 홈cctv 영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영상엔 제 출입문은 보이는데 도어락부분은 마스킹처리 되어있습니다.마스킹 처리가 되어있다해도 제 도어락을 치는모습이 보이는데 이 경우 주거침입죄로 신고가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가운텐렉115일반킥보드(전동x)로 인도에 다니면 안되나요?일반킥보드 사고싶은데 질문이 있습니다.1. 일반킥보드로 인도로 다니면 안될까요?일반 킥보드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자전거도로나 또 무엇이 있을까요?2. 일반킥보드에서 사람과 부딪히면 보행자대보행자로 보나요? 아니면 일반킥보드 과실을 좀 더 볼까요?3. 일반킥보드를 타는게 아니라 손으로 끌고 다녀도 인도로 다니는건 불법일까요?궁금핮니다. 알려주세여!#일반킥보드 #씽씽이 #도로교통법 #보행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착오송금 상대방이 협박 후 차단, 잠적한 상황인데 돈을 회수받을 수 있을까요?4월 14일 오후 18시52분02초 계좌번호 글자 1개를 틀려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 돈이 잘못 송금되어버렸습니다.돈을 받은 사람에게 잘못 송금했다고 입금부탁드린다고 문자보냈으나 2023년 5월 29일까지 무시로 일관하다가 횡령죄로 신고하겠다고하니 그제서야 겁이나서 답변을 했으나 가만안놔두겠다는 협박을 하고선 7월 10일 입금하겠다며 기다리라는 답변을 5월 31일 받았습니다.7월 10일 상대방에게 연락을 했으나 전화번호를 차단시키고 문자메시지도 차단해 읽지않은상태로 1이 사라지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상대는 가정주부이고 저희가 상대방의 이름과 집주소, 연락처를 알고있기때문에 상대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출하고 협박과 횡령으로 현재는 경찰서에 신고를 한 상황이긴합니다만 돈을 회수받을수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공무원이 직인을 몰래사용하면 어떤법이 적용되나요?공무원이 직무상의 이유가아닌 지인부탁으로 직인을 몰래사용하여 지인이 재산상 이득을 보게된 경우에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초록황로269티켓 랜덤 취소는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지않나요?어떤 콘서트 예매처에서 양도 등 불법 거래 근절을 목적으로 티켓 랜덤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티켓예매처 상세정보의 주의사항에 불법거래, 인터넷에 올라오는 매매 글 적발, 부당거래 제보 접수 등 부당거래임이 정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주최, 주관 및 예매처에서 사전 통보 없이 예매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물론 매크로나 직링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예매된 티켓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불법적이지 않고 정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예매한 사람들 또한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당거래는 잡히는 것이 별로 없고 정상적으로 잡힌 티켓들이 주로 취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부당거래만 취소되는 것이 아닌 정당한 거래도 취소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또한 예매처에 문의를 해도 취소처리된 티켓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며 불법적인 루트를 타지않았다고 소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서원직사기 당한후 차단 당했는데사기꾼 부모님이라고 연락왔어요근데 부모님이라고 온 사람이 사기꾼 친구였는데 같이 고소 못하나요??사기꾼은 고소할 예정입니다어떻게라도 경찰서에 같이 부르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월천로얄티외국에서 영화 홍보를 위해 하늘에서 돈을 십여억원을 뿌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만일 동일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으면 불법이 아닌가요?외국에서 영화 홍보를 위해 하늘에서 돈을 십여억원을 뿌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만일 동일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으면 불법이 아닌가요?어떠한 법율 위반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