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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머쓱한바위새27전세 제도가 한국에만 있는 제도인가요?현재 전세사기가 기승하고 있는데, 전세제도가 대한민국에만 있는 이상한 제도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전세 제도가 그럼에도 계속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직한왕나비121임차인의 전세집 파손의 배상질문드립니다.전세집에서 화장실 문고리가 부식되어 파손되어서 갇혔었습니다.119구급대원이 문을 부수고 구조를 해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문틀, 문, 타일이 파손되어 전부 새로 바꿔줘야합니다.문고리가 부식된 것을 집주인에게 제때 말 안하여 일이 커진것입니다. 제가 전액 배상해야하는것같은데, 혹시 보험같은것을 어떤것을 살펴봐야할까요?, 집주인의 부담은 0인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제 자전거를 다른 사람이 자물쇠로 채워 놓고 어디론가 가버렸는데 이 사람에 대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자전거를 도로의 자전거거치대에 세워 놓았는데 다른 사람이 자물쇠로 잠궈 놓고 그냥 가버려서 자전거 운행을 못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흰코뿔소257물피도주범 잡았을때는 뺑소니인가요?제목 그대로 물피도주 중 제가 잡았습니다이 경우에 뺑소니로 들어가나요..?제 차를 박고 도보 2분 거리쯤에 가해차량이 세워져있던걸 목격자분이 알려주셔서 잡게되었믄데 이경우 뺑소니로 들어가나요? 참고로 가해자는 무면허라고 제 쪽 보험사로 처리하길 바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가해자측이 빌렸던 차주가 자기쪽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며 전화가 온걸 경찰이 와서 그러진 않았구요 경찰에 신고 전 가해자측이 사과도 하지않고 모른다며 처음에 잡아떼는 바람에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그냥 보험처리하고 끝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중고거래 짝퉁을 받았는데 대처하는법 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당근마켓에서 에어팟 거래를 했는데 짝퉁 같습니다. 물론 제가 당근마켓에서 구매한 제 잘못도 있긴 한데 너무 속상해서 글을 써요..그 에어팟 1세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짝퉁이라 느낀게 노이즈캔슬링 할수있는 것도 아예 없고 유튜브로 확인한 짝퉁 예로도 몇개가 다 맞았습니다. 미개봉이여서 믿고 샀는데 진짜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50000원에 구입했어요 이런경우가 진짜 처음이라 대처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연락을 안해보긴 했는데 만약 했는데 안보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환불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할거 같습니다 ㅠㅠ 진짜 너무 속상해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목마른셰퍼드237절도 이후 바로 사과 하고 합의금을 드렸는데가게 주인분이 신고 이후, 죄책감에 다음날 바로 연락드리고 찾아가서 사과드리고 물건 값의 10배를 드리고 합의했습니다. 가게 주인분은 처벌 의사가 없으셔서 바로 취하 해드린다고 하시고 주말이라 내일 형사분에게는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절도의 경우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잘못 이체된 돈은 법적으로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나요?잘못 이체된 돈은 법적으로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나요? 계좌이체를 잘못해서 다른사람에게 이체되었는데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위용있는바다꿩289안녕하세요 불법점유하고있는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아버님토지가다른사람명의로넘어가는경우가있는지요 저희아버지가사망한지38년정도되었는데 아버지명의로되어있는토지가 10년전에다른분명의로등기가되어있습니다 이렇거 넘어가는경우가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얌전한당나귀261모르고 마약을 먹었을때 처벌 밭나요?요즘 학원하고 학교주변에서 마약이든 음료를 나눠주고, 그걸 모르고 마셨을때 처벌을 받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빈티지한코끼리270사기 비슷한건데 여기에 질문해도 가능한건지...그리고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예전에 알던 지인이 어떤 방송 하는사이트에 돈이 있는데 지금 출금 신청 할 계좌가 없다고 대신 출금 좀 해달라고 해서 지인이 들고 있던 사이트 포인트를 제 아이디로 포인트를 옮겨 받았는데 출금 신청 하려면 등급 올려야되고 수수로 내야된다고 해서 200만원 정도를 쓰고 등급 올려서 출금 신청을 했는데 그 사이트에서 제가 계좌번호 잘못쳤다고 3회 오류로 출금이 안된다네요.. 제가 캡쳐도 안해둬서 거기서 계좌 틀렸다고 우기네요.... 여기서 사기라고느꼈습니다 늦었죠ㅠㅠ 그래서 방법이 뭐냐니까 당일로 출금 받으려면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라고 하고 포인트를 새로 만든 아이디로 옮겨 준다해서 새로 만들었는데 그전에 승급할때 들었던 돈 포인트로 넣어줬으니 다시 승급부터 진행 하라고 그럼 다시 출금을 해준다했다는데 당연히 사기 당했죠... 거기서 규정 탓하면서 그냥 안주는거 보니 당연히 불법 사이트 인거 같아요.. 검색해도 안나오네요 제가 제대로 안알아보고 사람 믿는게 실수죠... 이건 당연히 제가 이체 한거라서 어떤 방법이 없죠?? 신고도 안되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