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마트,편의점,코스트코 등에 바구니나 카트에 있는 물건 가져가면 죄가 있나요??코스트코에서 카트에 여러가지 물건을 사고 위스키 한병을 카트에 넣어두고 잠깐 다른 물건 가지러 갔는데 위스키가 없어져서 확인해보니 다른 사람이 제 카트에 있던 워스키를 가져갔습니다. (계산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런경우1.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이 가능한지?2. 아니면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지?3.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자비로운안경곰33절도죄 적정 합의금이 궁금합니다!!가해자는 노래방 아르바이트생으로 제 지갑을 훔쳐 10만원을 갈취한 다음에, 이틀 뒤 지갑만 돌려주었고, 경찰 대동하여 cctv 확인한 결과, 아르바이트생이 훔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 아르바이트생이 초범일 경우 부여되는 벌금액의 정도와 제가 부를 수 있는 적정 합의금의 정도가 얼마 정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중고거래 사기는 어떻게 신고하나요?지인이 휴대폰을 중고택배거래로 거래를 진행 하였는데 택배를 받았는데 열어보니 벽돌이 있더라구요...😅 이고 혹시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처벌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대견한두꺼비41소액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소액(5만원, 5만원, 25만원)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아직 경찰조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약 저와 상대방이 경찰조사를 받고 제가 유리한 입장이 된다면 상대방에게는 어떤 불이익(처벌 or 합의)이 있는건가요?그리고 저는 소액만 돌려받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터프한삵215보이스피싱당할시 사기죄로 처벌하고싶은데보이스피싱당했을시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지급정지는 어디에시키며 폰리셋, 정보변경등도해야하죠? 그리고 지급정지는 이거효력이짧아서 경찰서에도방문해서 증빙서류받아야한다던데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까요? 사건은 경찰서에 접수하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건한발발이219손괴 또는 특수손괴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로인한 중손괴도 고발가능한지 여부1. 옆건물공사 시공사가 인부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일부(축대) 및 건물벽일부를 무단으로 중장비 및 삽,망치등로 절단했다면 특수손괴가 성립될수 있는지 여부.2. 만일 특수손괴가 성립된다면 이러한 파손행위에 신체의 위험을 느껴 건물내부 거주자가 항의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면 중손괴가 성립될수 있는지 여부.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8조(중손괴)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도한기린28킥스에 접수번호 조회하니 수사중으로 뜨는데 피의자 특정이 된건가요?통매음으로 고소했고 킥스에 조회해보니 진행상태가 수사중으로 뜨는데 피의자 특정이 된건가요?ㅠ입건일은 2월23일로 뜹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발한메추라기알192형법의 업무방해와 경범죄의 업무방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형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보면 업무방해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개의 법조문을 보았을때에는 형의 경중이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두 법전에 있는 업무방해죄의 차이점이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영악한갈기쥐189불법도청으로 과연 증거 채택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증거물을 만들려고 불법도청이나, 불법촬영을 한다면 이건 혹시 과연 증거 채택이 가능할까여? 안 될 거 같은 느낌인데. 궁금하네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우람한당나귀214절도죄는 물품가액에 따라 처벌이 다른가요?절도죄는 물건의 가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가격이 비교적 싼 물건을 훔친경우에는 처벌이 가벼워지거나 하지는않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