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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진리의 샘도박 빚은 갚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도박을 하면서 빚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박으로 진 빚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갚지 않아도 된다면, 그 이유가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청렴한백로27차량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제가 재물손괴를 당했는데 이 사람이 제 차를 파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차량번호를 알고 있어 개인정보를 조회 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형사사건 접수했는데 사건 과정중에서 제이름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찬향고래25주변에서 화재가 나서 피해를 입었을때 보상 받을수 있나요?살고 있는 집 주변에서 화재가 나서 피해를 입게 되었을때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보상청구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상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풋풋한바다표범57중고 오토바이 거래 시 사기의 기준안녕하세요. 최근 오토바이를 중고로 화뮬 거래했습니다.오토바이를 수령했는데 받기로 한 물품 중 누락된 물품(키 2개 중 한 개)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누락된 물품을 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연락이 계속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때 경찰의 도움을 얻을 수 있울까요? 또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죄목은 어떤게 될 수 있을까요?아래는 거래 상황을 시간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1. 오토바이를 실제로 보자고 요청하여 판매자와 만난 후 육안 확인 및 시승을 하였습니다.2. 집으로 온 후 구매 결정을 했고 화물거래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3. 미처 확인하지 못한 키 보유 개수 및 오토바이 판매 시 갖춰야 할 구비서류 보유 여부에 대해 문의했고 오토바이 키 2개 중 1개는 찾아보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4.다음날,화물거래 당일 아침에 오토바이를 용달 보내기 전 찾아보겠다던 오토바이 키1개에 대해 물어보았고 찾았다고 답변을 받아 당연히 같이 보내주는줄 알았습니다.4.1 오토바이가 용달 차에 실려있는 사진을 받고 전액 입금했습니다.5. 용달 기사분이 배송을 출발하여 저에게 연락이 왔고 오토바이 키가 1개밖에 없는데 맞냐라고 물어봐서 그때 판매자가 보내주겠다 한 키를 보내자 않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5.1 오토바이 수령 시 키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6. 그 후 지속적으로 키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전화,문자 다 받지 않습니다.참고로 판매자에게 수령받지 못한 키는 분실 시 오토바이 가격 책정에 매우 불리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한파카41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2021년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250만원을 빌려주고 헤어졌습니다. 1년쯤 지난 지금까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이며, 몇 번이나 연락하여 요구했으나 '내가 너 만날 때 쓴 돈이 얼마인데 또 손해를 보냐'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사실 남자친구를 만날 당시 제가 남자친구의 차를 몰다 문옆이 살짝 긁혀 수리비 107만원 정도 나왔는데 대신 내겠다니 마다하더군요. 그래놓고 제가 빌려준 원금에서 수리비는 빼고 주겠다는 걸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는 서로 너무 안좋게 헤어져 연락을 차단해논 상태에서 전남자친구는 몇달전 저희집 앞에 돈봉투를 두고 갔다더군요. 본인 말로는 사진도 있다하구요. 근데 저는 당시 차단되어있어 그 연락은 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집앞에 워낙 버리는 쓰레기가 많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고소를 하게되면 상대방은 돈을 주고 갔다는 것만 인정하면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결론적으론 저는 받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사실 고소나 대여금반환소송?까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사정을 하니 어제 집앞에 달랑 20만원을 두고 갔으며 이게 최선이고, 이 마저도 빌린 돈이며 저에게 불우이웃 돕는 셈 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250에서 차 수리비를 빼도 한참 모자라는 20만원만 주고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게 화가나서 어떻게든 받고 싶습니다.걱정되는 것이 저는 아직 대학생이라 소송이나 고소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법적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님께서는 모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용도 꽤 든다고 하는데 돌려받아야 할 남은 230만원에 비하면 어느정도일까요. 진행 하는게 맞을까요? 게다가 상대쪽에서 저에게 그동안 만나면서 본인이 손해 본 금액들을 모두 청구할 수도 있었다 라고 하는데.. 본인이 좋아서 사주고 돈을 쓴 것에 대해서(저는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도 법적 청구 소송을 걸면 일이 되는 건가요..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아무쪼록 가장 빠른 시일내에 끝날 수 있는 최대한 간단한 방법 말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증명할 거라곤 당시 이체내역 캡쳐사진입니다. 대학생이라 공부하랴 알바하랴 열심히 모은 돈인데 너무 분하고 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금쪽같은아비250절도죄 합의가 안됐는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1 살 대학생 입니다 제가 타지에서 생활하느라 생활비가 부족해 제가 이번년도 1 월까지 일을한 가게에서 현금 약 70 만원워치를 절도해 사건담당 형사님께서 제 집을 찾아와 임시동반하고 서에가서 제가 절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부모님께선 도와주실수 없는 상황이고 가게 사장님께선 오늘까지 절도금액 70 + 합의금 200 만원 합 270 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합의을 일절 안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합의가 결렬 됐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가게에서 다시 일 하고 변호사 끼고 계약을 해 거의 노예계약 수준으로 계약을 잡아 일을하면 봐주겠다 했는데 그건 정말 아닌거 같아서 그냥 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 그러자 사장님은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넣고 합의금 70 만원과 변호사 선임비 해서 벌금형이나 감옥형을 넣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너무 무서워 여기다가라도 질문을 작성해봅니다 .. 제가 궁금한건 딱 4 가지 입니다 첫째 . 제가 범죄여부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형은 벌금형이나올까요 ? 둘째 . 벌금형이 나온다면 얼마정도와 갚아야 하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 셋째 . 만약에 벌금형이 내려지고 형을 받아야 한다면 전과 말고 빨간줄이 생길까요 ? 넷째 . 만약에 빨간줄이 생기면 지울수가 없는건가요 ? 다섯째 . 빨간줄이 생기면 제가 생기는 불이익이나 정말로 아무것도 할수 없나요 ? 정말 무서워서 여쭈어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판사,검사님들 .. 정말 해야하면 안되는 행동이였던거 알고 반성 많이 하고있습니다 .. 긴 글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중한코뿔소7중고거래중 판매예정 물품보다 더 비싼 물품을 실수로 잘못 전달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이해를 돕기 위해 중고거래 상품을 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설명하겠습니다.제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상품권 5만원권을 판매하려고 거래하는 와중, 제 실수로 5만원권이 아닌 10만원권을 구매자에게 잘못 전달했습니다.구매자는 상품권 5만원권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금했고, 10만원 상품권을 가져간 상황입니다.뒤늦게 판매예정이었던 물품이 뒤바뀐것을 알아차리고 구매자에게 상품권 반환 또는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갑자기 지방에 내려왔다는둥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상품권 5만원을 판매하고 입금을 받은 거라 구매자의 계좌번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는 거래 채팅 내역, 입금자 이름, 입금 날짜와 시간 입니다.상대방이 물건을 잘못 전달한 것을 인정하지만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채팅 내역도가지고 있습니다.1. 물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제 실수이긴 하지만 부당한 이득을 취했음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 가능할까요?2. 구매자 거래 은행과 구매자 이름, 입금 날짜와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입금한 구매자 계좌 번호를 알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우람한기러기175개인이 골목쪽으로 CCTV설치하는 것은 불법인가요?구청에서는 cctv 설치 할 때 따로 공고하는 것 같고 은행도 촬영 중임을 알리는 안내 스티커도 붙여 놓는데 일반 개인은 그냥 살치하는 것 같은데 불법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박한정리수기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말이 끼었어요. 이럴 경우 이중 주차된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어떤 사람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말이 끼었어요. 이럴 경우 이중 주차된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결한매미33빌라내에 주차공간에 허락없이 주차한 차주 처벌방법은 없나요?제가 살고 있는 5층짜리 빌라에 한 세대당 1자리씩 주차공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사왔을 때 자리배정도 받았구요.어느날 제 자리에 자가용 1대가 대어져 있었는데 차를 빼달라고 하려고 연락처를 찾아보니 연락처도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다른 곳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혹시 몰라 번호판 나오게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그게 몇달 전이었습니다.그런데 오늘 또 제 자리에 주차를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처가 오늘은 있길래 전화를 걸어서 차를 빼달라고 하니 자리가 정해져 있냐고 묻길래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하니 (놀러온 거 같음) 놀러온 호수에 대면 안되냐고 해서 다음번엔 제 자리에 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막무가내로 댄다면 법적으로 처벌 근거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