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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러블리한돌고래8오래전 3자사기건으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2014-2015년쯤 자동차 3자사기를 당했습니다사기꾼이 자동차매매상 저(차판매자) 대포통장주인 을 모두 속이고 (모두속인것으로 보입니다) 일어난 사기로자동차 매매상과 형사재판을 하였으나 패소하고 대포통장을 만든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걸고싶었으나당시 담당형사말로는 저 통장주인도 속아서 만들었을 것 같다며 자기는 잘은 모르겠으나 아마 소송을해도변제를 받지못할것 같다는 말에 그냥 포기하고 잊고 살고있었습니다받든 못받든 그때 소송이라도 걸어볼텐데 사실 그당시에는 너무 괴로워서 아예 손을 대고싶지않았는지도 모릅니다빨리 잊고싶었던 모양입니다 금액도 크고(약 7천만원) 오래전 일이지만 가끔씩 생각나면 괴롭기도 하고 그러던 와중그 형사말만 듣고 아무것도 하지않고 포기한것에 대한 후회가 요즘엔 부쩍 듭니다그 대포통장주인은 당시 직장인에 저와 같은 또래였습니다 지금은 30대 후반에서 40정도 되었겠네요그때 신고를 해놔서 대포통장주인은 은행거래가 정지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후엔 아무것도 하지않았구요이런경우 법무법인같은곳 통해서 소송을 걸면 어느정도 변제가 가능할까요?아니면 너무오래되서 공소시효가 끝났거나 변제받기 힘들어 그냥 잊고 지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따뜻한긴꼬리266중고나라 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중고나라 사기를 쳐서 지금 재판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수강도로 인하여 구속되어서 1년좀 넘게살다가 가석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전부터 배상명령서가 집으로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10명인데요 제가 현제 가석방조건으로 전자발찌를 차고있는 상태입니다 혹 중고나라 사기 관련 하여 재판을 하게되면 구속이 또 되나요? 아니면 전자발찌를 착용중이라서 불구속 으로 재판이 가능한가요?그 중고나라 사기건은 특수절도 사건 전사건입니다 재판이 어찌될찌 자세희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곰살맞은나무늘보285주거침입은 야간에 발생시 가중처벌되나요주거침입 발생시 야간에 발생하게 되면 가중처벌이 될수있나요? 아무래도 야간에는 주거침입이 좀더 용이할수 있으니 계획된 범죄로 볼수있나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늠름한양278미성년자3명이제차를훔쳐갔습니다아파트주차장에 대놨는데 밤에 가져갔네요저는 한달동안 차를 못타고한달뒤 범인(미성년자3명)경찰에서 잡고 검찰로 넘겼다는데피고인측 보호자들은 저한테연락도 없네요저에 피해는 차를 훔쳐가서어떻게 탓는지 실내와 실외다 긁히고 성한데가 없더라구요자동차견적수리비 750 나오구한달못탄거랑 정신피해비인데보호자들과 원만히 합의얼마하면 되나요만약 합의를 안본다면민사청구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그리고 민사청구하면미성년자 보호자들은 계좌압류나재산 저당 잡히나요 ?디테일하게좀 ㅠ진짜 너무 힘드네요 ㅠㅠ 하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멋돼지미성년자 중고나라 사기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고2인 미성년자입니다.제가 페이스북에서 알바를 할려는 글을 올리고 알바를 시켜준가는 사람이 돈을 이체를 받고 자기에게 몇%를 때주면 된다는 알바를 하면 된다는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제가 돈을 이체를 받고 알바를 시켜준다는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고 며칠이 지나자 알바를 시켜준 사람이 중고나라 사기를 한 돈을 제가 받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석을 받고 한달이 조금 지난뒤 일주일 안에 배상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배상을 하고나서 그후엔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현금을 주워서 경찰관서 유실물 신고시에 얼마 보상 받을 수 있나요?현금을 주워서 경찰관서 유실물 신고시에 얼마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잃어버린 사람이 주는 대로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있을텐데요. 그리고 혹여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액 국고에 귀속 안 되고 주운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고의적으로 가게 출입구 앞에 주차를 계속 하는데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나요?동네 주민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계속 가게 출입구를 반 정도만 가리게 주차를 합니다. 가게에 출입을 못하는 것은 아니나 출입문을 가리니 멀리서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문을 닫은 줄 알고 발걸음을 돌리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 사람 업무방해로 처벌되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일러스보이스피싱 단순 가담혐의는 보통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직장에서 일하는 어느 알바생이 보이스피싱에 단순가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고 합니다.역할이 통장대여(?)였다고 하고, 본인은 전혀 모르고 한 것이라고 합니다.(솔직히 진짜 모르고 한 것인지, 충분히 알면서도 가담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구속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보통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장주를 몰라도 소송가능한가요?사기로 인해 경찰신고를 하였습니다. 돈을 받아야하는데 분명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큽니다.통장주를 몰라도 민사진행해서돈받을수있을지..아님 알아도 돈받을확률은낮은건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홀쭉한집게벌레70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6월 5일 자로 콘서트 티켓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금액은 25만원이구요, 현재 계좌번호와 연락처, 네이버 이메일 정도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더치트엔 등록 완료했습니다)피해자 톡방에 들어가보니 이미 다들 신고 및 고소 후 1달도 더 지났지만 범인 신원만 확보한 채 잡지도 못하고 피해금액을 돌려받지도 못했다고 하네요.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2주 내에 서에 방문하고자 하는데요,1.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가 뭔가요?2. 이 경우 무엇을 접수하는 것이 좋을까요?(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조금 오래 걸려도 확실한 방법을 선호합니다. 혹은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해요)**주민등록번호와 집주소, 연락처, 이름을 아는 상황입니다3. 제가 직접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나요? 들어보니 오후9시부터 오전8시 사이에는 안 보내는 게 좋다고 하고.. 또 도를 넘으면 되려 제가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들어서요. '돈 보내세요' 정도만 보내긴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