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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호리한불곰432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다른건가요?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직장생활중에 돈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보면 이런 말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정확하게 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NoTouch법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법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2개 중 하나는 벌점을 먹는 다는 거 같은데... 만약에 돈을 더 내면 벌점은 안 생긴다는 예기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똘똘한왕나비214중고거래 사기 피해 형사소송인데 제가 아직 학생입니다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돈을 받고 잠수를 타고 상품을 보내지 않아 사기인 것을 알았습니다그리고 이번에 중고사기를 경찰에 신고하려합니다.제가 아직 학생인데 형사처벌을 해서 돈을 받으려면 부모님이나 법적 대리인이필요한가요?부모님은 제가 이 일에 대해 모르십니다 알리고 싶지도 않고 제 선에서 끝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위조 지폐를 사용하다 적발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최근 실업자가 늘어나고 시장 물가도 너무 비싸서 위조 지폐를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위조 지폐 사용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마운메추리146피의자의 정보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제가 12월 14일날 중고나라 사기를 당하고 그 다음날에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쯤에 그 사기꾼 주소가 있는 경찰서로 이관 되었다는 우편이 왔고 그 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고 그 사기꾼은 오늘도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네요.피해자도 40명이 넘고 피해액도 현재 1000만원에 닿을 것 같은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하염 없이 기달려야 할지. 피해액이나 피해지 수도 많고 더욱이 다른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로는 집 주소나 이름도 다 파악한 상태라고 하는데...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이유대한민국은 심증, 정황증거만으로 유죄판결 가능한가요예를 들어서 시체가 발견되진 않았지만정황상 실종됐다가 살해됐을 거라고 가정해 볼게요!유력한 용의자도 있고 알리바이도 증명을 못했고 평소 피해자와 관계도 나빴고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상황일 때경찰이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심증과 정황증거만으로도 기소해서 유죄판결 받아낼 수 있나요?살인죄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이유범인이 자작극 벌이는 경우도 있나요??보통 최초 신고자, 최초 목격자는 경찰이 딱히 의심을 안 한다는 점을 역으로 악용해서자기가 용의선상에 아예 오르지 않도록 범인임에도 마치 제3자인데 사건 현장을 목격해서 신고한 사람처럼자작극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범인이 직접 112나 119에 신고하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풋풋한수염고래280절도죄 합의후 고소 취소 가능 할까요?제가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할때 결제를 안하고 나왔습니다.그걸 알게되고 경찰서에 가서 cctv를 보고 확인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합의를 원했으나 가게 사장님은 대화 자체를 거부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님이 검사님에게 넘긴다고 했습니다.조사실? 에서 제가 게속 망설이고 어찌 할줄 몰라 시간만 가니 경찰관님이 다음주 에 다시 조사 하자고 하셨습니다.작성을 한건 없습니다.경찰관님이 가게 주인분을 만나거나 가게 전화 번호로 연락 하지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거 당사자 간 합의 해도 안된다고 말하셨습니다.제가 경찰서에 나와서 결제가 안된걸 가게 가서 결제를하고 가게 주인분의 번호로 절도된 금액을 결제를 했고 사정을 이야기하니 합의서를 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합의서를 써도 검찰로 넘어갈까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럭셔리한까마귀287사업자한테 사기당했습니다 환불받을수있나요?하자있는 제품을 팔고지금은 문자를 읽지도 않고 잠적중입니다환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환불거절하연 돈 못돌려받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컬쳐랜드 핀번호를 아무거나 입력해서컬쳐랜드 핀번호를 아무거나 입력했는데 만약 같은 핀번호가 있어서 충전이 된다면 절도죄?로 넘어갈수있나요?장난으로 번호 막쳤는데 충전이 되버리면 어떻게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