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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경요이도박 초범 입금내역 100만원 기소유예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경찰청으로부터 도박 사설사이트 이용에대해 출석 요구 전화가 와서 혐의를 인정하고왔는데요. 수사관님이 제가 사설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내역을 뽑아서 보여주셨는데 총 다섯차례 총 100만원 입금내역을 확인했습니다..여러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비교해보니 기소유예부터 100만원~300만원의 벌금형인 거 같은데..저는 어떤 처분을 받을지 궁금합니다..만약 벌금형이 나오고나서 반성문을 제출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택시나 버스에 탄 승객이 지갑을 놓고 내린걸 다른사람이 가져간 경우 죄명이 뭔가요?택시나 버스에서 승객이 깜빡하고 지갑을 놓고 내렸을 때, 이 지갑을 다른 승객 또는 택시, 버스 운전기사가 가져갔을 경우, 절도죄인가요?? 아님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산을 깎는 것은 법적으로 괜찮나요?저희 집 앞 경치인 산의 한면을 깎아 골프장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법적으로 괜찮은 것인가요? 보기에도 뽑히는 나무만 해도 어마어마 한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멧돼지281사기범이 대놓고 조롱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피해자는 여러 명이고,피의자는 이제 막 성인된 사회초년생입니다피해자 조롱하고 사기원금과 합의금준다고 연락왔을 때도 진지하지 않게 응하며 장난식으로 대화해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오늘 아침에 이렇게 왔네요 엄벌에 처하게 할 방법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남다른금조58제차를 아들 친구가 무보험 운전 사고를 낸경우 처리?제 소유의 차량에 아들을 지정1인 보험 추가하였고 아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 친구가 아들을 졸라서 운전했고 사고를 냈습니다. 아들친구가 100% 과실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지만...상대편은 입원한다고 하네요.무보험 교통사고가 난 상황인데, 이 사고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사고낸 아들 친구쪽에서 100%처리하면 되는것인지? 제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으로 대인보상을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그럴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다음 해 발생되는 할증 비용은 아들친구로 부터 받아야 하는것인지? 운전대를 넘겨준 아들도 책임이 있을텐데... 이 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수한낙타174강아지 산책 중 상대방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배상얼마전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대방 반려견에게 저희 집 반려견이 물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상할 의사가 없어보이는데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이언캐슬고위공직자 재산공개시는 코인자산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법률적으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재산공개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도 포함해서요, 그런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시는 코인자산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후련한얼룩말298중고거래 문제 환불 해줘야하나요?제가 판매자이고요 판매 전 확인 했을때는 앞바퀴 바람 없음, 뒷바퀴 펑크, 머드가드 덜렁거림이였고요 전원도 이상 없이 켜졌고 공회전 스로틀 당겼을때도 속도 올라가며 모터 굴러가는거 확인했고요그래서 중고 글도 “수리할 곳 있는 전동킥보드 팝니다” 라고 올렸고위에 확인했을때 하자 있는 부분도 (앞,뒤 바퀴와 머드가드)글에 고지 해놨습니다그리고 분명 거래 할때도 킥보드 전원 키는법과 모드 변경 같은 것도 알려드리고 구매자분과 같이 킥보드 작동 확인 했었고 전원 켜짐과 모터 굴러가는거 확인 했고요 구매자분이 킥보드가 처음이시고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킥보드가 무겁기도 하고 킥보드 펑크 때문에 안 굴러가서제가 차까지 옮기는거 도와드릴려고 거래 장소에서 차까지 이동할때도 스토틀 당겼을때 작동하면서 앞으로 나가는거 구매자분이랑 저랑 둘 다 봤고요 그 후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뒷바퀴가 돌아가지 않고 바퀴가 굴러간것은 볼트를 풀어놔서 라고 하며 환불 요구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저는 볼트를 풀지도 모르며 볼트를 푼적도 없습니다펑크 수리비는 4만5천원이 들고 모터 수리는 비싸다며 환불요구를 하였습니다여러 대화가 오가며 마지막에는위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며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환불해줄 이유도 없는것 같다 하니구매자분이 법적 소송을 한다고 한다하며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와 일을 못한 비용까지 청구하고연락처를 알려주면 저의 이름과 집 주소,전화번호 알아내는 비용은 빠지게 된다 하며 알려달라 한적 없는데 본인의 이름과 집주소, 전화번호를 보냈습니다이거 제가 환불을 해주는게 맞을까요?근데 갑자기 두가지 제안을 하며 (킥보드는 15만원입니다)1. 13만원 돌려주고 2만원은 제가 가지고 킥보드를 돌려줌2. 7만원을 돌려주고 킥보드는 본인이 고치든 판매를 하든 하겠다라는데 어떤 제안이 좋을까요 상대는 저의 집과 이름을 알고 있는데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면 안 해줘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우리나라에서 구걸을 하는것은 불법이라고 하던데 맞나요?우리나라에서 구걸을 하는것은 불법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럼 죄명은 무엇이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은 좀 줄었지만 한 10년전만해도 그런분들 엄청많았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다향제비194사기 사건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사기당한 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나요투자관련 사기및 빌린돈을 갚을생각이 없으면서 까드깡까지 해서 빌려갔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돈을 적극적으로 찾아 줄까요그리고 신고하면 일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