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대박난다!보이스피싱으로 대출사기당했는데요...저금리 대환대출및 추가대출 가능하다고해서 진행하다가 기대출 1건 갚아야 진행된다는 말에 속아서 입금하고 2시간뒤 찜찜해서 확인해보니 보이스피싱이더라고요...그래서 입금한 상대방 계좌번호를 입출금정지를 걸어놓고 다음날 경찰서가서 접수하고 은행가서 접수했는데 3일째 아무런 연락이 오질않는데 이거 어떻게 진향이 되는걸까요...경찰서에 접수할당시 담당수사관 배정되면 연락 갈꺼라는데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걸까요??여기저기 알아보니 입금받은쪽 명의자가 대포통장으로 본인통장이 사용된걸알고 돌려주겠다고하면 쉽게 끝날수가 있다는데 이건 경찰이 움직여줘야 가능한거고...은행접수건은 2-3달은 걸린다고하고...보이스피싱사람들은 제가 입출금정지시킨거 모르는지 계속 똑같은 얘기로 돌려서 문제가 생겨서 다른걸 갚으라고 자꾸 전화오는데 이러면 인출못해갔을 확률이 높은거 아닐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자한날쥐30사기 미수죄 구성요건 및 성립요건이 궁금 합니다혹시 사기 미수는 기망행위 처분행위는 없었으나 재산상 이득이 있으면 미수죄 인가요??기망행위 없었고 처분행위 재산상이득 있으면 미수 인가요??인과관계중 하나라도 성립이 되지 않으면 미수죄 구성 요건이 안되나요??기망행위 처분행위는 없었으나 재산상 이득 관련하여 물건 배송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받은 돈에 반 이상을 썼다면 미수죄 성립 안되는지요??기망행위 없었으나 처분행위 있었고 , 재산상 이득도 물건을 배송해주기 위해서 정당하게 받은 돈에 반이상을 썼다면 미수죄 성립이 안되나요??사기 미수 성립 요건이 이해가 안되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호한강아지201건물주가 영업할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하수구문제로 지금 영업이 불가한 상황에서 건물주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이것에 대한 제지는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작년 4월에 계약했고 2년계약하여 아직 1년 좀더 남았습니다자잘한 문제들도 많았지만 현재 문제는 하수구관련입니다하수구가 건물외벽 햇볕안드는 건물뒷편에 있는데하수구가 얼어서 물을 내려보내지 못하고계속 역류하며 가게바닥이 물난리로 몇차례고생했습니다욕설, 가게내 허락없이 몰래 촬영한것 증빙으로 건물주에게 할수 있는 조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침착한오랑우탄48사기죄로 신고 당한 사람이 알고보니 도용당한거라면 도용당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나요 ?사기죄로 신고가 된 사람이 알고보니 가해자가 아니라 도용당한 피해자라면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도용당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달한날쥐43절도죄 초버이면서 합의안되면 ᆢ절도죄초범으로 경찰서조사받고 합의안해주면 처벌수위는얼마나 형량이나오는지요? 벌금형나올수있는지요? ᆢ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신분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장물취득죄에서 단순과실장물취득죄는 없잖아요? 그러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진정신분범인 반면에 그럼 중과실장물취득죄는 부진정신분범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핫한발발이264주차되어있는 오토바이를 다른사람이 자꾸 이동시킴아파트주차장 주차선이 없는곳에 오토바이를 주차 해놨는데 다른사람이 본인차량 주차할때마다 오토바이기어를 조작하여 다른곳으로 이동을 시킴니다 한두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핫한발발이264다른사람이 임이로 제오또바이를 이동시킴아파트주차장 주차선이 없는곳에 오토바이를 주차 해놨는데 다른사람이 본인차량 주차할때마다 오토바이기어를 조작하여 다른곳으로 이동을 시킴니다 한두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수사관이 고의로 수사를 불성실하게 한다면 무슨처벌을 할수 있을까요수사관이 정말 고의로 수사를 하지 않앗다는 것을 누구나 알수 있을 정도로 수사를 당연히 조사하여야 할것을 조사하지니도 않고 본인이 현장가서 본인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에 범죄장염이 없다 각하였는데요범죄는 수사관이 현장영상 찍은 훨씬 이전에 발생했는데 상황정리하고 한참후 본인 핸드폰으로영상을 찍어 인용하고 각하처릿했습니다정황상 증거상 범죄사실이 수사관이 핸드폰으로영상찍을때보다 훨씬이전에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습니다이거 증거인멸 은익 조작 혐의로 수사관 고소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빨간라마카크89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속아 돈을 보냈는데 사기죄로 신고 못하겠죠?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977038?sid=102이 기사의 내용처럼 해당 사기꾼의 글에 속아 몇 주 전에 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사기 치던 사람인 거 보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으니 이러는 건가요?ㅠㅠ 송금반환신청했는데 은행에서 연락 없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