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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불같은삵41강제추행 관련해서 질문입니다.지나가는 행인이 제 지인의 엉덩이를 만진 건인데요.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제 법 상식으로는 폭행같은건 합의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강제추행에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던데요강제추행은 합의 대상의 죄명이 아닌데 그러더군요. 이런건 실무적인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봉고107배상명령제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5.13에 사기피해를 당했는데 피의자가 계속 돈이없다고 준다고 준다고 해놓고 안줘서 제가 오늘부터 일정금액을 계속 송금해주면 봐주겠다고 했더니 아직까지도 계속 사기를 치며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고 내일로 또 미뤄버리는 사기꾼의 인성을보고 더이상 참지 못하겠어서 경찰서에가서 고소해버리려고 합니다. 1. 배상명령제도는 형사고소 후 유죄판결이 나면 제가 그때 민사 소송을 안걸고 배상명령을 하면 되는건가요?2. 피의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돈을 돌려막고있는데 진짜 돈이 없는거 같긴합니다 돈 좀 늦게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배상명령걸면 나중에라도 받을수 있나요?이 사람정신못차려서 그냥 더 피해안생기게 신고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쇼 변호사님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한가오리37범죄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으면 범죄인가요?제목 그대로입니다.누군가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묵인한다고 죄가 되지는 않죠.그런데 누군가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다면. 이건 범죄은닉이나 방조죄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가게앞 밑간판 파손 손해배상 가능한지요?가게 앞에 밑간판을 누가 파손하고 갔어요. 이런 상황 cctv 돌려서 손해 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매번 파손이 되어서 계속 사게 되네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중한키위180안녕하세요 중고 사이트에서 사기 당했어요안녕하세요 거지말 하고 물건 팔고 그 물건 반품 해달라고 했는데요 절대로 자기 거지말 인정 안하고 환불 안해준다네요,가방 사는데요 상태 좋다고 했구요 근데 받아보니 상태 z급예요,그래도 그 가격에 명품 어디오냐고 큰 소리 칩니다, 돈는 돈 아닙니까, 돈 사다면 버린 상태 가방 보냅니까?매고 다닌 자신 도 없고 창피한 가방 ㅜㅜ,이런 경구 법에서 어떤 도오미 받을수 있나요,그리고 제가 1월 에 4ㅇ월 까지 해서 2번 사기 당했고 경찰에 고소 첩수 했는데요 아직까지 아무 열락 소식 없네요 ,경찰에 올래 이렇게 일 늦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자수하면 슈퍼주인이 없어진 물건이 없다고해도 처벌 받나요?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경찰에게 자수를 했는데 그 슈퍼마켓 주인은 물건이 없어진 적이 없다고 말하면 무슨 죄로 처벌받나요? 절도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웅냐냥소액 절도 합의 시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오늘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왔습니다다이소 소액 절도.. 피해금은 3만원 정도 되고요세차례정도 셀프계산대에서 제품 한두개가 안찍혀서 고소당했습니다근데 혼자 간게 아니라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로 적용된다고 하고요경찰관님 말로는 피해금의 30배정도 합의금 나올거라고 하셨는데 합의는 할 수 있습니다..조사 받을 때도 모든 혐의 인정하고 합의 의사 밝히고 잘못했다고 했습니다근데 제가 실형 전과가 있어서 걱정입니다동종 전과는 아니고 사기로 들어갔다가 1년 4개월 실형 받고 가석방 4개월 받아서 출소한지 1년 좀 넘어갑니다..이런 경우 합의를 하고 합의서 작성과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실형 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경찰관님은 무릎을 꿇고서라도 무조건 빌고 합의서를 받아오면 된다고 하셨는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그 이후는 검사의 재량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실형을 피할 수는 없을까요..???자문 구합니다정말 죽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깍듯한바위새289집을 새로 지었는데 주차입구들어가는 쪽 땅 주인분이 길을 막는다고 하네요집을 새로 지었는데 들어가는 입구쪽길 땅 주인분이 저희 땅 안판다고 하니깐 길을 막아서 차 못빼게한다고 하네요 이런건 처벌이 안될까요? 저희 옆집 분들도 그러면 차를 못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라구요현재 모국회의원 코인관련질문입니다.현역인 모국회의원의 코인거래가 불법이라는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내용을 보면 전혀 불법적인건 없는것같은데 어떤이유로 수사받고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우렁찬왈라비263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문을 열려고 했는데 그 사람 말이 집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