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 리딩방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돈을 받고 주식이나 코인 급등 종목을 알려 주는 리딩방이 불법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불법 리딩방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겨운황새225모르는 돈이 통장으로 들어왔어요찾아보니까 보이스피싱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제 경우와는 많이 다르더라구요. 저는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거래정보란에 한글과 숫자의 배열이 있고 마지막에 제 이름이 써져있었습니다. 그리고 몇십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보이스피싱일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씬한박쥐257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라는 게 타인의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라는 게 타인의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절도죄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실수로라도 타인의 동의없이 차를 운행 했다면 자동차 둥 불법사용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꼬부꼬부기갓 스무살 된 만 18세 인데 소액사기를 쳤습니다올해 스무살이 된 05년생 입니다. 만 나이로는 만 18세구요.저는 소액사기를 쳤습니다. 작년 11-12월경에 사기를당하신 피해자분들중 한분이 11월 중순경에 신고를 하셨는데 오늘 경찰 출석하라고 연락이왔습니다.수사관님께서는 제 명의로 총 3건정도의 신고가 접수되어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 2건은 저도 신고 사실을알고있었고,이 2건중 한 건은 피해자분과 합의가 된 상황이고, 다른 한 건은 피해자분께서 경찰을 통해 합의하길 원하셔서 합의는 이뤄지지않았지만 사기쳤던 상품과동일한 상품을 새로 보내드리고 계속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한건은 저도 잘 기억이나지 않는 사건이라 더욱 걱정이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가면 어떻게 받아야하고 그 후에는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고 피해자분들께 피해금액 전부를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법적으로는 만18세 미성년자인데 혹시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이 사실들이 알려질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찬말똥구리40가상화폐사기를당했는데요어떻게해야할까요?가상화폐사기를당했는데요 23년12월16일-29일 사이에 사기를당했습니다 환급이 된다며 자꾸미루고 제계좌로50만원입금을했는데 입금이된게확인이되면 환급이된다고했는데안됐고요 제가 잘 모르고 다른사람말을듣고은행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사기계좌지급정지를걸어놓은상태이고요 저는 사기꾼이 제계좌에 돈을 입금한건 어떻게해야하며 은행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지급정지를걸었는데 사실저는 가상화폐사기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리고 아직 경찰에는 신고를 안한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아파트, 다세대 공용 주차장에 주차시비 문제에 대한 법적 조치가 없나요?아파트 또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주차 문제로 다른 입주민들이 출입을 못하게 하거나 주차장을 점거 하는 등 다수를 힘들게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 법적인 조치가 불가 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위대한천인조240중고거래 사기꾼 통장 압류를 하고싶은데 명의가 다릅니다제가 1년전쯤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해 사기꾼이 잡히고재범이라 징역 2년 받고 형을 살고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받아야겠다싶어서 영치금압류를 걸었는데조금 늦게신청해서 이미 다른분들은받고 저는 영치금계좌에 돈이없어 받지못하였습니다그래서 민사로 따로 통장압류를 해볼까하는데1. 그사람이 출소하고난뒤에해야하나요?2. 사기친 당시 계좌가 사기꾼 모친 계좌로 아는데 이경우에는 어떤방식으로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련된왜가리130사이 안좋은 친구가 제 패딩에 담배를 던져서 조금 담배빵이 났는데 돈 받아낼수있나요?서로 오해있어서 말싸움 하다가 친구가 쟤 패딩에 담배빵을 던지고 침을 뱉고 패딩에 구멍이 조금 나서 경찰을 불렀는데 주위 증인들이 사이 안좋은 친구들이어서 한명은 일부로 담배를 던진게 맞다하고 한명은 아니라해서 의견이 갈린다고 경찰이 민사를 걸던지 서로 합의하래서 38만원 패딩값 물어내라했는데 담배 던진 친구가 알겠다 했는데 돈 주기로한 당일날이 지났는데도 돈을 안주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민사로 걸면 쉽나요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택배절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저희 집 앞에 택배가 왔다는 문자와 함께 기사님이 인증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 택배가 감쪽같이 없어졌네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택배 절도는 어떤 범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오랑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의 산출근거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하면 변상금을 부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변상금을 부과할시 산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어서 나오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