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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박식한개미새80메이플스토리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게임 컨텐츠를 게임재화를 받고 대신 해주겠다며 계정 접속 후 아이템을 털어가는 사기를 당했습니다.대화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1:1 대화를 했습니다.사기친 사람의 게임내 정보도 알고 있지만 정확한 신원파악은 안됩니다.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손해는 현금으로 40만원 가량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정한파카151사기신고후 돈을 받으면 취하를 해야 하나요?중고거래 사기당하고 경찰서가서 신고접수를 했는데아직 사건 접수됬다는 문자도 안왔습니다그런데 사기꾼이 돈을 보냈습니다.그래서 일단 더치트는 내렸는데 사기신고 접수한 경찰서로 다시 가서 신고 취하를 해야하는건가요?해야한다면 취하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꿈꾸는요셉남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후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해놓고 이동 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규약 외에 형사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주차 장소가 협소 하여 입주민들도 제대로 된 주차를 하지 못하는데 전화번호도 남겨 놓지 않고,이동도 하지 않아 너무너무 불편하네요.연락처가 없어서 이동못시키는 경우 외에 전화번호가 있어 이동을 요청하였는데도 이동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도 적용 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라.. 적용 할 수 있는 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대견한아비205호신용 도구들의 사용은 처벌 사유인가요?집에 가는 길이 너무 어둡고 골목이 많아서 호신용으로 스프레이 같은걸 가지고 다닌적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혹은 스프레이말고 흉기 같은걸 소지한 이유로 처벌이나 스프레이를 위협적인 사람에게 뿌릴경우에 처벌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막동이막둥이소액일경우 내용증명 보내는게 나을까요?전 세입자가 퇴거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후 공사비가 발생하였습니다.벽지 곰팡이 공사비와 바닥 공사비가 총 9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톡으로 비용을 청구해도 줄 생각을 안합니다.벽지의 경우 결로하자인줄 알았으나 막상 벽지를 뜯어보니 단열재와 석고보드 모두 깨끗한 상태였고 전문가 말씀으로는 입주자의 관리 소홀이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닥의 경우도 뜯긴 부분의 면적이 크고 깊어서 땜질로는 불가하고 바닥재판을 교체하여야한다고 하셨습니다.그런데 오히려 본인이 피해입은게 많다며 피해보상금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임대기간동안 임차인으로 부터의 문자 폭언에 너무 지친 상태라 변호사님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강하게 어필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저의 경우처럼 소액의 경우 변호사비용을 들여서 작성하는게 득보다 실이 클 것같아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혹시 변호사님 명의의 내용증명 작성하는 비용은 얼마정도 들까요?그래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은오소리147사이버 수사대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면 협박인가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겠다며 돈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범죄에 해당하나요 ? 협박이나 공갈협박 등으로 기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금쪽같은애벌래173오토바이 도난 당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놨던 오토바이에 열쇠를 깜박하고 꽂아놨는데 누가 오토바이를 훔쳐갔습니다.오토바이 훔쳐간걸 확인하려고 경비실 CCTV와 주변블랙박스 확인중인데 경찰에 도난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파라오저작권 형사고소 시 처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게임에서 어떤분이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와 관련해 직접 제작을 하셔서 아이템을 현실 돈으로 판매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현재 그분 아이템을 3가지 정도 구입을 하셔서 3만5000원 정도를 드리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전 이것이 불법인줄 모르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나이는 20대 초반입니다. 현대 다른 분들이 아이템 제작자 분은 형사처벌을 하실려고 고소장을 작성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작성자 분은 협의를 하 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형사 처벌이 들어가면 어떻데 될까요?? 구매자는 대략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자분 나이는 십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부유한물범219주식 리딩방 운영하는거 불법 인가요?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서 한번 질문 드려 봐요.돈 받고 주식 리딩방 운영 하는 사람들이 많더 라고요 리딩방 운영 하는거 불법은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파라오정황만으로 형사고발 가능한지 물어봅니다.요번에 저희 가게에서 탈의실에 옷을 일하는동안 벗어둔 사이 아는 형의 돈 30만원이 분실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탈의실에 몇 번 들락날락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의심받는 상황입니다.대표님도 이미 저를 범인으로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저는 정말 아니거든요..그리고 정황밖에ㅠ없는데 경찰에 신고하면은 신고가 될 지 대표님도 의아해하시는데..하 정말 어떡하죠 이런 상황에서도 신고는 들어가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