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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어쩌면순결한두루치기사기 고소했는데 배상명령 돌려받는 법사기 고소했는데 사기꾼에게 징역 6개월이 나왔고 돈은 배상명령 신청서 제츨해놨는데 계속 기다리면 될까요? 강제집행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학생이라서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파블류첸코돈 빌려놓고 안갚으면 사기인가요??아는 여자가 있는데 남자들 한테 은근히 불쌍한척하고 동정사서 남자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는 지가 빌려달라고했냐 스스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데 진짜 나쁜사람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웃음짓는미역국이런 상황은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티켓베이에서 티켓을 샀고 배송받았어요. 근데 이후 못가게되었는데 재양도하려니 안팔려서 양도자분께 연락해서(카드결제라 환불시 본인계좌로 입금됨) 티켓사에 환불하고 환불금을 받기로 했어요. 제가 티켓사에 직접 티켓을 들고가서 반납했어요. 혹여나하고 방문자와 티켓 명의자가 달라도 괜찮은지 직접 여쭤봤고, 괜찮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근데 티켓사가 계속 환불을 안해준다는 겁니다. 취소 처리가 아예 안되었대요. 고객센터로 연락 몇번 해주신 것 같은데 방문자랑 티켓명의자가 달라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상황에 어느순간부터 양도자랑 연락도 제대로 안됩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계속 연락이 안된다면 양도자를 신고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티켓사를 신고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파란푸들19탈의실 수영복 도난 경찰서에 사건 접수 되나요?수영장 탈의실에서 20만원 가량의 수영복 및 용품들을 도난당한 것 같습니다.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 가져갔다기엔 다시 돌려주지 않았고, 3분 가량 짧은 시간 내에 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도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대담한농어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유무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거의 한달정도 지난 일이긴 한데,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으로 너무 힘들어서 문의 드립니다.시작은 길거리에서 금팔찌를 습득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멀리서 발견시에는 장난감 같은 느낌에 지나치려고 했으나, 가까이서 보니 장난감은 아닌 듯 하여 습득했습니다.그 순간 일절의 고민도 없이 지구대로 가서 분실물 신고를 했어야 하지만, 금은방이 눈에 들어오니 가격이 궁금하여 시세를 문의하게 되었습니다.여기서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후회를 가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격을 듣고 정신을 잃었는지 그 자리에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60만원 전후)그리고 금은방을 나와 20분정도 있다가, 정말 해서는 안될 행동을 순간 저질렀다는 생각과 본 주인분께 너무 부끄러운 마음에 금은방을 재방문하여 매도 취소 요청을 드렸고, 받았던 현금을 그대로 드리고 다시 금팔찌를 받아왔습니다.그리고 그 길로 즉시 근처 파출소로 뛰어가 분실물 습득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매도했다가 다시 받아온 사실은 차마 말을 못하겠어서 습득 내용만 전달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습득 신고 이후 한달 가까이 지났지만, 습득 신고 이전 저의 행동이 너무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어 지금까지 마음이 너무 무겁고 하루 빨리 주인분이 찾아가시길 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인분이 찾으시고 기회가 된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물론 습득 신고를 즉시 했으나, 습득물에 대해서 취득하려고 했었던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주인분께서 제가 괘씸하고 행위에 대한 신고를 진행한다고 하시면… 횡령이나 부정갈취 등으로 재판과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클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kk445511소화전 있는데 주차하면은 벌금얼마인가요?안녕하세요! 소화전 있는곳에 주차하면은 벌금 얼마인가요? 몇일전에 못보고 소화전있는곳에 주차했는데 안전신문고에 신고 댔을꺼같아서 벌금 얼마인가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얌전한코브라5중고 거래를 하다가 3만원을 못 돌려 받았어요중고 거래를 하다가 예약금을 3만원 먼저 보내드렸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제 태도를 운운하시면서 물건을 못 보내드릴 것 같다고 하시더니 3만원이 원래 예약금이라 법적으로도 신고해도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못 돌려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려깊은코브라140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문자에, 이것이 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 2월 14일 경에 식당 500장 자석전단 알바를 지원해 하게 되었습니다.자석전단지를 아파트에 부착하는 일인데주의사항을 듣고 정말로 3~4시간이라는 시간동안 전단지를 몰래 일부를 버린다든지 도망을 간다든지 등 일절 없이 500장 중 2장 남는거 제외하고 다 수행 했습니다. 남은 2장은 직접 가게에 남았다고 말씀드리고 전달했습니다.그리고 당일날 5만원 지급 받았구요.그런데 오늘 2월21일, 7일이 지난 지금 갑자기 제가 재물손괴를 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다름아닌 저에게 업무를 배정해주신 업주님 이십니다. 저는 솔직히 1~2일 전이면 몰라도 7일이나 지나서 갑자기 그런문자를 보낸 것도 이해가 안가고 아파트 주변에 버려져 있는걸 주민이 신고를 했다는데(뭉탱이도 아니고 한두장꼴). 저는 진짜 버린 적이 없기에, 당당하지만서도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또 걱정스럽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래도쾌적한범고래두고나간 지갑을 되찾으니 23만원이 도난당했습니다노래방에서 오후 11시경 나올때 지갑을 두고 나갔습니다.이후 노래방에 지갑을 찾으러 다음날 오후 1시 10분 경에 찾아가니 분실물 함에 지갑이 있어 주인과 통화 후, 지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갑 속 내용물을 확인하던 중, 23만원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노래방 입구에 CCTV가 있기에 범인의 얼굴이 흐릿하게나마 남아았을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매번 노래방 이용 후 청소를 하는 모습을 자주 봤기에 지갑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 하였을것으로 추론되기도 합니다.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노래방 각각의 칸 안에는 CCTV가 없으며 입구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노래방을 들어가기 전에 23만원의 현금이 있었으며, 이후 되찾고 나서는 없었으므로 지갑에서 직접 돈을 빼는 모습을 보지못했다 하더라도 도난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래도쾌적한범고래지갑을 잃어버린 후에 보니 23만원에 해당하는 현금도 도난당했습니다제목과 같이 노래방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다음날이 되어 찾아가보니 23만원이 사라져있었습니다.해당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또한 CCTV가 있다하더라도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거나 얼굴이 보이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래방 맨 첫칸이라 보이지 않았을것 같아 걱정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