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만년서리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자토바이 관련)안녕하세요.제가 아직 미성년자라 자토바이(자전거+오토바이)를 못타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형들이 돈 가져가고 자토바이도 뿌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자토바이 샀는데 타다가 이런형들 만나면 저까지 같이 경찰서 가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재물손괴죄 이런 경우도 처벌이 좀 줄어드나요?11월15일 오토바이 및 차량이 손괴 되었습니다.최근 지인이 변호사톡? 뭐 거기에 문의를 올린게 있는데 제글과비슷하다고 보내줬길래 봤더니술이취해 오토바이를 흔들고 차량을 발로찻다차는 발자국은 남았으나 찌그러짐이나 그런게 안보인다 약간 이런식으로 올렷더라구요.근데 세차,수리비 지급만으로도 양형에 처한다고 변호사님이 댓글을 적으셧더라구요..?전 수리비만 차량,오토바이 400만원이고 배달기사로서 휴업손해도 만만치 않습니다.가해자는 100만원에 합의금 들고와서 합의봐달라고 했구요. 당연히 거절했죠.근데 저런 금액도 양형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범한하마64사기 피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작년 사기를 친 사기꾼을 경찰에서 잡았다고 연락이 와 피해 금액 관련하여 변호사와 연락을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궁금한 것이 기존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은 상황인데, 이 중에서 반환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요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추가 금액을 요구해도 괜찮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도움되는셰퍼드계모가 부부의 부동산 명의를 자신의 친자녀로 해두고 사망한 경우계모명의였던 자가를 팔고 전세로 옮기는 과정에서 계모가 전세계약을 친자식 명의로 한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아버지도 그 사실을 모르시다가 계모가 건강이 좋지않아 사망한 이후 알게 되셨고요계모의 친자식은 계모가 살아생전에 자신에게 진 빚이 많아 전세계약금으로 그 빚을 대신하려 했다고 주장하는데(차용증은 업습니다)이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장한기린193아파트 누수 아파트 누수 관련 윗층 연락이 안되요천장에 누수가 되어 벽지가 다 손상 됬어요아파트 윗층이랑 합의를 봐야 하다네요 관리사무실 전화하니 윗집 아랫집 문제라면서요그런데 문제가 윗층집이 관리비 체납에 자동차 압류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집에 찾아가도 연락이 닫지 않습니다만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참 난감합니다따른 법적 조치가 없는지요?상세히 알고 싶어요부탁드립니다그리고 아파트관리실에서 윗층 전번을 정보법 때문에 안가르쳐 줍니다 관리실에서 이럴때는 아무것도 안해주나요 관리실 역할도 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푸른빈대떡술먹고 모르는 사람한테 토를 했습니다.어제 저녁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모르는 사람한테 토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 세탁비 현금 10만원을 드리고 연락처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연락이 와서 에어팟도 망가지고 택시도 타고 그랬는데 그건 청구 안하고 대신 옷을 버려서 새 옷값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총 20만원인데 이 내용을 전화 + 문자로 알려줬고 녹음까지 하고 일단 알겠다고 하고 그러고 일요일 내로 10만원을 추가로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 돈을 전부 제가 내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으으음고소장 접수후 몇일뒤 피의자 사망소식을 들었습니다.안녕하세요.피의자가 투자 및 돈을 빌려준 후 갚는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고소장을 진행하였지만 몇일뒤 경찰로 부터 사망소식을 들었습니다. 피의자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 이전 휴대전화, 송금했던 계좌 만 아는데 상속인 여부 및 소송이 가능할까요? (주소지, 가족, 상속인 모릅니다..)경찰은 피의자 사망소식을 들어서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상속인여부,재산여부 등 아무것도 미확인 및 종결처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쳐키공포증과징금은 피해자에게 보상되는게 아닌거죠 ??예를 들면 한 반에 악질녀석이 반 아이들 30명에게 계속해서 삥을 뜯다가 선생님께 적발되어 대대적으로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너는 혼좀 나봐야겠다고 하고 삥 뜯은 아이에게 벌금을 내게 해서 선생님이 꿀꺽하는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신바짝절도죄 약식기소 벌금형 대처하고싶습니다옷가게 탈의실 cctv상 들어갈때 3벌 나올때 2벌 가지고나왔다는걸로절도죄 신고들어왔습니다. 당연히 가져간적 없고그렇다고 내가 가져가는 증거도 없지않느냐 경찰조사에서도 그렇게 진술했습니다.근데 검찰로 송치되고 결과라고 나온게약식기소 벌금형 50만원 나왔습니다.더더욱 전과까지 남는다는게 말도안됩니다.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분들 선임해서 무죄주장한다고 재판을 받는게맞는거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협력하는살구나무물피도주 가해자 신상파악 완료했는데물피도주 가해자 신상파악 완료했는데 경찰 측에서 가해자 측으로 전화하니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했는지 뭔지서 업무용 전화기 번호 차단 + 경찰 개인 번호 / 옆 경찰들 번호까지 전화온 거 다 차단했다는데이번 주 안에 처리 안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 처리들이 뭐가 있을까요?내 보험 자차처리 이후 구상권 청구 이외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