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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산뜻한기린59아래층 누수 피해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전에 매도했던 집이 화장실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5평 아파트의 화장실 앞쪽 천장과 바닥인데요.윗집 누수는 발생 바로 하루 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아랫집 피해범위는 화장실앞쪽 천장과 바닥(강화마루)입니다 저는 보험이 없는상태이고 아랫집 인테리어 업체에서 600만원 이상의 견적을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점은 아랫집 누수 보상범위입니다피해를 입혔고 보상을 하려하나 누수발생지역이 아닌 전체 천장과 전체바닥 마루 재설치 이사비용을 모두 지불해야하는게 맞는것인지정확한 피해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거창한누에193담장안으로 넘어온 가지 잘랐더니 손해배상 청구한데요.여름이면 나무가지가 넘어 오는것은 이해하는데 나무에 벌레 송충이가 내집으로 떨러져 가지를 잘랐더니 화를 내면서 손해배상 청구한데요. 대처방법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반한뱀204중고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물건에 문제가 있어 반품하고 환불 요청 했더니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인건비를 들먹이며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이럴떄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직거래 사기로 신고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논두렁을 소각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요즘 안 그래도 날씨가 건조해서 산불이 일어나는데 주의를 하라고 하면 문자도 자주 오던데 시골을 지나가다 보니 논두렁을 태우는 분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논두렁을 소각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달한날쥐43절도혐으로 조사받으러오라고하는데요ㆍ절도혐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러오라고하는데요 ᆢ초범이고 상대방이합의를안해주면 기소유예를받을수는있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려봅니다ㆍ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거창한누에193출입문 앞이 사유지도로인데 팬스를 설치한다네요.출입문 앞이 사유지도로 인데 사유지 주인이 출입문 앞에 팬스를 설치한다는데 대처 방법은 어떠한것이 있나요? 궁금합니다.감정이 앞서는거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단한뱀84게임 현금거래 후 불법프로그램 재화로 정지당했는데 신고되나요?저 포함 3~4명 정도가 한 명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했고 피해액은 다 합치면 200만 조금 안 되는 거 같습니다.이후 게임 정지를 당했고 공지 확인 시 현금거래로 계정이 정지 당했고 해당 유저의 닉네임이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정지된 걸 확인했습니다.거래에 사용된 계좌는 현재 삭제했는지 없는 상태고신분증 사진은 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좀 찾아보니까 정상적인 게임머니로 속여서 판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된다는데, 거래 시에 그런 내용을 주고 받은 적은 없고 그냥 사고 파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가능한가요?게임사에서 현금거래 자체가 약관위반이라 확인되면 언제든 정지 먹을 수 있는데, 판매자가 정상적으로 벌어들인 재화인지 불법프로그램인지, 작업장인지 등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신고하는 내용이 다른가요? 현금거래로 언제든 정지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거라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독한여우217중고거래 사기 잡을 수 있을까요?제가 150만원을 사기당했는데 보니까 사기꾼은 본인계좌가 아니라 돈주고 빌린계좌라 계좌빌릴때도 본인 신상 안주고 돈만 주고 빌렸다면서 계좌주인은 잡혀도 본인은 안잡힌다고 하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아는건 페북 아이디랑 그 본인꺼아닌계좌랑 사는지역 이름 나이 인데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독한여우217중고거래 사기 신고하면 잡힐까요??제가 페이스북으로 중고거래를 했는데 60만원을 빌려주고 80만원 가량의 물건을 샀는데 돈이랑 물건을 안보내주고 차단을 당했는데제가 아는건 상대방 계좌랑 페이스북 아이디랑 이름 사는지역이랑 나이였는데 알고보니 계좌도 다른사람한테 돈주고대여?한 걔좌라서 본인이 안잡힌다고 계속 그러더라구요신고하면 잡힐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과태료를 계속 안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제가 tv에서 봤는데 과태료를 일부러 체납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게 장기적으로 계속 체납을 하게 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