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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음주운전차량이 주차되어있는 제 차량을 파손한 경우음주운전 차량이 주차되어있는 제 차량을 파손하고 검거된 경우 제가 보험이 들어있다면 보험사가 제게 돈을 주고보험사가 음주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건가요? 근데 만약 여기서 음주운전자가 줄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헬조선세금민국프로토 픽스터라는 사람에게 사기당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소액이지만 픽스터 사기꾼에게 당하는중입니다배트맨 프로토 이용하는 개인 판매자에게유료로 돈을주고 픽을 받았어요 사업자등록도 확인 사이트도 오래됐어요하지만 단 한번의 적중도 없었네요프로토 조합갯수제라서 배트맨 온라인으로는 5만원의 한계가있고 복권방도 멀고해서 소액으로 사설을 이용하게 되더라구요.연패가 계속 됐을 때 종이만 쓰냐 물어보길래가끔 사설도 이용한다 했더니 사설 전용 무슨 경기 정보가 있다 픽스매치? 그런걸로 생각됩니다.뭔가 무조건 맞다는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유료지만 미적중시 정보료 무조건 환불이라고결국 이돈 저돈 끌어모아서 처음에는 맞춰서 신기했습니다 결국 두번째부터 뿌러지고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자기도 내려받아서 돌려줘야한다. 이번주까지는 주겠다하여 기다리는데 아무리봐도 안돌려줄 것 같아서요 계속 미루는 중입니다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자기가 미안하니 돈을 보내면 자기가 대리배팅하고 돈을 돌려주겠다하여 거절했더니 또 권유를 해서 40정도를 줬고 결국 미적뜨고서 다음날준다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더 이상 못 믿겠고 이자를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뭔가 사업자 등록도 조회는 되는데 거짓같아요 소보원에 먼저 신고를 넣어야 하나요?저도 같이 처벌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대리배팅이 의뢰자도 처벌받는다 하지만 저는 의뢰를 한적이 없거든요 돈에 예민해지니 회유는 당했지만요..카페글 카페명 카톡내역 전부 스크린샷보관하고있습니다.네이버 유명한 카페에 이런 글로 그 사람을 저격하면 법적으로 피해볼 일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명의신탁 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있습니다.사기죄에서 상대방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잖아요.근데 만약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관계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넘긴다면 제3자에게 넘어가기때문에 손해볼 일이 없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않는다 라고 하는데손해발생은 요건이 아닌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해야하는 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에 대해서 궁금한점야간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경우여기서 만약 손괴 후 칩입하였다면 특수절도, 손괴없이 그냥 야간에 칩입하여 절도했다면 야간주거침입으로 가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세워진 킥보드로인해 사고가 났을 때 킥보드 회사에 수리비 청구할 수 있나요?요즘 킥보드를 아무곳에나 세워 큰 문제입니다. 조명이 없는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 우회전 하는데 차로 한복판에 킥보드가 세워져 충돌했습니다. 세워진 킥보드로인해 사고가 났을 때 킥보드 회사에 수리비나 치료비 청구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훤칠한듀공282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검찰 & 금감원 사칭- 피해일시 : 2023년 5월 15일- 피해금액 : 현금 5천만원# 사건 현황 (현재까지)- 사건 당일 경찰 신고하였고, 모든 보이스피싱 내용(카톡)은 경찰에게 전달했습니다.- 지급 정지를 37분만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이 없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예금주가 통장 지급 정지가 되자 자수하였다고 합니다.- 담당 경찰관님 말로는 이 분도 저처럼 보이스피싱에 이용 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예금주는 8천만원을 대출 받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당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거래 내역이 없어서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본인들이 5천만원을 보내주면 그것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꾸어서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금주는 본인 카드로 여러 번에 걸쳐 제 피해금액인 5천만원을 상품권으로 전부 바꾼 뒤, 직원(전달책) 에게 대면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 여기서 제가 의심스러운 건, CCTV상 그 예금주 분이 전달책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장면은 경찰이 확보했으나, 그 예금주가 정말 5천만원을 전부 전달한 건지, 아니면 3천만원만 전달한 건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은 점. 또한 이 예금주는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담당 경찰관님에게 물어보니 이 예금주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한 번 더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은행무료법률상담과 대한구조법률상담을 받았을 때는 미필적고의로 인해 가능할 수도 있을 거 같다고 하는데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해버리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말, 경찰관님에게 계좌주인과 전달책으로 되는 사람이 검찰로 넘어갔다고 연락이 와서 검찰에서 전화 올 거라고 전달 받았고, 9월 초에 검찰에서 연락이왔습니다. 계좌주인은 형사적인 처벌이 어려워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고, 전달책인 사람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달책 변호사로부터 저희 측에 합의 관련 연락도 왔는데, 제가 먼저 합의 금액을 말씀하시라고 하자 의뢰인과 상의 후 다시 연락드린다고 하더니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금일 사건 공판 문자가 와 사건을 확인해보니 변호인단을 꾸렸더라고요; 아마 무죄 판결을 받으려고 합의 연락을 안주는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관? 께서는 배상지급명령 문자가 가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라고 하고 사건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첫공판일은 10월 초네요.*궁금한 점*- 이 상황에서 이 피의자에게 제가 받은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고 싶은데, 배상명령으로는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요. 형사재판 배상명령으로는 불가능 하며 꼭 민사재판을 가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전달책 이 피의자가 무죄를 받을 확률도 있을까요? 선임한 변호사 분이 꽤 유명한 분인 거 같아 걱정되네요..- 또한 제가 돈을 입금했던 계좌주인은 글에서도 작성했듯,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자가 전달책이었던 한 명 것만 왔거든요. 근데 아무리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해도 본인의 계좌로 들어온 오천만원을 아무 의심 없이 전부 상품권으로 바꾸어서 전달했다는 게 이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한 일이 어떤 문제를 초래할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ㅠㅠ 이 경우 미필적고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계좌주인의 경우 민사적으로 재판을 받았을 때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보통 형사처벌이 안되면 민사적으로도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해서 여쭈어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매한여치168고물상 cctv 영상 보관기간 법률?????cctv 영상 보관기간이 법률상에 명시되어 있는게 있나요?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고물상에 CCTV 영상을 요구하였으나 고물상 측에서는 CCTV영상이 사라져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요.이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절도 두달 후인데 어떡해야 하나요??제 친구가 7월 중순경 4만원 가량 옷을 절도하다가 직원분한테 걸려 경찰에 보내진뒤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하지만 그 당일날 그 백화점의 다른 매장 a,b에서 3만원 9만원 가량 옷을 절도를 했는데 경찰조사를 할때 경찰분이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하지 않았고 친구는 묻는 말에 대답만 하느라 다른 매장에서도 옷을 절도했다는 것을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다른 매장에서 신고했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경찰에서 따로 연락온 것은 없습니다.다른 전과없고 기소유예가 전부입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다른 매장에서 신고했다는 것을 알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친구가 너무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온화한할미새70사고차량의 감가비는 어떻게 합의하나요?주차되어있는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차량안에 사람은 없었으며 보험처리 마쳤습니다. 차주분께서 따로 차량 감가비를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옹골진뱀눈새66소액사기 벌금형 주고 싶은데 절차가 있을까요?중고나라에서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35000원이라는 진짜 소액이긴한데 솔직히 돌려받는것보다 사기를 치고 중간중간 카톡으로 두달째 돈 돌려주겠다고만 얘기하고 계속 안돌려주는게 짜증나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만약 신고해서 범인 잡히고 범인이 돈없다고 하거나 제가 합의 안 한다고 하면 그 다음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35000원 보다는 더 큰 벌금을 주고 싶은데 최대100만원까지 벌금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합의를 안하면 바로 벌금형으로 내려지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