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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떳떳한고슴도치114군적금통장이 앞류되었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제 아들 통자미 압류 되었답니다.압류 된 시기는 2025년 10월 이고그 당시 제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고압류된 통장은 군적금통장 이랍니다압류된 이유는 제아들이 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통장으로 입금 받았는데, 돈 갚은 친구가 사기 쳐서 갚은거여서 압류되었다고 합니다.입금받은 통장도 아니고 군 적금 통장이 앞류 되었다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제 아들 말을 믿고싶지만 제 상식으로는 범죄에 가담하지도 않은 아들 통장이 앞류되었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저여자눈좀봐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갑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47세 미혼 여성입니다편의점 근무하다가 성금저금통에 (돈 모아서 불우이웃 돕는 저금통)에 손을 댔고 사장님이 CCTV 확인후 퇴사조치후 경찰서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돈이 필요하기보단 그 때 일하고 있는 자체가 짜증이 나고 우울해서(우울증 치료 받고 있음) 손을 데었고 돈을 쓰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절도는 처음이고 경찰 조사도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되고 후회하고 있지민 이미 벌어진 일이고 책임지고 해결하고 싶은데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너무 두렵습니다 우울증 병원 진단서 떼가면 형사분들이 더 괘씸하게 볼까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돈과 신분증 가지고 이번주 수요일날 오라고 하는데 경찰조사 받다가 말 잘못해서 더 크게 벌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롱이도박죄와 상습도박죄의 공소시효가 궁금해요.도박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도박죄와 상습도박죄의 공소시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죄목마다 공소시효가 다른 것이 맞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놀라운가자미골드바,현금 절도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절도 관련 피해자입니다.피해금액은 현금 380만원+골드바 10g입니다지금 지문 확인됐고 DNA 결과 대기 중입니다. 곧 피의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심증은 확실하지만 물증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아서어떻게 법적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단순한챔피언사기 사건을 들아보긴 했지만 직접 당해보니 그저 할말이 없네요쇼핑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 하면 그 금액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이라 신고를 해야겠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쇼핑몰도 안보이고 연락을 안하는 거면 사기 맞는거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수려한꿀벌중고나라 사기당하고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중고나라 사기 당해서 신고하고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징역4년에 3천만원정도 가납되고 배상명령 각하라는데 이러면 제 돈을 돌려받으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판결문을 참고하라는대 판결문이 아직 안열리는거 같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면 돈이 많이 들까요? 챗지피티로도 다 해결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뚜비뚜밥뚜중고거래할 때 사기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즘 중고거래를 자주 이용하는데 사기 피해 사례가 많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이나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즐거운가오리188똑같은 금전 문제에서 어떤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되고 어떤 경우는 민사로 해결해야 되던데 기준이 무엇인가요?사람들 간에 금전문제가 있을 경우어떤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되어서 처벌을 받는데어떤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니라 단순하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구요사기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은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히보기좋은라쿤저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사기 피해를 당한것 같아요Sns를 통해 한 여자분이 인터넷 방송을 들으러 오라고 5000000코인을 주고 이거 돌려받아야한다고 했는데 들어가려면 30만원을 내야한다해서 플레티넘 값으로 냈더니 50만원 하면 퀵환전해준대서 했거든여 둘다 돌려준다고 해서 근데 환전하려면 20%인 116만원을 내야한대서 그거까지 내고 환불요청했는데 계좌 틀려서 계정이 막혔다고 그래서 다른 계정 로그인 해서 일주일 뒤면 돌려준다는데 너무 걱정되네요 일단 수수료 116은 아얘 못돌려받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능력있는라면사기 후속, 채무 관련 질문드립니다.사기로 현재 징역 중.(누범기간 출소 약 2개월 후 재범)상대방 신용조회 -> 재산 없음(텅텅)출소를 한다해도 건강상태니 뭐니하면서 핑계대면서 일할것도 아닐거라 판단됩니다.(알바식으로 식당 설거지,청소 다녔다 주장 했었음.)형사사건으로 배상명령 받은 상태.(대법원 상고 기각결정)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처음부터 그냥 강하게 했었어야하나 싶기도 하고. 남편 잠수, 홀로 미성년 자녀들 양육한다는 생각에 선처해달라 했던거 후회 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