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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어리둥절거북이37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어떤 사람이랑 중고거래를 하려고 했으나 파기당했습니다환불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국외발신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문자 내용 : [상대방 이름, 나이, 전화번호] 지인들 정보 담보로 돈 차용 후 잠수 중인 범죄자 증거 보세요 / 인스타 아이디검색해보니 본인 맞는 것 같더라고요제 번호는 어떻게 알고 문자했냐니 지 폰에 있는 정보 싹 다 넘겼다고 합니다이 사람이 제 정보도 같이 유출한 듯 한데 고소 후 합의금 받아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정보공개청구에 경찰서장까지 서명하며 자료가 없다고 답변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기록물이 경찰서에 있는데경찰서장까지 싸인해가며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것은자료를 숨겨야 하는 강력한 이유가 있는것인데경찰서장이 주도해서 없다고 하라고 시킨것으로 보이고없다고 시킨 아유는 위조된 증거라는것이 자료에 들어있기 때문에 숨기는게 분명한데행정소송외에 강제로 내놓게 할수있는 방법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롤 계정거래로 인하여 고소당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괜한 걱정일까요?약 6년전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롤 계정을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25000원에 거래하였고, 계정을 주고받은 내용, 계좌이체내역은 캡처를 통해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후 중고거래사이트가 패치되면서 그때당시 대화내용에 접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캡처본만 가지고 있습니다)계정을 잘 사용하던 중,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판매자에게 문의해 보니, 본인도 1대주인(명의자)이 아니라서 계정을 활성화 시켜주실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도 이때 제가 2대주인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래 당시에는 본인이 몇대주인지에 대한 내용이 오가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1대주인으로 추정되는 분에게 sns메세지도 보내 보았으나, 별도로 답변이 없으시어 계정은 현재까지도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메세지를 보낸지는 약 2~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1. 추후에 1대주인(명의자)가 계정을 회수하고, 채팅창 또는 접속 ip를 통해 3대주인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41조, 71조의 항목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2대주인과의 대화 내역, 계좌 이체내역을 제시하여 제가 해킹한 것이 아니며, 거래하여 사용한 것임을 증빙한다면, 침입의 고의를 부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2.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3. 사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괜한 걱정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잊고 지내다가, 증빙자료만 잘 보관해 둔 상태로, 사건화 될 경우에 대처해도 괜찮을까요?4. 제가 2대주인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불안하여 일상 생활에도 지장이 생겨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무혐의 처분이 충분히 가능할까요?5.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이용약관에 위반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2대주인이 본인이 2대주임을 밝히지 않고 3대주인인 제게 계정을 판매한 상황입니다.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거래내역과 이체내역이 있으므로 침입의 고의를 부정하여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6. 변호사분의 조력 없이도, 제가 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상황 설명을 드린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오랜 시간 동안 불안한 마음이 지속되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겸손한불독222학교에서 핸드폰 보관주머니를 떨궜어요저희 아이 학교에서 핸드폰을 걷는데요 핸드폰을 내는중에 핸드폰 보관주머니를 떨궈서 다른아이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요.이런경우 학교와 학생 중 누구에게 책임이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제비240신고 및 피해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그림(일러스트)관련으로 20만원의 금액을 작가님께 선 입금 후 작업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원래 일정에 사정이 생겨서 기간을 더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그 이후 한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으십니다. 현재 원래 일정보다 미뤄지게 되면서 금액적인 손해및 일정 꼬임으로 인한 손해등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로 교환이 아니라 오픈카톡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계좌번호와 이름 외에는 알고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이걸 어디에 가서 신고를 해야될지 과연 신고를 한다고 피해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철저한땅돼지257온라인 주문 취소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몇칠전 온라인에서 물품을 주문하였습니다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평점이 낮아 상품을 취소할려고 하니 발송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 기다릴려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자 배송조회를 해보았고 미출고인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즉시 상품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상품을취소해 달라고 연락을 했지만 읽기만 하고 답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때는 취소를막기위햐 그냥 예약한 번호를 넣은거 같은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싹싹한베짱이237네이버 해킹 도용사기, 제 책임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제 네이버 아이디가 해킹당했고 해킹범이 제 아이디로 중고나라에서 중고사기를 벌였습니다. 피해자는 1명 수십만원 상당의 피해를 받았습니다.1. 이때 본 아이디 주인인 저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와 상대방이 제게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소송요건이 성립되는지가 궁금합니다.2. 만약 없다면 상대방이 저를 고소했을지 각하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3.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늘픔123고물상(자원재생)을 하려면 알아야 할 것이?자원리사이클사업을 하려면 어떤 분야가 있고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격증?/ 법적인 준비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용한비둘기101미국인 친구의 해외에서 계좌정지제 친구는 미국인이고 터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상황에 문제가 생겨 그 친구의 계좌로 공급업체에게 입금을 해 주었고, 미국 은행측에서 의심스러운 로그인으로 계좌 전체를 차단했고 미국에 있는 은행에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좌가 차단되어 출입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심심한하마140브랜드제품 누끼사진 저작권침해 해당되나요?국내 브랜드 정품 상품을 스토어팜으로 판매중인데요브랜드 홈페이지에 있는 흰색배경에 옷만 있는 누끼사진들만 제 스토어팜에 올리면 저작권침해로 소송 당할 수 있나요?브랜드측에서 누끼사진으로 고소했던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