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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로얄티23.02.09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가요? 어떤 사이트, 필요서류등은 어디서 알아볼수 있습니까?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가요? 어떤 사이트, 필요 서류 등은 어디서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정식으로 신분증으로써 효력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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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푸들28123.02.08
특정제품을 변형하여 특허신청을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가.부를 결정하나요?특정제품을 변형하여 특허신청을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가.부를 결정하나요.비슷한제품이 나오면 소송만하다가 끝난다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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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참밀드리19823.02.08
홍보성 로또 복권 1등 당첨 현수막,불법인가요?길을 가다 보면 많은 복권 판매점이 눈에 들어옵니다.그런데 저마다 1등과 2등 당첨을 몇회에 걸쳐 배출했다는 현수막을 심심지 않게 목격합니다.줄을 서는 유명한 집은 이해가 가지만,의심가는 판매점도 있습니다.그래서입니다.사실과 다른 홍보 목적의 1등과 2등 당첨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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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23.02.08
사실조회서 신청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한지 1주일정도 지났는데신청서는 집 우편으로 오나용? 이메일로 오나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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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3.02.08
남의 핸드폰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sns에 불법적인 글을 게시한 경우 핸드폰 주인은 어떻게 무죄를 주장하고 게시한 자는 어떻게 처벌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제 핸드폰 패턴을 뚫고 sns에 명훼 모욕 통매음 등 불법적인 글을 누군가 게시하고 튀었다면 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cctv같은 경우 금방 삭제하는 곳도 많다고 들었기에 혹여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혹은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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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23.02.08
앱개발한 것 카피 당하면 법적 해결책이 있을까요?개인이 괜찮은 컨셉의 앱을 개발했는데 그걸 능력자가 보고 순식간에 카피해서 더 좋은 디자인으로 출시한다면 법적 대책이 있을까요? 이런걸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막아주나요? 아니면 소송을 가야하나요? 개인개발자라도 특허 출원해서 방어하나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소송비용은 꿈도 못꾸니 속수무책으로 당하는건지 다른 방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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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박쥐8223.02.08
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돈을 덜받으면 회수해도 되나요?제가 저번주에 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4만원을 받고 나머지 3만원을 이번주에 받는 조건으로 팔았습니다 근데 모르고 톡방을 나가서 그런데 이번주까지 입금이 안되면 회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연락처는 서로 없습니다 아니면 게임안에 들어가 프로필에 글이라도 올려야 하는건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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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빡숑23.02.08
PC유지보수계약시 선급금약정안하면 선급금 청구를 할 수 없나요?저희 회사가 상대업체와 PC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요~ 선급금 조항이 있네요.만약 선급금 청구 조항을 삭제히면, 상대업체는 선급금을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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