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누우우23.02.04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문답서의 증거능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구 공직선거법 시행 당시 선거관리의원회 직원이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빼어난말똥구리15323.02.04
장애인 주차스티커 구형(사각형) 신고 가능한가요?매일 장애인 구역에 본인 편의상 주차하는거 같은데, 스티커는 사각형 옛날 구형에 번호숫자는 종이로 앞에 두자라 가려놨는데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누우우23.02.04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도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스캐너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어지고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다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프리저23.02.04
법률에대해서 궁금합니다.....악기점에서 악기 단청북을 주문제작해서 산것을 개인이 중고앱에 판매하는건 문제될건없는지궁금합니다. ..........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굳건한거북이20223.02.04
사이트에 무료로 배포되어 있는 pdf 및 연구 보고서 파일 번역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레이 달리오와 브릿지워터에서 운영 중인 https://economicpricnicples.org에 있는 research papers 중에서 제가 관심있게 본 내용이 있어 번역을 하려고 합니다.해당 문서에는 'By receviing or reviewing this Bridgewater Daily Observeations, you agree that this material is confidential intellectual property of Bridgewater Associates, LP and that you will not directly or indirectly copy, modify, recast, publish or redistribute this material and the information therein, in whole or in part, or otherwise make any commercial use of this material without Bridgewater's prior written consent. All rights reserved.즉 서면 동의 없이는 상업용 목적으로의 편집이나 문서 내의 정보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직접적 복사, 변경, 출판, 재배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제가 하려는 것은 문서에 대한 내용의 변경 없이 있는 그대로를 번역하여 영어 구사가 불가능한 사람들한테 교육용, 공익용 목적으로 전해주려고 하는 것인데,국내법 및 해외 저작권 법적으로 저촉 받는 것이 있을까요?참고로 해당 문서는 위에 언급한 사이트에 무료로 배포 중인 문서입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프리미엄라떼23.02.04
휴대폰 자동 녹취기능으로 녹음된 내용의 법적 효능이 있나요??통화로 특정 기간까지는 특정행위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몇번이나 딜레이 시킨 채 결국 구두로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고 있고 지속적으로 연락마저 회피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법적해결을 위해 소 제기를 하려는 케이스에서 자동 녹취된, 음성으로 저장된 통화내용이 저에게 유리한 입증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올곧은스라소니24023.02.04
중고차 산지 한달이 좀 넘었는데 고장에 대해 a/s받을수 있나요?중고차 산지 한달이 넘었는데 고장이 많이 나서 딜러한테 a/s해달라고 하니 나몰라라하고 못해준다고 합니다27만 정도 탄찬데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힘센사자5123.02.03
사이버범죄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모든 업무처리가 컴퓨터로 처리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해 컴퓨터로 인한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사이버 범죄를 저질렀을때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노력하는일개미23.02.03
중고나라 거래중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 하고 준비된 것에 따라 해결 되는 기간이 짧아지나요??중고나라 거래중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 하고 준비된 것에 따라 해결 되는 기간이 짧아지나요??예를 들어한 사례는 전화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증 앞번호(이름 같음)를 알고 있을 때 전화번호, 계좌번호만 알고 있을 때 보다 범인 검거 시 더 빠르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