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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24.02.01
참고서면과 같이 제출한 참고 자료는 증거력이 없는것인가요?참고서면과 같이 제출한 참고 자료는 증거력이 없는것인가요? 법원 판사님 재량으로 증거가 될수 있고 없고인가요? 법에서 정해지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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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24.02.01
음식주문한 업체 사장이 다른사람에게 제정보를 노출했어요.안녕하세요.음식을 주문한 업체 사장이 다른사람에게 제 정보를 노출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050번호로 연락을 받았어요.고객정보를 함부로 유출한 사장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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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달팽이17724.02.01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옆 학원이랑 계량기가 바겼어요.현재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은 과학학원입니다. 원래 같은 공간이었고 제가 계약했을땐 칸막이로 분리해 공간이 나뉘어졌던 곳이었어요.원래는 관리비에서 전기료를 엔분의 1로 내다가, 3년전 건물주가 바뀌며 계량기를 달고 저는 제 요금만 내고, 과학은 과학요금을 내었습니다 . 평균 미술: 7-9만원 과학학원이 10-12정도 이었던거 같아요.근데 건물주가 계량기가 바꼇는거 같다고 확인해보라 해서 확인해보니 제가 과학학원 요금을 내고 있었던것이었어요. 그래서 과학학원은 환급을 받아야하는 상황이고저는 이번달 전기료로 3년간 누락된 8-90만원 요금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제가 전부다 부담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한달 2-3만원은 전기 사용량에서 알수가 없기에 전혀 바꼈나고 생각도 못했고 미납없이 자동이체로 다 냈습니다.이제와서 한번에 다 내라 하시는게 저는 억울한데전력공사 과실도 있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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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꾀꼬리124.02.01
윗집에서 누수가 됬는데 윗집에서 피해보상 중 일부만 해주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24일, 저희 층 아파트 외벽에 커다란 고드름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직접 신고했고 저희 윗집에서 누수가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윗집은 전세입니다.) 윗집 집주인이 25일에 업체를 불러 싱크대 아래 보일러 분배기 부분 누수 공사를 했고 그렇게 일이 끝나는줄 알았습니다만, 28일 쯤에 저희 집 천장 벽지가 뜨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엌 벽지 전체가 물결치듯 늘어져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주방 옆쪽 방에서도 누수로 인해 석고보드가 완전 들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곧바로 윗집 세입자에 연락했고 그 다음날 윗집 집 주인이 아파트 근처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과 같이 천장을 보러 왔습니다. 윗집 집주인이 데려온 업체 사장님은 들뜬 벽지만 띄어내고 공사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누수가 된 부분은 윗집 주방 싱크대 아래 보일러 분배기 쪽입니다. 그러니 저희 집에서의 누수 피해가 가장 큰 부분은 주방 싱크대 위에 있는 상부 장입니다. 만약 시공을 하게 된다면 상부 장을 띁어내어 장 위에 벽지와 석고부분을 교체하고 콘크리트 부분을 말려내어야 합니다. 하지만 윗집 집주인이 데려오신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께서는 제가 위에서 말한 부분을 전혀 교체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업체를 알아본다고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시고 견적을 내보라고 하셨습니다. 견적을 내고 오늘 견적서를 윗집 집주인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윗집 집주인이 자신은 월급 200만원짜리 직장인이다, 아들이 팔이 부러졌는데 시험을 그냥 치게 했다, 어머니가 알츠하이머에 걸리셨다, 등등 천장 누수와 전혀 관련이 없는 말을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견적서에서 작은방 일부, 주방 석고보드 교체, 천장 벽지 교체 등등 비용이 300만원 후반대정도의 금액이 나왔는데 집주인은 윗집 누수로 인해 석고 보드가 내려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20~30만원에 해결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연락했더니 실크 벽지로 도배만 해도 110만원이 나온다는데 20~30만원에 뭐를 하라는건지 의문이 듭니다.(저희 벽지는 원래 실크벽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집에 산지 오래되서 기존 벽지가 낡았는데 낡았으니 그냥 그대로 살라는 윗주인의 주장은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요?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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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무당벌레17624.02.01
중고거래 환불 가능한 상황인가요?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였고, 박스만 개봉 후 다시 넣어놨습니다. 기타를 구매하였는데 어린이/ 여성용 기타인 작은 사이즈의 기타가 배송되어 왔고 판매글에는 이와 관련해 전혀 명시된 바가 없었습니다..환불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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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보윤24.02.01
디도스 해킹 협박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디도스 협박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는 IP 가지고 있는 상태고 디도스 넣는다 협박만 하는 중이라면 증거는 다 가지고 있는데 디도스를 받아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 상대가 미성년자라도 법적 처분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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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고릴라224.02.01
상업적폰트 저작권없는폰트 질문이요인쇄물 브로슈어 패키지상품등에 상업적이용이 가능한포트를 찾아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아래와 같이 써있더라고요. 인쇄물등에 사용을 해야하는데 CCL 저작자표시 표시해여하나요? 예를들어 명함이나 제작컵을 만드는데명함안에다가 저거를 넣어야하는건가요? 상품안에다가도 저걸 넣어야하는건가요?명함이나 상품에는 의뢰인이 의뢰한내용들만 넣어야하는데.. 저걸 넣어야하는지해서요..제가 사용하고자 하는건 KCC무럭무럭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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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여새24724.02.01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되있지 않는 항목을 수집하고 있다면 해당 사이트 관리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사이트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보다가 해당 사이트에서 수집하고있는 개인정보 중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없는 게 있는경우가 있던데 이럴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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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4.01.31
챗 GPT나 인공지능 AI를 통해 생성된 글이나 이미지 에니메이션 오디오 파일등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챗 GPT나 인공지능 AI를 통해 생성된 글이나 이미지 에니메이션 오디오 파일등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재 가공없이 올려도 되는지? 아니면 조금만 문구를 바꾼다든지 효과 같은걸 수정해서 올려도 되는지? 상업적으로 판매를 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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