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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23.05.23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메뉴판 한글 표기 없으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가요??어제 뉴스 보니깐 한국에서 장사를 하는데 메뉴판이 영어라서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해서 찾아 보니깐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메뉴판 한글 표기 없으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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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y23.05.23
유튜브 댓글을 고소하면 피의자를 특정해서 연락이 가는데 몇 주 정도 소요되나요? 가계정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본계정일 경우로 가정하면요.유튜브 댓글을 고소하면 피의자를 특정해서 연락이 가는데몇 주 정도 소요되나요?가계정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본계정일 경우로가정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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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아하23.05.23
혹시 투잡을 하면 법적으로도 처벌 될수도 있나요?블로그를 투잡으로 하고 있고 따로 다니는 직장에 신고하진 않았는데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는지그렇다하면 안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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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23.05.22
지속적인 스팸 전화로 휴대폰이 꺼져 업무 방해를 받았을 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스팸의 정도를 너무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이거 다 기록해뒀다가 업무 방해까지 받게되면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지금까지 010시작되는 문자양도 그렇고 원하지 않는 문자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데행여 주식이라든지 어디 가입하면서 제3자 동의 했으니까 오는 건 당연한거다해도어느 사용자가 이런식으로 스팸질 오는 걸 동의할까요? 해서 이런 스팸 문자를 고소할 수 있는지 전문인의 조언을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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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도롱이25223.05.22
토토 경기 예측 서비스 불법일까요??사설 사이트 운영 이런게 아니라돈을 받고, 경기결과를 예측해서 문자서비스 하는건 불법일까요? 혹 합법이라면 사업자나 법인설립해서 운영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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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멋돼지1723.05.21
밀키트 OEM 이전 특허 등록에 관하여밀키트를 제조하고자 하는데, 집안 대대로 내려온 소스인지라 공장측에 레시피를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도 이런 특허를 출원하여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업계에서 필수적인지, 만일 유출되었을 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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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좀주세요23.05.21
논문에서 참고와 배낌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여~논문 등을 보다보면 이전의 저술된 논문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배끼는 것과 차이점을 두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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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5.21
교복 자영을 구매한 것이 아청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나요?트위터에서 본인의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연락했습니다홍보글에는 발육이 상당하여 성인으로 보일 수 있는 인증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판매자가 제시한 키워드 6~7개 중에서 교복과 스타킹을 고른 후 1.5만원을 보내 구매했습니다판매자는 저에게 영상을 보내주었고 따로 다운로드는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약 한시간 뒤에 자신이 미성년자이고 아청법 관련해서 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만약에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고 경찰조사 시에 판매자의 인증사진 캡쳐화면을 제출하면 인정이 될까요?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교복을 골랐다는 점이 아청물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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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밀잠자리28123.05.21
온라인에서 계정을 샀는데 거파금을 줘야하나요?50만 원으로?계정 살 거냐고 저한테 어떤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계정이 좋아 보여 사려고 했지만, 돈이 없어서 11만 5천 원밖에 없다고 말을 했지만 일단 먼저 11만 5천 원만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1만 5천 원만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쓰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50만원을 계속 메꿔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아서 그냥 거래를 안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 거래 파기 요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겁니다. 처음엔?그냥?환급?해 달라고 얘기를 해봤지만 이미 돈이 없다고 하는?겁니다. 근데?이건 그냥 거래가 아니고?50만 원?거래라서 거래 파기 요금을 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11만 5천 원은 어떡하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건 그냥 거래 파기 요금이라고 나머지 요금을 더 달라 하는데 이거 줘야 하는 건가요? 줘야 한다면 주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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