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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콜리15124.04.04
구매한 계정이 해킹계정인지 모르고 구매하였을 경우 무혐의 주장 가능한가요?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을 구매하고 사용하였습니다.거래 당시 대화 내역에는 해킹계정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황도 없습니다. 판매자분도 계좌를 주시고 저는 입금하고, 계정을 넘겨주신 게 전부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해킹계정사용으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으로 고소당할경우, 저는 판매자분과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을 제시하고, 제가 해킹계정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정황이 없었으며, 해킹한 것도 아니고,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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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꽃게29724.04.04
가게 앞 접촉사고문제로 가게 외부 cctv영상을 요구하는데 보내줘도 되나요?가게 앞쪽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cctv 영상을 보내 줄 수 있냐고 명함을 두고 가셨는데 그냥보내주면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거같아서 경찰이랑 같이 오라고 해야할지 아니면 그냥 보내줘도 상관이없는지 궁금합니다가게는 사고와 관련없는 제3자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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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도요새65824.04.04
통신사 영화 할인에 의한 대리 예매통신사 할인을 통해 중고나라나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 판매 사이트에 영화 표 대리 예매 행위는 현재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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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물개24024.04.04
음식점 패키지, 포장재를 그냥 드려도 되나요?안녕하세요. 베이커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테이크아웃 전용으로 포장지가 필수인데요. 요즘 테이크아윳할 때 환경부담금이라고 해서 고객에게 돈을 다 받잖아요. 저는 패키지값을 따로 받지않으려하는데요. 패키지는 종이상자 안에 빵을 담아드리고 그후 투명 비닐(플라스틱백)에 한 번더 담아드리려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그냥 추가비용없이 드리는거요 해당 자료는 어디에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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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4.04
저작물을 이용할때 저작자를 모를 경우 누구에게 저작권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저작권법에 보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할 때부터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작자를 모를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 이용할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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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코알라7424.04.04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신청 후 등기국 방문 시신청서 아래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귀중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해당 등기국에서만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까운 다른 등기국에서도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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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표범15024.04.04
앱 서비스 종료 전 사용자에게 꼭 종료 공지를 안내해야하나요?SNS 플랫폼을 운영중입니다.사용자들이 사진과 글 등을 올리기도 하고앱 내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도 있습니다앱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사용자들의 사진과 글, 개인정보, 포인트 처리 관련해서앱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 꼭 공지를 해야만 하는 법률이 있나요?있다면 유지해야하는 기간 등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내용을 필수 안내해야하는지관련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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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올빼미26724.04.03
인터넷 옷 쇼핑몰보면 중국 옷을 원산지표기를 국산으로 하여 판매합니다. 1.원산지 표기를 국산으로 하여 판매할시 법적 처벌이 없나요?2. 국산으로 택갈이 하여 판매할시 신고는 어디에해야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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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황로1024.04.03
디도스공격이나 타인의 IP 주소를 유포하는건 불법이 맞지않나요?IP주소를 인터넷에 유포하고 개인이 개인한테 직접적인 디도스 공격을 하는건 범죄가 맞지않나요? 맞으면 무슨법에 위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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