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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극락조13423.12.07
휴대폰 소액결제로 교통카드 충전후 환불 =불법? 합법?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안나오네요휴대폰 소액결제로 교통카드 충전을 하고환불후 본인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행위가교통카드깡? 카드깡? 이런거에 해당되는지요?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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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스23.12.06
브랜드 제품 정품을 구매하고 되판매하는것도 문제가 되나요?우리가 다 아는 나이*나 아디다* 같은 정품을 세일기간에 저렴할때 구매한 후에 다시 오픈마켓이나 쇼핑몰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옷 브랜드의 경우와 아이돌 응원봉, 앨범과 같은 굿즈 상품의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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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3.12.06
아파트 CCTV는 입주자가 영상열람을 요청시 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집앞에 있던 택배가 사라졌는데 외부인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아파트 통로 입구와 엘리베이터 그리고 관리실 앞에 달린 cctv 이렇게 3군데를 확인하고 싶은데입주자라면 영상열람 요청시 아파트 관리실 측에서는영상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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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개구리18423.12.06
내용증명 수신자가 해외거주인 경우 SNS등으로 전달효력안녕하세요?부동산 임대차 관련 만기가 24년 4월 입니다.최근부동산 하락 관련 임대인이 매매가 될때까지 편의를 봐달라고 합니다.관련해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 임대인이 프랑스에 머물고 있습니다.연락은 온리 카톡으로 하는데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그냥 내용증명 작성해서 PDF와 톡으로 보내면 될까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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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23.12.06
문서위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공무원을 속여서 공무원이 작성하도록 하여도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비공무원은 공문서위조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않는다는 판례가 있던데 만약 공무원이 아닌 그냥 사인인 명의인을 속여서 작성하도록 한다면 이때도 속았더라도 명의인이 썼으니 사문서위조는 성립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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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생쥐23.12.06
p2p(영화,게임) 공유 사이트는 불법인가요?p2p 사이트가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고 사이트 내에 영화나 게임도 엄청 많은데 불법 아닌가요?불법이라면 왜 p2p사이트도 안막고 불법자료들도방치하는건가요? 단속도 안하고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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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반딧불17123.12.06
허위 경력으로 마케팅하는 대표 원장.안녕하세요, 디자인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디자이너입니다.질문드릴 내용은 제목과 마찬가지로 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디자인 강의 대표원장을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1. 대표원장은 수강생들의 취업 목적의 디자인 강의를 진행하는데, 자신을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여 마케팅하고 있다고 의심이 됩니다.2. 허위 경력도 문제이지만 `디자인 실무`를 해봤다는 부분을 강조하여 수강생을 모으고 있는데, 이 부분도 특별히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디자인 업계에서는 실무를 해봤다는 것이 중요해서 강조하는 듯합니다. `해본 사람이 가르친다`라는 뉘앙스 입니다.3. 마케팅에서 대기업 합격률이 90% 이상이라는 표현 등을 활용하는데, 해당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대광고 같은 부분으로 문제가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살면서 일만 해봤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전혀 지식이 없습니다.그냥 파출소에 가면 되는 건지,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여러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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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관수리2823.12.06
렌트카 차량번호가 개인정보인가요?일반 개인의 차량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1.렌트카 업체에서 렌트카 차량번호만 수리업체에제공2.렌트카운전자가 수리업체에 방문3. 수리업체에선 기존에 렌트카업체로부터 받은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차량수리를 할 경우 렌트카업체에서 수리업체로 제공되는 차량번호는 개인정보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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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바다꿩30023.12.06
그립톡 상표권침해로 인한 내용증명그립톡때문에 내용증명이 날아왓는데아무런 경고 조치를 받지않았습니다.개인적인 합의를 하고나서도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 또 합의를 요구한다는 말이있는데어떡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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