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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스24.08.09
보통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9년이 걸리면 이게 정상인가요? 이러면 그동안 아무것도 못하는건데.. 너무하지 않나요?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9년만에 나왔다고 합니다. 판결의 유무재를 떠나서, 판결이 이리도 오래 걸린다면,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그기간을 견딥니까? 판결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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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비둘기18224.08.08
맞춤제작 상품의 디자인 저작권 침해 여부안녕하세요. 프린팅 티셔츠 맞춤 제작업을 할까 하는데요, 만약 제가 스마트스토어에 해당 로고를 올려놓고 이런 티셔츠를 판다고 홍보하여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브랜드 로고나 저작권에 걸릴만한 요소를 요청해서 제가 모르고(혹은 알고) 제작을 해주는 것도 법에 저촉될까요? 이 경우 책임은 제작업체에도 있는 건지, 구매자에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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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핫한강아지24.08.08
논문 내용이 아닌 논문 제목을 캡처하는 것도 불법일까요?RISS 나 DBpia 같은 사이트에서 논문 내용을 캡처하여 보는 것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논문 제목을 캡처하여 SNS나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 하는 것도 불법일까요? 논문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간략하게 이야기 하는 것도 법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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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극락조11524.08.08
질문이럴 경우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걸리나요?논문 내용의 일부를 캡쳐한 이미지와 해당 논문의 출처의 링크를 블로그 혹은 커뮤니티 글에 작성하고그 논문에 대한 블로그 혹은 커뮤니티 글의 작성자의 주장을 작성하는 행위 말인데요(예:이 논문은 ○○○이라고 주장하던데 대체 이게 무슨 헛소리를 하는걸까?)이럴 경우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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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8.07
아버지가 기계를 만드셨는데 특허 취득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음식점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자동화 기계를 만드셨는데요.특허를 내보고 싶은데, 우선 변리사 도움을 받지 않고 진행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아는 지식이 없어 무지한 상태라 어떻게 하면 진행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이나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주의해야 하는 것 등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개인적으로 진행해 본 후 어려움이 생길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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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24.08.07
로열티를 지불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 나면 로열티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0원을 주고 MP3 음원 1곡을 구입했다면로열티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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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파랑새9624.08.07
유튜브 인스타 등 이름 등 도용 방지 방법유튜브 인스타 등을 하려고 할 때 이름을 짓잖아요. 그 이름을 내가 먼저 사용중인데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근거가 있나요?예를들어 aha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개설 및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사람이 같은 이름으로 유튜브, 인스타 등으로 활동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물건을 팔거나 사업자를 낼거는 아니라 상표는 아닌거 같고 궁금하네요 유명 유튜버들의 활동명을 지키는 방법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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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8.06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범위는?제가 만든 캐릭터로 계약자와 저작재산권 독점허락을 했습니다.대여권, 배포권,공영권,대중송신권,복제권,전시권이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데나중에 그 캐릭터로 협찬이나 유료광고를 하면 계약서 위반인가요?꼭 상대방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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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가재4224.08.06
올림픽 오륜기 로고 상업적으로사용해도 되나요?오륜기 로고 상업적으로 사용해도되나요? 옷 디자인에 넣으려고하는데요 얼마안팔리겠지만..요아시는 분 그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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