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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제가 쓴 원고를 누군가 다른 업체에 팔면 무슨 죄가 되나요?제가 쓴 원고를 누군가 다른 업체에 팔면 무슨 죄가 되나요?저는 A사랑 B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A사 직원이 B사에게 제 원고를 넘긴거 같은데문제는 두 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구요. A사에서 B사로 제 원고를 넘긴다고 말한 적이나, 구두로라도 허락을 받은 사항이 없거든요.그래서 이게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적용이되는 법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소액 사기 고소 가능 할까요?번x장터에서 만원금액의 물품을 구매했습니다.계좌로 바로 이체했구요. 이체한지 일주일 됐습니다.판매자는 주말에 바빠서 채팅을 못봤다는 핑계를 대면서 월요일부터는 답장을 안하기 시작했습니다이 어플은 접속여부와 접속시간을 알려주는데, 몇 시간 전 접속을 하고도 제 채팅엔 답장이 없는겁니다. 읽지도 않았습니다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금일 내로 환불 안해주면 신고할 생각입니다.계좌로 바로 이체했는데도 잡을 수 있을까요?혹시 고소하면 판매자 쪽에서 제 신상을 알 수 있게되나요?피해액을 꼭 돌려받을 생각은 없습니다판매자가 벌을 받을 수 있는지와 제 신상 노출 여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단한레아92토스에서 개인정보 제공해도 안전할가요?토스앱에서 달마다 50만씩 3년 저금하면 이자138만 받을수 있다고 문자가 와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다만 매달 10만씩 3년이면 이자가 얼마일가 궁금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들어가봤는데 개인정보확인 주민증 계좌번호 등등 정보 제공하라고 하네요. 이대로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녹취를 하는것이 어느범위까지가 불법인가요예를들어 볼펜형의 녹음기를 샀고 제가 화장실을 가는척하면서 자리를 떴다면 그 자리를 나선순간 불법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늠름한아나콘다156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는요??특허와 실용신안등록는 모두 특허청에 등록하나요?음식의 레시피 같은 것들은 특허등록이 불가능한가요?특허와 실용신안은 보호범위가 차이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알뜰한밀잠자리234유튜브 출처남기고 사용하면 문제없을가요?캐논 종이접기 사이트 인쇄해서 만드는거유튜브동영상 촬영후 출처남기면문제되는거없을가요?다른 사이트 들도 마찬가지로출처만 남긴다면 괜찮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중한황로263이 건이 실제로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일반 오픈채팅에서 제가 젤위 방을 들어 갔습니다 방제목은 오늘 나 집에혼자 있는데 뭐할까였던 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제가 퍼즐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상대가 나간다길래 아 그런 방인가 싶어서 ‘그거 해’라고 보냈고 상대가 뭐?라고 해서 초성으로 ㅈㅇ해라고 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이 나 안해봤어라고 어떻게 하는지에대해 질문 하고 제가 너 거만지면 돼 라고 했고 상대방이 그럼 오빠는이라고 보냈고 저는제거 만진다고 하고 일반적인 대화를 하다가 개인톡으로 넘어갔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권유했고요 그렇게 인사만 주고 받았는데 갑자기 고소장 사진과 제 프로필을 캡쳐해서 뭐 고소를 한다느니해서 차단했습니다. 위 건 대화내용이 오픈채팅이다보니 증거가 없어서 불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적인퓨마246옾챗에서 돈 벌 수 있다길래 했는데 연락이 안되는데 어쩌죠?안녕하세요 16살 중학생입니다돈이 필요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돈 이라는 타이틀을 검색해 벌기 쉽다는 걸로 연락을 했습니다해야할 일은 자기들이 보내주는 물건을 번개장터에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서 에어팟 프로 4개를 개당 8만원에 에어팟 프로 2를 16만 오천원에 팔고 삼만원을 받았습니다송장은 저녁 10시에 보내준다하여 기다렸는데 제 번개장터 계정이 사기라고 영구 정지를 당해 구매자 분들께 모두 연락을 돌리고 물건을 팔라하신 분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보지 않으시고 텔레그램 아이디도 바꾸셨습니다 그분들 계좌는 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통쾌한갈매기262pdf 공유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pdf 공유 관련하여 전문가분들에게 조언 구합니다.대학교재를 서점에서 사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과목당 한권만 구매하고 업체 스캔을 맡기고 pdf파일로 만든 뒤 파일을 공유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사람들 몇명과 업체 스캔비용을 나누어 내면 책을 구매하는 비용보다 저렴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된는 지, 문제된다면 형사처벌 수위나 민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업체도 처벌받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jesuslife요즘 앱테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앱은 갑자기 어느순간 출금은 안되는데?요즘 많은 분들이 앱테크를 많이 하시는데 어느 앱은 갑자기 출금이 먹통되는데. .. 그런데 더 이상한건 앱은 돌아가고 있다는겁니다. 여전히 가입하고 구글 플레이에 굿입니디 하며 리뷰달고. 이런 앱에 더이상 속지 않게 법적으로 구글에서 삭제시킨다던가 이런 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