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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쥐8723.01.15
경찰의 계정 접속을 통한 수사경찰분들이 수사할 때 누군가의 계정 접속을 해서 기록을 봐야하는데 계정 주인에게 연락같은 것도 없이 계정에 접속해서 기록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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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매14423.01.15
향수 원데이 클래스 진행할 때 알아야 할 법 혹은 자격증이 있을까요?향수 원데이 클래스 진행을 고민 중인데요 필수 자격증이 있는지(자격증이 있어야 클래스 진행이 가능하다던지)캔들 제작처럼 관련 법안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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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1.15
위반건축물에 사업자 등록 되나요?전기오토바이 정비랑 부품들 온라인 판매 같이 할 생각인데보고있는 매물이 위반건축물입니다사업자 나올까요? 그리고 위반건축물에서 영업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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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23.01.15
예전 직원이 깔아놓은 업무 관련 프로그램이 불법이었다면..회사 경력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전 직장에서 사용하던 업무 관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작년에 사직으로 하고 그 후임 직원이 그대로 사용하다가 얼마전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회사가법적조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이에, 그 책임을 팀장 및 임원까지 물으라고 하는데...그 직원이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는지도 잘 몰랐고, 해당 프로그램이 정시판이 아니었는지도 몰랐습니다.이에 내려진 법적 조치에 대해 팀장과 임원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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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쥐8723.01.15
경찰분들이 합법적으로 누군가의 계정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를 밟을 때 영장말고 다른 방법은 계정주인에게 접속한다는 사실을 안 알려줄 수도 있나요?1)경찰분들이 수사할 때 피의자의 sns계정에 합법적으로 접속해서 기록등을 보기 위해서 영장집행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나요?2)영장집행말고 합법적인 다른방법으로 피의자의 sns계정에 들어가서 기록을 보더라도 경찰분들이 피의자에게 계정에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나요?아니면 안알려 줄 수도있나요?(답변주시는 변호사님 매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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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쥐8723.01.15
경찰분들이 합법적으로 누군가의 계정에 접속하려면 계정 주인에게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알려야 하나요?질문그대로 경찰분들이 합법적으로 수사할 때 피의자든 누구든 누군가의 계정에 접속해서 기록등을 보려면 계정 주인에게 영장 집행등 계정에 접속한다는 사실을 계정 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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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기린9523.01.15
블라인드 글 작성자 색출할 수 있나요?인사팀이나 전산팀을 통해 사내 직원들 중에 블라인드 가입자가 누군지 확인하고해당 가입자를 위주로 추궁해서 글 작성자를 색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블라인드 측으로부터 받은 메일의 경우 본인아니면 받을 수 없고 또한해당 리스트는 전산팀을 통해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해당 리스트를 만들어 직원들 개별면담하며 추궁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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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참밀드리19823.01.15
공공기관 등에 보이는 유명인사의 친필휘호 훼손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예를 들어 민원 차 들른 구청에서 발을 헛딛여 벽에 있는 과거 대통령의 친필휘호를몸으로 충격해 유리에 금이 가고 내용물도 훼손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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