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박각시163중고 거래에서 대신 거래 진행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나요?번개장터에서 공동구매 하려고 판매자분께 연락드렸는데 자기가 파는게 아니고 홍보하는 중이라고 하시면서 트위터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제가 트위터 계정이 없어 번장 계정 없으시냐고 여쭤봤고 원래 판매하신다는 분께서는 번장 계정이 없으시다며 홍보하시는분께 거래를 중간에서 연결해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번장 채팅을 통해 알려주시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에 사기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전 실제 판매자와는 거래 관련 대화 한번 직접 나눈 적이 없는데 실제 판매자와 연락 두절된 상태에서는 제가 직접 거래한 번장 홍보자 분께 환불을 받아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원앙114당근마켓 고소 먹었는데 어떻하나요?제가 아이폰 거래를 했는데 고소를 먹었습니다. 상황 설명을 해드리지면 아이폰을 초기화 시키고 구매자분에게 팔았는데 팔았을 때 당시 구매자분이 이것만 확인하고 입금해드리겠다라고 하시고 와이파이 관련되서 뭐 하시는것 같았는데 전원을 껏다 켰다 몇 번 반복 하시고 안되시니까 그냥 입금해드리겠다 라고 얘기하시고 거래를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거래 이후 당근 어플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당근을 몇 번 지워도 어떤 기능이 안되서 계정을 삭제했다 깔아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정을 삭제하고 하루 뒤 계좌가 사기 계좌라고 신고사 들어왔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폰에 무슨 문제가 생걌나? 하고 환불해드릴려고 계좌내역에 입금된 계좌로 입금을 할려고 했는데 입금된 계좌 정보가 뜨지 않아서 환불을 못해드렸는데 몇달 후 고소를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간판명과 법인명이 같다는것을 증빙할수있는 서류가 있나요?안녕하십니까, 외국으로 부터 자금을 이체받을 일이 있어 영문 통장을 보내줬는데 저희 간판명과 법인명이 달라 이를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간판명과 법인명이 동일하다는것을 증빙할수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온화한북극곰257공동인증서 인증 값을 저장해두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몇몇 사이트를 사용해보면 로그인할 때 마다 공동인증서를 선택하고 로그인해야하는 사이트가 있고...공동인증서를 미리 한번 등록해두고 그 이후에는 비밀번호 입력도 없이 그걸 계속 사용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미리 한번 등록해두고 계속 사용해도 전자서명법 등에 위반되지는 않나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팔팔한매미229스캔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쪽수로만 1000쪽이 넘는책을 하루에 네권씩 들고다니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스캔을 맡기려고 합니다.제본사에 스캔 맡기는게 합법적인가요? 자기만 사용할 목적으로 복사나 스캔을 하는건 상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본사에 맡기면 데이터가 넘어가는거니까 위법해지는거 아닌가요? 만약 제본사가 제 책데이터를 공유하거나 판매하면 저도 범법자가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212다현유튜브 특정 동영상이 포함된 사진을 온라인 문의할 때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배되나요?제가 유튜브와 관련된 고객센터에 온라인 문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 특정 동영상이 포함된 사진을 첨부하기도 하는데요.그런데 사진을 남의 허락 없이 또는 출처 없이 인터넷에 올리면 저작권법에 걸리잖아요.그러면 유튜브 특정 동영상이 포함된 사진을 온라인 문의할 때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돌고네집학교 조회시간 휴대폰 제출 후 파손됬는데 손해배상 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학교에서 조회할때 무조건 휴대폰을 제출해야해서 애들 다 제출했는데 학교 끝나고 받고보니 제것만 파손됬습니다. 휴대폰보관가방을 담당학생 한명이 옮길때 그 학생이 가방을 떨어트려 큰 소리가 났고 그 후 휴대폰을 다시 받을때까지 아무도 터치한 사람은 없는데 제 휴대폰이 그때 고장났다는 증거는 명확하지않습니다. 해당 학생에게 배상을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람찬사슴벌레12문서제출명령 신청할때 질문합니다.공공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인데문서제출 명령 신청서에 문서를 가진 사람에두 기관을 지정해도 문제가 없는지요?관리하는 곳이 두군데라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전자소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전자소송이 온지 확인 가능한 사이트가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있는데 여기에 전자소송 조회가 있는데 이거는 전자소송 이외의 고소장도 확인 가능한가요?? (고소가 진행중인 고소장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람찬사슴벌레12법원에 문서제출 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판사님도 변론기일에 직원들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경우와 정규직 전환된 직원을 파악하여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회사측에 있어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2018-2021년동안 계약직 직원들의 계약 연장 여부와 정규직 전환된 사항을 문서를 제출하라고 싶은데이때 서류를인사기록 카드를 달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해야 하는지어떤서류를 달라고 신청해야 하는것인가요?문서 자체가 개인정보가 있는 부분이라개인정보는 블라인드처리하고보내달라고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