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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듀공15324.06.21
왜 뉴스에서는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나요?"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의거하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수익창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지 않나요?단순 tv 뉴스라면 이해할 법 합니다.그런데 요즘 많은 언론사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다른 유튜브 크리에이터 저작물 등을 사용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규모가 큰 유튜브는 허락을 받겠지만 다른 짧은 컨텐츠로 이루어진 저작물은 받지 않는 것 처럼 보이네요)일단 지르고 문제가 생기면 처리하는게 다른 유튜브나 다름 없어보이는데 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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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소쩍새12024.06.21
상표권 2회차 등록료를 특허청에 바로 납부해도 되나요?몇년전에 인터넷에서 상표권 등록 대행 서비스를 받아서 상표권 몇개 등록했는데요.최근 2회차 등록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특허청에서 받았습니다.그리고 얼마후 등록 대행 서비스 업체에서도 같은 사안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그런데 특허청 고지서보다 몇만원이 더 추가되어 있고 특허청에 직접 납부하는게 아니라 업체 계좌로 이체하는 건데요. 상표가 여러개고 각 상표의 분야도 여러개라 다 합치면 몇십만원이나 차이가 나네요.그냥 특허청에 직접 납부해도 상관없나요?아니면 몇십만원 더 주고 대행업체에 이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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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6.20
학교 강의를 다운받아 개인 소장해도 되나요?lms에 교수님이 올려주신 강의를 다운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발자 도구 F12 통해서 다운 받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sns에 업로드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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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전문가24.06.19
AI 사진이나 영상이 많이 제작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상업용으로 사용이 가능 할 까요?AI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과 같은 곳에 올려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법적으로 상업용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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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이전사24.06.19
어떤 경우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고, 상표 출원부터 심사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어떤 경우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고, 상표 출원부터 심사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유사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상표권을 침해당했을 때의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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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fader24.06.19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다른사람의 블로그에서 자료를 제 블로그에 가져오면 저작권 위반인가요?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다른사람의 블로그에서 자료를 제 블로그에 가져오면 저작권 위반인가요?허락을 받진 않았고,제가 활용해서 보려고 그냥 블로그 주소를 복사해왔는데 현재는 비밀상태로 저만 볼 수 있습니다.이 자료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전체공개를 한다면 이것은 저작권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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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24.06.17
저작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A가 자신의 창작물을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예를들어 '강아지'캐릭터라고 하죠.B는 이 창작물을 토대로 자신의 창작물을 만들었습니다. A의 강아지 캐릭터 얼굴에 몸은 로봇 몸을 붙여서 로봇 강아지를 만들었습니다.C는 이 강아지 캐릭터에 로봇몸을 붙인 B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스토리의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이 경우, C가 만든 패러디물에대한 저작권은 A에게 있나요 ? B에게 있나요?B가 지적 재산권침해로 C를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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