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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인공위성들이 충돌하면 법률로 처벌하는경우가있나요?우주에는 많은 인공위성이 있지않습니까? 국가에서 날리는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일론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대표적으로 우주로 쏘아올린경우가 있을텐데요 인공위성이 부딪히는경우라던지 아니면 긴시간이지나 우주쓰레기가되어 부딪히는경우 처벌받는사람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후덕한부엉이278중고나라 사기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어제 제가 어떤 물건 구매 게시글을 올렸습니다어제새벽 2시 반쯤 상대방이 자신이 그 물건이 있다고 사진보내더니 구매 원하시냐묻더라고요 그래서 구매 원하다하였고 주소 알려주고 62000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현재 일중이고 일할땐 폰 반납을 해서 아침에 연락과 사진을 보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하고 기다리다가 20분 뒤쯤 그사진이 도용된 사진 (블로그에 있는것)을 깨닫고 채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사기가아니라고 물건은 집에있다고 오후 12시에 연락을 주겠다 하더라구요 하지만 찝찝해서 결국 환불을 요청했고 본인이 난감하다라고 말하면서 아침10시에 연락과 환불을해준다 하였습니다 10시에 연락해보니 추가근무를 해서 2시쯤 연락을 줄거고 환불 해주겠다 하여서 2시에 연락하니 연락을 읽지않다가 어느순간 카페 활동 정지가 되어있더군요 연랃수단은 따로없습니다..그사람의 메일은 있는거 같다만 이게 가짜메일은 아닐지그사람에게 받은 계좌는 존재하는데 이것도 지금은어떨지....결국 사기를 당했는데 이건 어떻게 접수해냐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훌륭한가마우지113법인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감증명서도 등기소 방문없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누구신지요저의 번호를 동의없이 다른사람에게 알려줘도 될까요?사장님이 제 허락 없이 다른 직원분께 제 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투잡이라 낮에는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갑자기 문자로 저에게 본인 실적이 부족하여 도와달라는 식으로 문자가 왔어요제 동의없이 다른사람에게 번호 알려주는거 개인정보유출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에뮤68친구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중학교 동창이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습니다.그래서 "지금명령서" 를 신청중인데빌렸을 당시에는 휴대폰 정지 상태라 전화번호는 알고있는 상태라"나중에 통신사 확인인가 뭔가 하면 되겠지" 했는데지금보니 번호를 바꾼건지 보이스톡만 가능합니다.친구는 지금 카톡을 보내도 1달 넘게 읽씹만 하고있구요.그래서 저는 지급명령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정보이름 , 주소 , 주민번호 중이름만 알고있는 상태입니다.전화번호를 모르니 통신사 확인도 못하구요합법적으로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박식한늑대202건물 1층 연탄구이 고깃집 연기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안녕하세요.건물 1층 고깃집 연기가 1-2주 전부터 3층 학생들 다니는학원까지 자욱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집진기 설치기사님이 오시지 않는 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그 사이 어지러움증, 멍한 느낌, 피로감, 메스꺼움등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들이 경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원비도 청구 가능한가요?시청에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고깃집이 위반한해당 법이나 시행 규칙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까칠한여우149직접 창작한 캐릭터를 인스타에 올려서 알리면 함부로 저작권 침해할 수 없나요?직접 창작한 캐릭터를 인스타에 올려서 알리면 함부로 저작권 침해할 수 없나요?없다면 캐릭터 저작권 등록하기 쉬운 방법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숙연한들소3회원가입 시 인감증명 사본 제출안녕하세요스마트스토어 운영 관련하여자동업로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사이트를 가입히려는데요,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및 인감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하던데, 이게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또 인감증명 사본을 제출할 경우 문제가 되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훌륭한가마우지113법인등기부등본도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부동산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도 등기소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회사일 때문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제3자가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회사 명함에 제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입되어 있는데요.명함을 받은 사람이 이를 다른 마케팅 회사에 전달한 것인지, 이상한 판촉 전화가 많이오는데요.이렇게 다른 사람의 명함을 본인 동의없이 활용하면 개인정보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