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집요한꿀벌15723.12.11
중고로 구매한 물건을 또다시 중고로 팔려할때그냥 중고가아니고 제가 새제품 사고 처음으로 중고로 판매 하는것처럼 글을 썼다가(3번정도 각각 다른 사이트들에 올렸던걸로 기억합니다)지웠어요 거래는 안하고요 바로 지운건 아니였고요관심있어요 버튼은 받았었는데, 거래는 안했는데 법으로 걸릴수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보람찬사슴벌레1223.12.11
상고이유서 작성 대행 문의드립니다.나홀로 전자소송 진행중입니다.12.10 상고장 접수하였습니다.대행비용 문의드립니다.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답변 감사드려요❤️23.12.11
국제 무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과 관련 법규는 어떠한가요?국제 무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은 무엇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규와 규정은 어떠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갸름한비버723.12.11
당근에서 중고거래를 했는데, 분실물인 것 같습니다.당근에서 게임용 폰으로 아이폰을 구매하였습니다.충전이 되는것만 확인하고, 집에와서 확인을 해보니공장 리셋도 안돼있고 로그아웃도 안돼있습니다.그래서 당근 판매자명과 핸드폰 로그인되있는 이름이 다르단 것을 확인하였고, 판매자에게 혹시 분실물을 중고거래 하신거냐고 되물었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사실 몇만원이 아까워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젊은 학생이 분실물을 마음대로 거래하고, 또 회피하는 태도에 조금 걱정이 되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데 대응하는것이 좋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밝은오징어6423.12.11
상표 등록공고공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상표 등록공고공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급합니다.그리고 해당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공고도 있고 공보도 있고 등록도 있고 너무 다양하네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날렵한매사촌22023.12.11
회사 기물 파손 수리비 지출은 누가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회사에 규정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제가 업무용(회사자산) 노트북을 업무를 목적으로 주말에 집에 가지고 가서 업무를 하다가 노트북이 떨어져 파손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에 수리비가 약 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 수리비용은 근로자가 납부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납부 해야 할까요. 도저희 답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기발한자라11523.12.11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항 에 나오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가 어떤 정보를 말하는 건가요?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위와 같이 확인 되는데요 저 정보엔 어떤게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조용한사슴12323.12.11
제 창작디자인 캐릭터가 도용당했습니다.제가 게임내에서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창작 캐릭터가제3자가 무단으로 디자인을 추출해서 사용중임을 발견했습니다.처음에는 게임내의 메일 시스템으로사용하지말아라, 오픈톡 남겨둘테니 연락줘라 했는데무시로 일관하고있습니다.오늘까지 연락안올 시 고소 진행하려고합니다.우선 제가 인터넷상에서 최초 업로드인(캐릭터가 제 디자인이라는 증거)는 확인이 가능하나,저작권등록은 해놓지않은 상태입니다.이사람을 저작권위반으로 고소하고싶은데자세하고 디테일한 고소 절차를 알고싶습니다.소액건이라 고소진행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날씬한느시3923.12.10
계정 거래 중 전화번호 유출 처벌 될까요?제가 1대주분께 계정을 구매하여 플레이하다가 다른분계 팔았는데 팔때 그 분께 1대주 님의 전화번호를 전달해드렸고 그 후에 1대주분께 전화번호를 전달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는 놨어요 이 상황에서 전화번호 유출로 처벌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파란등에7323.12.10
<휴대폰 액정> 제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패딩을 벗어서 책상위에 올려놓고 다른 장소로 가 있었고 상대방이 나중에 제 패딩에 차키와 휴대폰을 올려둔 상황입니다. 다시 패딩이 있는 장소로 돌아왔을 때 저는 폰이 제 패딩 위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옷을 입으려고 패딩을 들다가 상대의 폰이 떨어져 액정이 나가 17만원 수리비가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 과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