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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크낙새267PC 정비사 입니다 스크립트 같은 것을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CMD VBS 이용해서 정비용 프로그램을 만들면 아주 유용합니다 라이브로리 의존성도 없고요커맨드 역시 특화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문제는 EXE 파일로 만들어도 쉽게 노출이 되고그대로 사용해도 바로 실행은 되지만 메모장으로 쉽게 보고 수정이 가능합니다핵심 명령어는 당연히 인터넷에 공개 되어있지만 거기에 살을 붙이고 아이디어와 테스트 과정이 들어 갑니다즉.. 지적 창착 또는 기술이죠 해석에 따라서 .. 단순하게 보면 글자 30줄 이하 인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력한몽구스167게임 제작 시 활용되는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게임을 제작해보고 싶은 일반인입니다.다름아니라, 게임 내에서 배경이미지로 건물과 상품이 등장하는데요.배경이미지로 사용할 건물이 유명한 건물들이고상품으로 이용할 이미지는 예를 들어 테라라면 테라병과 비슷한 모양에 테라 라벨이 다른 것을 새기는 것과 같이 이미지를 변형을 가할 예정입니다.예를들어 아래와 같이 변환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원본 변환이런 형태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착실한도요116검찰 송치하고 무죄로 처분나도 어쨋든 연락은 오는거 맞죠 ??비슷한 시기에 사기로 3건을 접수했는데 1건은 구약식 처분됐다고 연락이왔는데 1건은 2달전에 사이버수사대 접수번호만 오고 오리무중이고 1건은 접수번호도 문자로 안왔고 담당 경찰관님께 2달전쯤에 검찰에 기소처분 해보겠다고 근데 자기도 애매하다고 전화로 연락을 받았거든요. 경찰에서 입건을 안하더라도 연락이 오고, 검찰에서 송치를 안하겠다고 해도 무죄처분 됐다고 연락이 오는거 맞죠 ? 아직 사건진행이 안돼서 안오고 있는거겠죠 ? 사건은 종결났는데 저만 모르고있는걸까봐 걱정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들소8국내특허와 해외특허의 권리유효기간 ?안녕하세요 ᆢ특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국내특허가 등록후 권리유효기간이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ㆍ그런데 국내특허 등록후 해외특허를 진행할 경우 해외특허의 권리유효기간은 국내특허기준으로 20년 인가요 ? 아니면 해외특허 등록후 20년인가요 ?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ᆞ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얼룩말26유명 동요를 사용한 창작물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곡의 일부 가사와 제목을 언급하여 환경 경각심 포스터를 만들고 싶습니다.이후 포스터를 자유 주제 단위의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독도는 우리땅이 만들어졌을 당시 저작권법이 정립되지 않아 저작권료가 0원이었고, 워낙 유명하여 2차 패러디가 많기 때문에 햇갈립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얌전한벌164게임 서비스에서 이런경우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전제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A라는 게임회사에서 "모바일게임" 을 개발하여 여러 국가에 게임 클라이언트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A사에서 만든 게임을 한국에 경우 B라는 회사가 운영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본에 경우 C라는 회사가 중국에 경우 D라는 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위 상황에서 한국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B사는 A사의 모회사입니다)이때 일본쪽 서비스를 담당하는 C사의 문제로 데이터 유실 문제가 생겼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현금 환산시 약 15만원 가치에 게임 유료재화를 지급하였을 때 다른 국가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B사와 D사도 똑같은 양의 피해보상을 각 국가의 사용자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생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강한후투티196피싱 전화 신고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방금 피싱 전화를 받았습니다.서초 경찰서 누군데 금융 범죄에 연루 되었다고 하더라구요전 '변호사랑 이야기 하겠습니다. 누구시라구요?'라고 하니 전화를 끊었습니다.전화번호가 남아 있는데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아님 아무 피해가 없으니 그냥 넘어 가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와일드한다향제비7p2p 사이트에서 드라마나 영화 올리는거 불법아닌가요???p2p 사이트에 올라오는 드라마 영화 음악 등등 용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로 판매하더라구요.물론, 제휴를 맺은 컨텐츠도 있지만 대부분 저작권 허락없이 올린 파일들 인거 같은데 왜 이런건 처벌을 하지 않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용있는여치59포토카드 제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불법인가요?원래 저렴하게 양도(중고거래) 받은 포토카드를 타 중고거래 어플에서 좀더 비싼 가격에 다시 팔면 불법인가요? 현재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건 아니고 제가 원래 싸게 구했어서요.덤 넣어드리는 것 등등 고려하면 가격 정확히 비교하기도 애매한 수준이긴해요이미 많이들 그렇게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비빙내용증명을 보낼때 문자도 법적효과가 있나요?내용증명을 보낼때는 꼭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야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문자로 경고조치를 해도 내용증명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