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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남다른왈라비178리워드앱 먹튀에 대한 처벌이나 청구 가능여부동영상 광고만 보면 10포인트씩 주고 5000포인트부터 출금이 가능한 리워드앱을 다운받았습니다. 5000포인트를 모아 출금신청을 했고요 그러나 개발자는 광고가 정지되었다고 출금을 미루고 몇주 뒤 최종적으로 계정이 정지가 됬다고 금액조사를하고 지급액을 준다고 한뒤 3주가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아직도 그 앱의 광고는 나오고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처벌은 가능한가요? 금액이 크다면 가능한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기운찬호랑이230g마켓 아이디를 해킹하여 허위매물 사기를 친 범죄자 참교육하는법안녕하세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1. 8/13일 대학교 실습과정 이수를 위해 서울 모 기업에서 인턴쉽을 하고있던 저는 g마켓으로부터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해킹을 당했다는 생각에 그 즉시 g마켓에 로그인하여 기록을 뒤져보았지만 별 다른 내용이 없었고 '물건을 구매하려면 돈을 내야하는데 해킹해서 뭐하겠나'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2.8/15 네이버 메일을 확인하자 약 10통의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평소에 네이버 메일을 자주 관리하기에 '10통의 메일이 올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메일창을 열었습니다.메일은 모두 위 양식과 동일한 내용의 것들이었습니다.며칠전 카톡으로 받았던 비밀번호 변경 문자가 떠올랐고 메일에 쓰여진 대로 ESM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로그인을 했습니다.(ESM아이디는 2018년쯤 유통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아이디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판매한 물건은 없었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김치냉장고,공기청정기 등의 물건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3.esm홈페이지 하단에 적혀있는 판매자 고객 상담센터로 즉시 전화를 걸어서 '해킹을 당했고 물건이 판매되고 있다' 라고 전달했습니다.안내에 따라 판매되고 있는 물건들을 판매중지했고 8/18일 이후로 전화를 다시 주겠다 하고 통화종료했습니다.이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4. 8/18 오전 11시경 전화가 왔고 esm 접속기록이 ip로 저장된 화면을 캡쳐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캡쳐 저장 후 통화 종료하였습니다.5. 8/17 오후 옥션에서 직거래 사기로 인한 영구정지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가린부분은 전화번호인데 모르는번호라 지웠습니다)해킹범이 계속 사기를 치고있다는거 아니겠습니까?해서 옥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문의를 했고 직거래 관련 부서에서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6.Esm 비밀번호를 변경했지만 옥션 메일을 받은 후 혹시나해서 다시 들어가봤습니다.그러자 8/18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3건의 긴급메시지가 와 있었고 8/15일에 작성된 사기라는 내용의 고객문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해킹해서 물건만 판줄 알았는데 허위매물로 사기를 친거 아니겠습니까?7. 제가 사기를 친건 아니지만 제 아이디니까 덜컥 겁이나서 182에 전화하여 대처법을 물었습니다. 증거를 캡쳐해라 라는식의 답변을 하길래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말하는거냐 물었더니 명확하지 않은 답변만 반복되었고, 대화가 안끝나자 8/15에 민원을 넣었던 담당처에 연결을 해주더군요.연결된 경찰관님은 접속 ip도 있고 본인이 사기친게 아니라면 걱정할 일 없다고 하셨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을 듣고 마음이 놓이자 사기꾼이 괘씸한거 아니겠습니까?요점 : 경찰서 방문하여 무죄 입증받는걸로는 화가 안풀릴거같은데 사기꾼 엿먹일 방법이 없겠습니까?솔직한 마음으로는 합의금으로다가 한탕 뜯어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포근한사랑새206천정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복구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10년된 아파트 거주하고있습니다.외벽이 있는 끝집인데 벽 가까운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관리실에 민원을 넣었는데.. 외벽 문제는 아니라고합니다..윗집과 해결해야하는데 몇몇 전문가분 의견차이가 있어 시간만 지나고있습니다.외벽이다, 아니다 라는 말인데.. 서로 책임을 못지겠다고 할때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들어보면 서로 이해가 가는부분이 많은데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답답한건 저희죠...1.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2. 어렵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경험자분 조언도 좋고 법률적인 조언도 좋습니다..도와주세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센콰가223어플에서 문자 개인폰의 문자시스템을 이용해 발송할경우 불법일까요?요즘 어플을 보다보면 어플에서 공유기능이나 문지 발송 기능을 통해 개인 폰의 문자 발송 시스템을 통해 문자를 발송하거나 발송하게 하는데 이럴경우는 개인이 발송하는거라 스팸으로 지정이 안되는걸까요 ?이또한 모르는 번호에 무작위로 무제한 문자를 보낼수도있을것 같은데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센콰가223블러그 글 등록에 대한 자작권 위법은 언제부터 발생할까요?요즘 블러그 글을 작성하는데 저작권에 대한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글을 등록할때는 저작권에대한 내용을 적지 않았다 다시 수정해서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 하였는데 그 이후 등록된 글에 대해서 부터 저작권에 대한 법이 적용 되는걸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연예인 얼굴을 그냥 연필로 스케치한 것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초상권침해 인가요?제가 연예인얼굴을 연필로 인물 소묘하는 것이 어릴적부터 가지고 있던 취미거든요. 근데 요즘 하도 저작권침해 이슈가 많아서요. 제가 인터넷이나 드라마캡쳐로 얻은 연예인의 사진을 직접 연필로 그린 인물 소묘를 제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혹시 초상권침해가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참고로 현재 제 블로그는 애드센스가 달려있어서 소액이긴 하지만 광고수익을 받고 있는 블로그입니다.만약 제 블로그가 광고수익이 없는 그냥 비영리 순수 개인블로그일 때와 비교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전문가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센귀뚜라미128**파일 과 같은 곳에서 무료다운로드 쿠폰을 지급?인터넷쇼핑몰에서 쇼핑을 한 물건을 받다보면 간혹 **파일 과 같은 곳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쿠폰이 들어 있기도 하고 상품권 사이트 같은 곳에서도 사용한 상품권 번호로 **파일 과 같은 곳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이벤트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하여 **파일 과 같은 곳에 가입하여 국내 드라마나 가요가 아닌 미드등을 다운받으면 법에 저촉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번역에 관한 저작권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예를들어 제가 만약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마이클 센델 저자의 책을 한글로 번역하여 그 번역한 한글로 된 글을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올린다면 그것은 저작권 위반인가요? 만약 저작권 위반이라고 한다면,책 내용 전체를 한글로 번역하여 전체를 다 올리는 것만 저작권 위반이 되는지한 두페이지의 번역된 글 정도는 괜찮은 것인지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잘생긴물범1561분이내 영화영상 sns게시 저작권법 위반여부안녕하세요~!제가 인상깊었던 본 영화장면을 "1분이내" 연속적이지 않게단편으로 인스타그램이나, Sns계정에 올리면 저작권법에 저촉이 될까요?개인적으로 기록해두고 두고두고 보려는데..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염려됩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보고싶은쏙독새155상표등록과 동일상호 침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특허청에 상표는 등록을 한 상태인데 타 지역에서 저희와 동일한 상호와 동일한 업종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존재하고 또 그 업체또한 동일한 상호로 가맹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싱표(로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동일 상호로 타 업체가 운영시 법적으로 보호는 받거나 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