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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메뚜기25221.03.07
비슷한 그림체만으로도 저작권법 위반이 가능한가요?애니메이션이나 웹툰 작품중에 그림작가가 다르지만 유독 비슷한 그림체를 가진 작품들이 몇 있더라구요.만약 해당 그림체의 원작자가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비슷한 그림체로 작품을 연재중인 작가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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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21.03.07
행정청의 처분기준의 공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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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나무늘보25621.03.07
편의점 간식을 먹다 이가 부러졌다면편의점간식 소떡소떡을 사서 먹다 너무딱딱해 앞니가 부러졌다면 편의점측에 보상을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소떡소떡은 편의점측에서오랳동안보관하면서 재튀긴것임)또한 피해사실을 입증하기위해어떤자료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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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매미20821.03.07
영화나 드라마 캡쳐본 업로드 저작권침해블로그에 리뷰를 올리려고 합니다. 글 자체는 상업적 목적은 아닌데 블로그에 배너광고 등(글 내용과는 무관한)이 달려있기는 합니다.영화나 드라마 리뷰를 하려다보면 글만으로는 전달력이 부족한데 캡쳐 사진 등을 업로드할때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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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1.03.07
네이버 지식인에 제가 잃어버린 금팔찌가 올라왔어요안녕하세요제 금팔찌 습득자가 네이버 지식인에 제가 잃어버렸던 금팔찌 사진을 올려 놓고 얼마정도 하냐고 질문을 했는데요팔찌 연결고리부분을 제가 조작해서 원래 팔찌랑 생김새가 다른데 이거보고 제 팔찌인거 알아봤거든요그런데 보증서라든가 그 팔찌가 제 거라는걸 증명할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팔찌를 돌려받지 못하나요?제 친동생과 커플로 맞춘 금팔찌라 동생도 같은 팔찌를 가지고 있어요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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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개구리10121.03.07
아파트 홈페이지 실명제 개인정보보호법?약 천세대 이상인 아파트 홈페이지에서 8년정도 닉네임으로 운영되다가 어느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다면서 입주민들의 사전동의없이 입주민 실명제를 하겠다고 공지가 되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는지 아니면 무관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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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사자9421.03.06
온라인 학원을 열고싶은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온라인으로 선생님을 연결 시켜주는 학원 형식의 사이트를 만들고 싶은데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학원으로 등록해야 할지, 온라인 판매? 로 해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혹은 다른 방법 이 있을까요?도와주세요궁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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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낙지10321.03.06
이런경우 디자인 특허 침해인가요?기성제품이 있는데 다른분이 기성 제품의 모양으로된 케이스를 디자인 특허를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제품의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성제품이다보니까 그 제품 모양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그 제품 케이스를 제작할경우 디자인 특허 침해인가요? 아니면 약간의 변형을 해서 판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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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21.03.06
행정법 중 공물의 공용폐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행정법 중 급부행정인 공물법에 대한 내용으로 공물이 사실상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나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물은 공용폐지 된것으로 인식되어 일반재산으로 바뀌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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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꽃무지26921.03.06
토지 답(논)을 전(밭)으로 변경 할려면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토지 논을 훍을 돋우어 다른 논보다 높이 쌓아두었습니다.토지는 논으로 되어있고 밭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또한 변경을 할수 있나요?할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가르쳐 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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