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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짙푸른고라니181노래방이나 피씨방에서 임의로 시간을 조작하는 것을 고소할 수 있나요?노래방에서 실제로 1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시간으로 노래방 1시간 이용권을 판매하거나 피씨방에서 충전 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풋풋한푸들224네이버 스토어팜의 갑질관련 해결책좀 알려주세요네이버 스토어팜 판매자 입니다.최근 에어팟2 블루투스를 판매하려고 기본 준비를 마치고 여기저기 공급사를 확인하던중 위메프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 있어서 해당 판매자에게 정품 여부 문의후정품이라는 확답을 받으상태에서 샘플 주문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스토어팜에다가도 판매를 진행 하였구요판매를 몇일 진행하다가 네이버측에서 정가품 소명을 요청하여 1차적으로 위메프에서 주문을 한 상품이며 그에 관련 사이트 주소 구매 영수증 을 첨부 하여 소명을 하였습니다.허나 답변에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거는 유통경로 자체를 인정할수 없다며 네이버 측에서는 다시 소명을 하라고 회신이왔습니다. 이에 저희 위메프쪽에도 정품여부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였고 위메프에서 답이 너무 느려 결국 판매자에 100여통에 가까운 문의끝에 영수증을 받아서 다시 소명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위메프에서는 유니패스에서 조회하여 통관 심사완료가 되어 저희쪽에 곧 도착할거란 정보를 받았으며 영수증보다도 먼저 확인된 유니패스 조회와 더불어 물건이 도착하여애플공식사이트에 정품확인을 직접하여 정품이라는 결과를 얻어 캡처본 사진과 함께 네이버측에 소명을 하였습니다.그러나 결국 이또한 인정할수가 없다는 말과 함께 결국 저희 사이트는 정지되었고 아울러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다른 상품에 대한 결재금액 역시 지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급을 받으려면 소명을 통과해야하며 소명 통과가 안될시저희는 가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4개월동안 정산도 못받으며 이후에도 네이버측에서 요청한 서류를 제공해야 정산을 해줄수있다는 답만 받은상태입니다.여기서 이해가 안가는 상황은 왜 유통경로로 인정이 안돼는 문제인지 아울러 에어팟2 블루투스는 결국 정지문제로 단1개도배송을 안하고 네이버측과 분쟁하고 있는 과정을 개별 통지하며 발송을 안하고 소명중인데 타 제품 판매금액 동결이 정당한사유인지 또한 위메프판매자측에 영수증까지 받아서 최종 소명을 하였으나 아직도 답이 없는 상태로 계속 오픈마켓 및 도매몰은 통신판매중개인 플랫폼 이기에 유통경로로 인정이 불가하다는 말만 하는데 그럼 결국 원청이 아닌곳하고 거래는 전부불법이라는건지 이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법률 자문 드립니다.정말 소송이라도 해야하는건지 결재금액 4개월이나 묶이면서 갑자기 다른 물품 거래처에 결재가 매우 힘들어지게 되어아하에 문의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싹싹한칠면조2493개월 전에 구매한 스팀계정 회수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3개월 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스팀계정을 구매했고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대화내용까지 전부 갖고있습니다, 상황은 조금 전 문자로 ~~계정에서 이 번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요청하지 않으셨다면 문의해 주세요. 라고 문자가 왔더군요 실제로 로그인까지 해보니 정보가 변경되어 로그인이 불가했고 계정은 완벽히 회수당한 상태입니다. 저는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제품에 made in을 안적고 국내로 들어오거나 나가면 문제생기나요?제품마다 made in 어디어디 해서 나라별로 적혀있던데그런 표시없이 해외에서 들어오거나 해외로수출되면 법적으로 문제가생기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사진의 저작권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해외 구매 대행을 하려고합니다. 사진의 저작권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저작권자를 알 수 있다면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짱구박사공무원 앱테크 수입 괜찮은가요?공무원이 앱테크를통해 수입을 받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물론 큰 돈을 받지는 못하지만 소소하게 매달 몇만원씩 버는게 문제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저작권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제가 해외 구매 대행을 할려하는데 제품 사진이 필요합니다. 제품 사진을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사진을 써도 되냐고 허락을 받고 제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나요? 또한 만약 허락을 받았는데 그 홈페이지도 불펌이면 어떡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면한왈라비195안녕하세요. 온라인 사기꾼의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받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전 글에서 게임 계정 거래 사기를 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 고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게임 계정 판매 글을 올려놓고 삭제 하지 않아 다른 분께 구매를 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다고 죄송하다고 글을 내리겠다고 말씀 드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까 구매하신다는 분께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이분을 A라고 부르겠습니다. A님이 페이스북 게임 계정 판매 모임에서 제 계정과 유사한 정보를 가진 계정을 발견하셨습니다. A님이 자세하게 계정의 정보를 얻어오셔서 제 계정과 비교해보니 일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계정 판매 글을 올리신 분께 A님이 연락을 하셔서 당신이 사기를 친 사람이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봐 주셨습니다. 페이스북에 판매 글을 올리신 분을 B라고 하겠습니다. B도 계정을 구매한 것이라며 부인했고, B 는 3차 구매자였고, 1,2차 구매자분들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정리를 하자면 제 계정을 가져가고 저에게 입금을 안한 사기꾼이 1차 구매자에게 판매, 1차 구매자는 또 그걸 2차 구매자에게 판매 그리고 그 2차 구매자에게 계정을 구매한 B가 계정을 페이스북에서 판매하고 있던 것이였습니다.1,2차 구매자님들과 B와 단톡방을 만들어서 대화를 하던 중. 1차 구매자님이 사기꾼의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달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1차 구매자님이 제가 그분의 정보를 주시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저랑 1차 구매자분 둘 다 의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라인 아청법 신고 저는 미성년자입니다핑턱이라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다른 미성년자랑 연락을 하다가 라인으로 연락을 하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한것ㄹ 좋아하냐 물어봤고 상대는 잘모르갯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3000원을 보내달라 하여 계좌로 3000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들어준다길래 제가 폰섹을하자 하였고 그리고 가슴사진을 찍어달라한후 3000원값은 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대화내용을 캡쳐해 저에게 보내면서 아청법으로 신고 가능하다며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하였고 저는 미성년자라 안될거 같다고하니 원래 500을 받고 합의 할려고 했지만 지금 라인에서 반성을 한다면 250으로 합의를 해주겠다하여서 무서워서 차단을 하고 앱을 삭제 시킨 상태입니다 제가 고소당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파랑새92srt 예매 매크로를 제작해 유통 판매 하면 불법인가요?사용시 티켓 대량구매를 위한 목적이 아닌 사용할 만큼의 티켓만 구매하는 목적을 가진 매크로를 제작하여 유통이나 판매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티켓을 판매하는게 아닌 매크로를 판매할려고 생각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