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운좋은불곰9022.08.14
경찰신고후 유효기간(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경찰에 상대방이 신고를 하여 신고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연락도없고 경찰에서도 조사받으러 오라는 말도 없습니다. 2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질문)1. 신고접수된 사건이 처리되는 유효기간이 있는지요?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무효가되는지요?2.상대방이 신고를 취하해야 사건이 무효가 되는지요?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22.08.14
중고노트북 거래시 판매글에 대한 잘못된 오인 정보를 올리었습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중고노트북을 팔면서라이젠 루시엔을 5세대노트북이라고 올리었습니다그런데 찾아보니 4세대 노트북 이였습니다착각하게된 계기는 라이젠 cpu에 5000series 라고 적혀져 있어 5세대라고 글을 작성하였는데 이게 과연 사기인지요? 물론 물건은 팔지 않았습니다팔려고 사려는 사람은 있었는데 4세대인데 5세대라고 하였다고 사기라고 신고한다고 하여서 문의드립니다 물론 물건은 팔지 않고 거래가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해당 사이트에다가 사기라고 글을 게제하였는데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나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뛰어가는고라니22.08.14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학 축제에서 오레오파르페를 만들어서 팔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레시피나 메뉴이름은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없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원론적답변금지22.08.14
pc자동종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퇴근시각을 조작한 경우근로자가 pc자동종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시각(예 새벽 1시 , 새벽 2시 정각)에 종료를 맞추어 놓고 상급자 보고 없이 조기 퇴근하여 정해진 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였다면 사용자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예: 연차 차감, 급여 회수 등), 법률 상으로 어떤 항목으로 고발할 수 있는지(사기·위작 공전자기록 행사 등)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22.08.14
중고나라 허위이벤트 신고할수있나요??중고나라에서 판매글 단계별로 1개올리면500포인트....100개올리면 5만포인트200개올리면 10만포인트 마일리지를 지급한다해놓고마지막 단계거는 적합한글 아니라며 지급을거부했습니다..저는 글 똑같이 올렸는데 다 적합하다고 마일리지를 해놓고마지막거만 거부하는것도 소비자를 기만한 허위이벤트로 신고 할수 있나 합니다..왜 이런생각을 했냐면 저번달에도 금액만 다른 같은 이벤트를 하고 마지막거만 거부하고 정확한 설명도 없이 지급거부하고 다음달이벤트를 또 하라면서 마지막지급부분만 거부해서입니다.. 다른 지인들도 같이 참여해봐서 물어보니 마지막거만 다 거부했다고 하네요ㅠㅜㅠ이번달에도 또 하네요...6,7월 마지막꺼를 지급 못받았어요ㅠ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비상한청가뢰23022.08.13
명품 가품을 구매하는 법을 전자책으로 써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명품 가품을 구매하는 법을 전자책으로 써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가품 판매는 불법으로 알고있는데가품 구매하는 법을 공유하는 것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떳떳한염소19122.08.13
공무원의 돈벌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질문의 제목을 어떻게 적어야할지 애매하네요..먼저 공무원은 투잡(알바 등)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이 궁굼해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즉, 일하는 담당 공무원 업무를 통한 월급 이외 어떠한 돈 벌이가 있어서도 안되는 건가요?사업체 등록 등은 안되는걸로 아는데 투자나 주식, 코인, SNS를 통한 수익창출 등도 불가한 부분이 있나요?결론 : 공무원 추가적인 돈벌이 어디까지 가능한가?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나른한아나콘다21822.08.13
중고거래 앱에서 게임계정을 샀는데 정지를 당했습니다 신고되나요?게임계정을 구매하였는데 치트,핵이라는 사유로 정지를 당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가능한가요?금액은 17000원 입니다 핵계정이라고 물어보았는데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유능한스라소니9322.08.13
저작물 권리의 유효기한이 궁금저작물 권리는 상속도 된다는데 그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그리고 그유효기간이 저작물 종류마다 다 같은지요?예를들어 작곡 노래 서적등의 권리가 다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반가운크낙새18722.08.13
전자 소송 할때 소가계산서 첨부전자 소송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 첨부서류 제출에서 소가계산서라던지 꼭 첨부해야하나요? 없다고 문제가 생기거나 하나요? 첨부해야한다면 어떤걸 첨부해야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