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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멧토끼24722.08.07
사내 저와 대화하는 분들의 녹취를 담을때 문제가 될까요??제가 근래 자주 깜빡깜빡하거든요.예전 신사의 품*이라는 드라마를 보니 그분도 기억순삭을 해서 펜슬 녹음기 같은걸로 활용을 하던데요.법적인 부분을 몰라서 글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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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꽃게19022.08.07
군사재판 사건번호를 잃어버렸습니다.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안고 입대를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사건 진행상황을 알고싶어서 kics를 이용해서 사건 진행상황을 파악하고자 했으나 이관이 되었다는 말만 있고 따로 사건번호는 나와있지 않아 군사재판 사건번호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문자도 확인해 보았으나 다 삭제되어 복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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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데죄송히해주세요22322.08.07
인가, 처분, 특허는 각각 뭔가요?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처분은 학문상 특허라는데...인가, 처분, 특허가 각각 뭔지 알고 싶어요최대한 쉽게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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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들소29222.08.07
저작권 만료된 영화 클립 이용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우리나라 저작권법 기준으로 1962년 이전에 공개된 영화들의 경우 저작권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이 만료된 영화의 클립중 일부를 유튜브 영상에 활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단편영화를 제작할 예정인데 주인공이 보고 있는 tv화면으로 10초 내외로 짧게 등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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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h18122.08.06
아파트 지하주차장 캠핑 트레일러 장기 주차관련 문의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캠핑 트레일러 1대가 주차장 2칸을 차지하며 장기 주차가 되어있습니다주차공간도 부족해서 관리실에 민원도 요청도 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만하고 관리실에서 경고종이는 부착을 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어떻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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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멋돼지22.08.06
미성년자가 음란물 판매에 관하여트위터에서 음란물 파일을 구매하고 이익을 얻기위해 제가 다시 판매를 하였습니다. 1개월 이상 트위터에 판매글을 올렸고 11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판매를 하던중 거래내역을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계좌의 거래내역을 캡쳐해서 보내드렸고 그걸 확인 하시고 카드에 돈을 입금 하고 돈을 보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원하셔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10분뒤 그분이 저의 계좌를 신고 한다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그분이 제가 미성년자라서 용서를 구할꺼면 구해보라고 하셔서 제가 다신 안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정도 증거물이먼 충분히 잡히고 출석해서 해명해야하는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전화로 여태까지 이익을 얻었던 금액을 자신에게 보내라하셨고 받은 금액은 모두 기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협박죄로 들어갈수있나요?음란물 판매에 관해서 어떻게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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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물개7422.08.06
봉사활동 기관에서 봉사시간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올해 5월에 봉사활동을 마쳤고 봉사시간을 지급하겠다고 기관장이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까지도 봉사시간이 지급되지않아 제가 7월 1일에 기관장에게 봉사시간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기관장은 봉사시간 담당자가 바뀌어서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나 오늘까지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민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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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꾀꼬리14022.08.06
토스뱅크 대포통장 문의드립니다중고나라 소액 사기로 인해 피의자를 고발했습니다,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및 토스뱅크 계좌 명의 확인 후 입금하였으나 현재 피의자가 주장하길 본인의 명의로 누군가가 대포통장을 개설해 사용하고 있어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토스뱅크 특성상 본인 핸드폰 및 인증서,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리며 이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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