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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 계정 거래관련 정보통신망법 문의드립니다.저는 계정의 3대 주인입니다. 2대주인이 계정을 판매할 당시 본인이 2대 주인임을 알려주시지 않았고,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제가 3대주인이라고 하시더라구요.이러한 상황에서 추후 1대주인 분께서 계정을 2대주인으로부터 구매한 저를 해킹으로 고소하신다면, 저는 2대주인과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만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수사관에게 제출하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분께 수사동행을 요청하여 해킹을 제가 하지 않았으며, 침입에 전혀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가능할까요?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 계정구매 관련하여 무혐의 주장 가능할까요?계정거래 당시에 판매자가 본인이 2대주인임을 말하지 않으시고 판매를 하셨습니다.제가 계정을 구매한 이후 잘 사용하다가, 계정이 비활성화 되고, 그 이후에 판매자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본인이 2대주인이라 비활성화 해제에 도움을 주실 수 없다고 합니다. 거래한지 오래되어 1대주인의 연락처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1. 이러한 상황에서, 1대주인이 나중에 계정을 회수하고 자신이 해킹당했다며 3대주인인 저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2대주인과의 거래 대화 내역(계좌를 받아 입금하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내역) 과 계좌이체내역을 수사관에게 제시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사건의 경우 고의가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해킹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구매하여 사용한 것일 뿐,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수사관에게 말씀드리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2.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할까요?여기저기 찾아봐도 답변이 다 달라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 전문가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운좋은벌156모르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제 번호로 월세놓을 생각 없냐고 전화를 했는데 개인정보 위반사항에 해당 될까요?아파트 단지내 부동산에서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월세 놓을생각 없냐고 전화가 왔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제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거 같아 고소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결제 방식을 온라인으로 강제하고 광고시청을 강요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불공정거래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 기숙사 세탁실은 기숙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해왔음2. 기존 세탁기 결제방식은 RFID로 세탁카드를 현금으로 충전 후 태그하여 사용하는 방식이었음3. 그러나 최근 세탁기 운영업체는 세탁카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내부 결제로 방식을 전환하였음(문의 결과 애플리케이션은 외부 업체와의 제휴가 아니며 세탁기 운영사가 같이 운영하고 있음)4.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세탁 결제만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일종의 포인트 적립 애플리케이션으로 보임.5. 해당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타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광고를 보면 포인트를 적립해줌.6. 또한 원하지 않는 광고도 애플리케이션 메인에 표시되고 있는 상태.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미드저니로 생성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미드저니를 구독중입니다. 이미지를 그대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려 합니다.일단 구독한 미드저니 플랜만 보면 상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실제 국내에서 사용했을 때,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예: 동화책 그림에 사용, 유튜브 영상에 사용, 책 삽화로 사용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깨끗한황로292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전자투표 도입관련선거횟수도 많고, 현 선거투표방식이 너무 비효율적인데, 디지털기술적으로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이나 본인인증 기술이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전자투표제도 도입 논의나 입법 노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다른나라 제도 시행 내용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게임계정거래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게임계정거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어떤 분은 게임계정거래가 개인정보를 주는 거라서 불법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게임계정거래 자체는 불법도 합법도 아니며 처벌규정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구요. 게임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인가요?2. 1대주인이 아닌 2대주인으로부터 게임 계정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2대주인분께서는 거래 당시 본인이 2대주인임을 별도로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추후에 1대 주인 분께서 본인 명의의 게임 계정을 회수하고, 3대주인인 저를 특정하여 해킹당했다며 고소하실 경우, 저는 2대주인분과의 계정거래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용을 수사관에게 제시하고,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한 것이지 해킹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정보통신망법상 침입(해킹)의 고의가 없었음을 이야기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전문가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아한긴꼬리278안녕하세요 26살입니다 법무사 관련해서 물어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26이고, 노베이스 상태에서 법무사 준비해보려고 하는데 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할까요? 현재 회계학과 2학년이고 휴학 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책을 구매했는데 필요 없어져서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팔게 되면 어느 정도 가격으로 팔아야지 합법인가요?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책을 구매했는데 도중에 필요가 없어져서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 했는데요 만약에 3만원에 책을 구매했는데 3만원보다 비싸게 중고 거래 사이트에 책을 판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어떻게 판매를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듯한부엉이256피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열람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형사고소사건에서 경찰은 피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고소인인 글쓴이와의 대화녹음 자료)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해당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을 수 있나요?우선 녹음자료가 피고소인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편집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대화 전체 맥락에서 봤을때 객관적으로 해석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료가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이 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