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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미20521.09.03
주민번호 변경신청권에 대한 요구 질문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되어 그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신청했으나 구청장이 거부 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주민등록번호의 변경요구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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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1.09.03
개인정보제공자 제3자에 해당하는지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정보제공자의 관리․ 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지만,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이상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므로, 그러한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의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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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미20521.09.03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서 질문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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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1.09.03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질문반갑습니다.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상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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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하마22821.09.03
상표특허 논쟁에서 상표권자가 이기면 논쟁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받을수가 있나요?상표특허 논쟁에서 본점의 동의도 없이 특허권 상표를 사용한 사람에게 법정 소송등 상표권자가 이기면 논쟁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법적소송이 들어가면 시일이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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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대벌래29221.09.03
노트북수리맡겼는데 망가져서 왔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사이트에서 산 노트북 디스플레이 안좋아져서 a/s신청하고 거기 회사쪽에서 수리해준다고 13만원 가져가고 노트북도 가져갔어요(8/28/)맡기고나서 오늘 (9/3) 노트북을 받았는데 전원을 키는 순간 아예 망가져서 작동도 안됩니다.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직원이 연락조차를 안받는데 이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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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1.09.03
예외적인 헌법소원의 대상 여부 질문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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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꾀꼬리28521.09.03
내가 고소를 당했는지 궁금해요내이름이나 전화번호로 민사고소가 접수된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법원 민원실까지 찾아가라고 하던데 법원이 좀 멀어서 가능하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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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미20521.09.02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질문드려요정보공개가 신청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것입니까? 알찬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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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1.09.02
정보공개청구권과 관련되어서 질문국민의 알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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