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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관박쥐11622.04.01
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3월 1일 화요일이 빨간날이라 3월2일 수요일 부터 출근하였으며,수 목 금 토 출근했는데 첫주는 주휴수당이 지급 안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엔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8시간이 아까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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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전팔기22.03.31
책 제목이 판결사공파보 라고하는데 뜻이궁금해요?안녕하세요 제가 우연찮게 창고를 뒤지다보니 옛날책 두권이 나왔습니다 확인해보니 문화유씨 판결 사공파보 상.하* 두권이 있는데 무슨 판결사공파보란 뜻이 궁금하여 확인해 볼려고 전문인에게 알아볼려고 글을 올려봅니다 그리고 혹여 골동품 가치도 있을까요?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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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개리23822.03.31
타인의 카카오톡 대화를 침해한 경우.타인이 제 컴퓨터의 카카오톡 대화를 복사해 가져갔습니다.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았습니다. 텍스트 파일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고, 본인에게 이 파일 추출해서 가져갔냐 물어보니 본인이 맞다고 실토했습니다. 현재 시간이 반년정도 지난 상황이고 녹음 등의 증거는 없습니다.(pc의 텍스트 파일은 삭제했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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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딱새19022.03.31
휴대전화 분실물 관련 처벌가능성 질문합니다술을마시다가 핸드폰을 분실하였습니다다음날 오전 분실사실 인지 후 방문했던 가게들 연락해보니 가게에는 없다고 확인됐고삼성 내 디바이스 찾기 서비스로 조회하니 인근 주택가로 나오더군요원격으로 잠금처리 및 잠금메세지에 연락받을번호를 남겼고 긴급통화번호에 등록해놨으며 사례할테니 전화받아달라고 남기고 벨소리 기능을 작동시킨 뒤 수회 전화했으나 연락이 되지않다가 계속 위치가 바뀌는걸 확인해서 다시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으며 중간에 한번 실수로 긴급통화를 눌렀는지 전화가 오더군요바로 받았는데 끊어가지고 다시 전화했으나 또 무시...이런 정황을 봤을때 반환의사는 전혀없고 분실폰인것도 인지를 확실히 한거같아서 해당 내역을 경찰서에 제출하며 도난신고를 했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 처벌을 할수있을까요... 점유물이탈횡령죄 대상이 되는 상황일까요?만약 잡혔을때 합의하지 않겠다 하면 더 처벌수위가 높아질까요??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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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바구미16222.03.31
행정법에서 행위요건적신고중 지위승계신고도 실체적 이유를 들어 거부 할 수 있나요?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자기완결적신고와 달리 행위요건적신고는 실질적인심사를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실체적인 사유를 들어 거부 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예외판례로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실체적 이유를 들어 거부 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지위승계신고도 실체적 이유로 거부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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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표범4522.03.31
재산공개해야하는 고위공직자 범위와 몇 명인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 이 질문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재산공개해야하는 고위공직자 범위와 몇 명인지 알려주세요!그럼 좋은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 정성스러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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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남생이23922.03.30
사회복무요원이 유튜브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전문대에서 방송영상을 전공하고방황하다가 사회복무를 올해 11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제가 전공에서 배운 것들을 놓고 싶지는 않아서 유튜브도 같이 해볼까 합니다, 물론 수익창출은 제외하고 복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만 수익이 없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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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남생이7722.03.30
사기죄로 신고를 한 후로 한달 넘어서 진술서를 받았구요 진술서 받고 나서 일주일?정도 되서 문자 우편으로 대전지방검찰청으로송치돼었다고 그뒤로3일뒤 문자한통이 왔는데 무슨뜻인지몰라서 여기에 물어봅니다[Web발신]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 4×××호)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사기 : 보완수사요구(충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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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나비7322.03.30
영화나 드라마의 특정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후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영화나 드라마의 유명한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경우, 저작권 문제로 처벌 대상이 될까요? - 신서유기와 같은 게임 어플을 만들려고 합니다.(예를들어 신서유기의 인물퀴즈나 영화퀴즈에 간혹 영화를 그림형태로 표현한 경우를 말씀드립니다.)요약하면1. 똑같이 그림으로 표현할 경우, 저작권 문제2. 그림을 개인이 만든 캐릭터 형태로 재가공해서 표현할 경우, 저작권 문제3. 추가로 삽입곡(노래 저작권해당)의 일부를 허밍이나 휘파람으로 할 경우, 저작권 문제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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