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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쏙독새248돈버는앱 먹튀사건 보상받을수 있나요?거의 1년이 다되가는데... 한 돈버는앱이 있었는데 앱 안에서 광고 보고 설치하고 해서 돈도 벌고 또 여러가지 퀘스트? 같은거 돈을 벌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아무 공지도 없이 플레이스토어에서도 사라지고 그냥 없어졌더군요.. 한 6만원정도 벌었었는데... 광고설치하면 앱 개발사한테도 돈이 들어가고 했을텐데 이런거 혹시 사기죄 이런걸로 신고하거나 고소같은거 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오늘의 열심답변자인터넷 상세페이지 내 고객후기 사용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입니다.제목 그대로, 고객들의 후기를 상세페이지 내에 담아 활용코저 하는데요.[고객동의]를 받은다음에 사용해야 한다라는 지침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객후기를 이미지화해 마케팅하는 업체들이 꽤나 많은것으로 알고있는데이들이 모두 고객들에게 동의를 구한것 같진 않아보이는군요...저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고객들의 후기를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2차, 3차 저작물로 만들어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단호한여새153책/가사의 문장을 인용하여 전시물을 만들어도 될까요?(저작권문제)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1. 한강에서 힐링 캠페인 전시를 진행하려합니다.2. 사설업체가 아니라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무료 캠페인 전시입니다.3. 책/가사의 문장을 인용하여 전시물을 만들고(네온사인으로 만드는 문장) ex) 어떻게라도 그대 곁에 남아있고 싶은게 내 맘이라면 알아줄래요. 4. 출처를 표시해 전시를 하면5.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까요?6. 전시공간은 한강 야외입니다. 아래와 같은 전시물의 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말쑥한남생이93의류 태그 제거하면 정말 환불 안되나요?쇼핑몰에서 태그 제거하면 환불 불가하다는 공지는 봤습니다ㅜ그런데 태그를 자르고 입어보자마자 스커트 하자가 있는것을 알았어요..겉으로 보기엔 괜찮았는데 입어보니 스커트 허리선이 삐뚤어져있더라구요.옷 자체는 오염이나 착용감이 없지만 태그를 떼어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 사유가 안될 수 있는건가요?+만약 제품하자가 아니라 단순 변심일 경우에도 태그 자르면 환불 안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사한보석새94고소 증거는 어떻게 이용되나요?최근에 롤이라는 게임에서 대리 충전 건으로 사용자들한테 제재를 가했고,업체들 고소까지도 염두에 뒀다고 합니다(대리 충전 - 사용자는 업체한테 현금을 지불 > 업체는 판매자의 핸드폰으로 게임 재화 결제 > 수수료를 떼고 판매자에게 현금을 지급)이 대리 충전을 인터넷 방송에서도 많은 광고를 하였고판매자들 또한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용자들은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롤에서는 대리 충전을 이용한 사용자에게 해당 거래가 오고간 내용과 입금한 내역을 증명하면 차액 25% 결제, 입금 내역만 증명하면 차액 35% 결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해당 거래가 오고간 내용을 증명할 경우 사용자의 모든 권한을 롤에 일임하는 조건이 붙습니다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증거를 사용할 것 같은데,업체 측에서는 특정되지 않기 위해서 모른다고 하고 35% 환불해줄 테니 35퍼센트 결제를 요구한다고 합니다만약에 업체에서 35% 환불을 받고 거래가 오고간 내용까지 증명해 25% 차액을 납부한다면사용자도 문제가 될까요?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여성의류내용증명을 보낼려면 필수로 알아야 되는게 어떤것들인가요?내용증명 받는분의성함연락처주소계좌번호사업자정보(개인사업자번호&법인사업자번호)개인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주소이런정보들이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정보다 내용들이 있겠지만내용증명을 보낼때받는분 주소나 제가 입금했던 계좌번호는 몰라도 상관 없는건가요?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사건이나 경위가 있는데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야 되나요?아니면 내용증명 받는분이 그걸 알게끔 할 정도로최대한 간단하게 보내는게 좋을까요??내용증명 받는분의 날자 기한이 이미 지난게 있는데내용증명을 보낸다 하더라도 100%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비용이랑 시간이랑 기타 부대에 대한 그런것들도 있어서요필수로 알아야 하는데 제가 모르는게 있다면그걸 알아내는데 시간을 또 써야 하는것도 있구요내용증명 보낼때 어떤걸 무조건 알아야 보낼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만약에 어느 주소로 보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분이 받았어도 못받았다고 하거나 확인도 안하고 보내는분 성함 보고확인도 안하고 폐기처분 할 경우도 있을텐데이렇게 되면 보내는데 시간 비용 등 할 이유도 없을수도 있어서요무조건 내용증명을 확인을 할수있게끔 하는 방법은 있는건가요?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건 알고 있는데내용증명 도착하게 되면 받는분한테 카톡이나 문자 가는 서비스는 해주나요??그리고 내용증명 보낼때제 이름만 있으면 되고제 번호는 그 내용에 기재를 하던 말던 자유 인거죠??내용증명을 보낼때 제가 필수로 적어야 되는 내용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산업 관련한 법률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관심있는 산업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 관련해서 어떤 법률들이 있는지 알고싶은데참고용으로 막상 찾으니까 분야별로 정리되어있는 곳은 잘 없는 것 같더라구요ㅠㅠ산업관련 법률들을 정리한 사이트 같은 곳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그만날쥐157아는분이 인터넷에 대신홍보를 햇는데 사고가터졋습니다.안녕하세요지인이 요즘 뜨는 재테크 부업으로 홍보글 같은걸 돈받고 게시해주고 햇나봅니다어떤분이 1시간에 5천원을 준다고 하여 승낙하엿다고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알려주는대로 (상품권/소액결제매입) 네이버알려주는 카페에다가 하라는대로 올렷다고합니다. 그러고 1시간이 되어 카페 3-4군데 글1개씩올리고 자야해서 그만한다고 돈을 달라고 하니, 지금업다고 이따가 준다고하더니 새벽6시? 쯤에 붙여줫다고합니다.그러고 그날 자고 일어나니, 이상한 분이 연락오더니 자기한테 왜 사기를 쳣냐고 소액결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30만원을 소액결제하고선 그쪽이 올린 홍보글보고 카톡으로 그사람한테 30만원결제햇는데 돈을 못받았다고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홍보글 소개받은사람이 그전에도 사기를 친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홍보글은 지인이 올린건 맞지만, 사기인지도몰랏고, 다른곳처럼 단순 알바개념으로 담배값이나 벌자고 한것이엇는데 피해자가 생겨버린겁니다. 그래서 그 전화온분도 네이버회사에 글 올린사람이 그 친구라 그친구가 사기친건지알고 연락처를 알아내 한것이엇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경찰서가서 신고한다는데. 홍보글 아무것도 모르고 5천원 받은 친구도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마운물총새94비트코인 재정거래 알바는 불법인가요??네이버 밴드나페이스북을 보면은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재정거래 알바를 구하는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요재정거래 알바는 불법인것인가요?불법이라면 구인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처벌해야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신랄한쌍봉낙타188김포주차대행이용후주차딱지가 그뒤전화도 무시합니다안녕하세요김포주차대행 이용기간중에 주차딱지가 왔더라고요처음엔 대행기사분에게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확인후 입금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그뒤 입금내역이 없서 대해ㅇ닙체에 전화했더니 몆주인가 걸리니 좀 기다려달라하더라고요그게지금 두달이 넘어서 다시 전화했더니 이젠 아예 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 받아도 걍 끊습니다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이럼 안되는거 아닌가요?진짜 화가 나서 소비자고발센터나 법적으로 진짜 혼내주고 싶습니다이럴경우 제가 어떻해 해야 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ㅜㅜ전화번호 업체 다 공개해서 인터넷 소문내고 싶내요그래뵈야 상호 바꾸고 다시 영업 하겠죠어디 카페가 있다던대 거기 의뢰드림 도와주실까요ㅜㅜ진짜 화가 너무 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