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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위용있는큰고니237계약 해지 후 국가 자격증 사용 (도용) 하면 어쩌죠?근로 계약 해지 후 국가 자격증을 도용 할까 걱정 됩니다. 국가자격증 도용을 확인 하기도 어렵고, 증거도 제가 찾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 사용이 불가하게 내용증명이나 계약 해지서 또는 사직서에 내용을 같이 적어야 하는건가요?어떤 방법을 쓸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의로운오랑우탄58저작권 침해로 처벌 받을 수 있는건가요..??1.어렸을 때 남이 인터넷에 올린 팬아트를 제가 복사해서 제가 그렸다고 하고 인터넷 게시물에 올렸어요2. 제가 찍은 게 아닌 캡쳐한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3. 인터넷에서 저장한 사진을 카카오톡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어요.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이게 상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ㅠㅠ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센라마271게임아이디 거래.........서든어택 아이디를 팔았는데 시간이지나고 궁금해서닉네임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핵사용으로 90일 정지라고 뜨는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번 더 핵을 사용해서영구정지를 먹는다면 제 명의로 만들어진 다른아이디까지 영구정지를 먹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만약 이렇게 된다면 제 아이디를 구매한 구매자를 신고 할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그전에 회수가 가능힐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배고픈때까치118마이크로소프트365 power point를 이용해서 영상촬영을 통해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마이크로소프트 ppt를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가 저작권 위반인가요? home and student 버전이라고 가정 했을 때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엄청난물총새4핸드폰 해킹당한듯한데 개인정보유출인걸까요?어디 흘린것도 아니고 아직 이렇다할 피해는 없는듯한데 한명이 아닌 여러사람이라는게 무섭네요! 그중 몇명이 그러는것 같아요! 전화도 오고 문자 메세지 내용도 알고 있고 더 피해보기전에 전화기를 새로 바꿔야 할까요? 이런건 어떻게 처벌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기쁜멧토끼42외국 온라인 게임에서 계정을 해킹당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일본에 살 적 하던 온라인 게임을 한국으로 귀국 후에도 계속 이어서 하다가 계정을 해킹당했습니다.다른 유저에게서 귓속말로 해당 게임의 포럼 사이트(자유 게시판 개념) 주소가 와서 접속했더니 게임 홈페이지와 똑같은 로그인 페이지가 나왔고, 로그인을 해도 반응이 없기에 해킹을 의심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려고 게임 홈페이지로 들어갔더니 제가 걸어두지 않은 OTP가 설정되어있어 로그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는 물론, 게임과 연동되는 공식 어플에서도 로그아웃되었습니다)친구가 확인해준 결과 제 캐릭터는 다른 서버로 넘어가 있어 게임 재화 및 아이템의 피해도 의심되는 상황이며, 해당 게임은 금전을 지불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유료 게임이므로 제가 접속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실제 금전 피해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30일씩 결제가 진행되며 현재 이용 기간은 20일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일단 해킹이 의심된 시점에서 소지중인 재화와 아이템이 보이도록 스크린샷을 찍고 게임 회사에 해킹에 대한 문의도 보내두었으며, 접속 종료 이전에 문의를 남겼기에 회사 측에서 접속/접속 종료 기록과 아이템 이동 로그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해킹 문의 이후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이런 경우 한국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도 효력이 있을까요?한국에서 신고가 안 된다면 일본 쪽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한국에서 신고가 가능하다면 처벌도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느긋한고라니50게임 계정을 판매했는 데 이 경우 사기죄에 성립되나요?게임 계정 판매자입니다. (계정 2대주입니다.)판매 후 실수로 계정 비번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판매 후 3개월 지남, 같은 게임사에 앞자리가 같은 계정이 2개)바꾼 다음날 구매자에게 연락이 와서 실수임을 말하고 비번을 다시 바꾸어주었습니다.다음번에 이번 같은 실수가 벌어지지 않게 이메일 등록을 하려고 했습니다.게임사 정책으로 휴대폰 등록 후 30일 후 이메일 변경이 가능하여 구매자 휴대폰 등록을 여러번 시도해보았습니다.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휴대폰 등록이 되지 않았고 다른 방법으로 신분증에서 이름, 생년월일만 보이게 찍어 보내주면 이메일 변경이 가능하다하여 그 방법으로 시도해보았습니다.그러나 처음 가입했던 정보와 일치해야 바꿔주는 거라 실패하였습니다.그 후 구매자가 2대주란 말은 하지 않았다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저는 구매자가 구입한지 3개월이 지났고 그럴 돈이 없기 때문에 환불을 거부했습니다.그 후 구매자는 2대주라 계정은 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저를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2대주란 말을 하지 않고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추가로 1대주와는 연락이 끊어졌고 계정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구매자는 여전히 계정 접속이 가능하고 이메일 등록을 해주기 위해 제 휴대폰을 등록해 놓은 상태입니다.오늘부로 30일 후에는 이메일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 후에는 휴대폰 등록을 취소할 거라 그 이후 계정은 구매자 손에 넘어갑니다. (비번이나 이메일 변경 불가)1대주와는 연락이 끊어졌지만 계정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참신한칼새116이런것도 중고거래 사기죄가 될까요?중고거래로 그래픽카드를 샀습니다.판매자는 1차로 친구가 샀고 2차로 그것을 자신이 샀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제품을 받고보니 일단 제품은 동작하는데 온도가 너무 높아 박스에 있는 유통사인 제이씨현에 as를 보냈더니 자기네들 제품이 아니라는 겁니다.알고보니 박스와 그래픽카드의 시리얼 번호가 다른 것입니다.기가바이트 그래픽카드 유통사에는 제이씨현과 피씨디렉트가 있는데박스에는 제이씨현 시리얼이 써져있지만, 그래픽카드는 피씨디렉트 시리얼이 쎠져있는 것입니다.그래서 판매자에게 이를 물어봤더니 차단 후 연락이 안됩니다.저 사람이 말한대로 리퍼를 받았어도 제이씨현이면 제이씨현 그래픽카드로 리퍼를 받아서 회사가 달라질 일이 없는데해명할 생각은 안하고 차단한게 너무 괘씸하고 화나는데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부진개76인증번호를 구매했는데 화나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제가 당근마켓 계정을 구매하려고 번개장터에서 인증번호를 5천원에 구매 하려고 글을 올렸습니다.그러자 어떤 사람 A한테 판매 문의 채팅이 왔구요 서로 가격 조율을 하였습니다당근마켓 로그인 특성상 핸드폰 인증번호로 로그인을 하는 방식이다보니 제가 먼저 당근마켓 로그인이 되면입금을 해드릴테니 로그인을위해 인증번호를 요구했습니다.그렇게 먼저 그 사람한테 인증번호를 받아서 로그인을 했는데 항목에 기존계정 로그인이랑새로만들기 항목이 있었는데요 일단 기존계정 로그인을 하기위해 그사람한테 기존에 쓰던 당근마켓닉네임이랑 등록되어 있는 동네를 물어봤더니 대뜸 엿이나 쳐먹으라면서 이걸 갑자기 왜 묻냐고사기꾼 취급을 하더군요..그렇게 설전을 오가다가 모르고 새로만들기를 눌러 버려서 기존에 쓰던 계정이 지워졌구요 그사람이 저를 하두 뭐라하길래 그냥 어차피 계정 초기화된김에 탈퇴도 해버렸습니다.근데 그사람이 자기는 당근마넷에서 개인업자라면서 이걸 초기화시켜버리면 거래예약 되어있던 사람들이랑 거래약속이 다 지워지는데 이걸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데이게 신고 사유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창백한부엉이122다른지역의 타카페의 메뉴를 제 매장에서 판매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작은 개인카페를 운영중인데요.타지역의 개인카페의 특정메뉴를 제가 따라할 수 있을것같아서 저도 팔아보고 싶거든요.(사용하는 그릇와 담음새를 똑같이 판매하고 싶어요)근데 혹시 이게 나중에 타지역의 카페에서 저에게 법적인걸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처음 가게를 해봐서...혹여나 제가 모르고 사용하다 문제가 될까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