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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강력한거위131엑셀이나 pdf 또는 ppt파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그리고 디지털서명의 효력이 뭔가요?엑셀이나 pdf 또는 ppt파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그리고 디지털서명의 효력이 뭔가요?e-book의 판매자들은 소유권을 가진채로 또는 디지털 서명같은걸 해서 판매하는 건가요?지적재산권은 어떤식으로 보호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이것도 중고나라 사기 신고가능한가요??제가 구하고싶은 제품이있어 산다고 글을올렸는데 중고나라어플로 팔겠다고 메시지가날라옵니다 그래서 돈보내고 주소보냈는데 갑자기 자기가 물건 장사하는사람인데 계좌에 문제가있어 돈을25만원을 보내주면 바로 돌려주겠다 이러더니 돈이없다하니 그럼 10만원 7만원있어서 5.5천원보내고 1.5천원남았다고하니 1.5천원을 보내달라고 하고 제가 이거 사기아니냐 환불해달라니까 환불을 무슨 정산이 한달에 한번만된다 한달있다가 보내주겠다 그러고 물건내다달라니 싫다 그쪽에서 사기아니니 뭐라했으니 신고할거면 하라는 태도네요 이것도 신고가 되나요? 뭐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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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깨끗한오소리165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학칙.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저희학교 학칙을 살펴보면제39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치적 활동 및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수업거부, 불온게시물의 무단부착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제가 법률적인 지식이 뛰어나진 않지만 학교에 소속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것이 올바른 학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현재 존재하는 법률상 위 학칙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학교가 아닌 다른루트를 통해 (소송 등) 수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법률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정직한소103음원을 편집해서 판매 하면 위법인가요?안녕하세요.크몽이라는 노하우 판매 사이트에서 음악편집 의뢰를 받아 음원 편집본을 판매 하려 합니다.사업구조는 멜론과 같은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mp3 를 다운받아편집하고 짜붙여서 여러곡을 한곡으로 편집한후에축가 반주나, 공연 반주를 만들어 소정의 수고비를 받고 판매 하는 것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저작권 관련 문제입니다.다운로드 받을때 유료로 결제해서 다운받는데 이걸 편집하는건 저의 자유라 볼 수 있는지,편집후에 판매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면 저작권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고결한코뿔소5중고거래시 계좌번호를 가르쳐주어도 될까요?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올린후해외 외국인에게 메세지가 왔습니다.거래를 원하는데, 지불을 할테니계좌, 예금주, 은행명, 이메일 이렇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덕망있는오솔개2723D모델링 파일의 저작권은 어디까지 해당되나요?웹사이트 또는 게임에서 모델링을 추출하면 해당 모델링 파일은 변형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원형을 유지한 채로, 세부 묘사를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형시켜 유튜브 영상 개재 혹은 배포를 하게 된다면, 저작권에 위배될까요?원 모델링 파일을 편집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 위배인지, 혹은 일정한 변형을 넘어서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얌전한노루189크롤링 어디까지 합법인지 불법인지?크롤링에 대한 불법적인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디자인 소셜네트워킹 플랫폼인 비핸스 라는 작품 사이트에서 해당 이미지가 크리에이티브커먼즈에 조건에 따라크롤링이라는 프로그램 기법으로 퍼왔을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저작권은 비영이 기준에 저작자를 표시하면 배포 및 가져와도 된다고 하지만 비핸스 자에 사이트에 해당 저작권만 크롤링해서 데이터를 타 사이트에 보여줘도 무방한지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WINTERFELL인터넷 쇼핑사이트의 가격표시 오류 시점에 형성된 상품구매는 법률적으로 유효한가요?얼마전, 한 인터넷쇼핑 사이트에 게재된 모 유명브랜드의 여성용 핸드백, 모피코트 등 다수의 제품들의 표시 판매금액에서 0단위 하나가 삭제되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예컨대, 정상판매가 2,300,000원의 핸드백이 230,000원으로 표시됨).인터넷 쇼핑사이트의 가격표시 오류 시점에 형성된 상품구매는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얌전한말똥구리160디자인 실용신안을 받지 않았는데 타인이 명백하게 나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현재 디자인 제품을 만들어서 쇼핑몰에서 판매중입니다. 그런데 디자인살용신안은 받지 않고 판매페이지에 디자인 카피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해당제품의 디자인은 물론 판매페이지 구성까지 똑같이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다자인살용신안은 준비중이지만 그 때까지는 넘 시간이 걸려서 그 이전에 상대방에게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순수한풍금조49상가에 있는 가게 간판의 전화번호도 개인정보에 포함 되나요?상가에 있는 가게 간판을 보면 보통 해당 가게의 일반전화번호(국번-번호)가 공개 되어 있습니다해당 전화번호를 수집 후 텔레 마케팅 등에 이용한다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되나요?혹은 텔레마케팅이 아니라 자사 상품을 쓰고 있는지 즉 상품 사용 여부 확인만 하는 것도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