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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시뻘건비버92트위터에서 아청물 구매해 소지하였습니다.올해 만14세 학생입니다. 일주일전에 트위터와 라인을 통해 아청물이 포함되있는 메가 파일을 1만원주고 구매했었습니다 구매한후 메가앱으로 파일을 들여오기 하였고 이같은 행동을한 내자신에게 자괴감이 들어 계정을 생성한지 40분만에 계정탈퇴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사건화되어 경찰에 잡히나요? 잡힐확률이 높을경우 경찰서에 자수할생각인데 대충 형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또한 자수하거나 잡혀서 수사할경우 제폰을 압수수색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말쑥한오리274야동 사이트 유저 수사 현실적 가능성?제가 이용하던 야동 사이트는 봇이 트위터에서 영상을 긁어온후 업로드되는 형식이라 아주 가끔 아청물이 올라오는데 이를 한번 열람한 후 폰에 다운받았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유저들의 신고를 받거나 운영자가 직접 아청물인걸 확인 시 영상을 사이트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구요. 서버는 남미에 있으며 유저들의 접속 로그만 7일간 보관하고 해당 사이트 내의 영상을 시청, 다운로드했을 때의 유저의 아이피나 로그 등의 어떤 개인정보도 남지 않고 전부 자동 삭제된다고 하는데 경찰이 서버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유저들을 모두 특정하여 수사할 수 있는건가요 현실적으로? 사이트 크기도 매우 작은 편입니다. 듣기로는 아청물 단순 시청 혹은 해외 기반 사이트 내 비회원 다운으로 인한 처벌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당근입니다폭력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같은 공간인 사무실에서 야간 22시20분경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옆에 핸드폰충전걸이를 박기위해 기재실에서 망치를 가져왔습니다평상시 태블릿pc를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겼기때문입니다 충전고리를 박기위해 바로 옆 방으로 갔습니다 1미터거리 방구조는 문을 열자마자 기사들 공구가방이 있고 2미터 앞에는 화장실 그리고당직실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망치로는 링고리를 박기 어려워 공구가방에 있는 벤치를 이용하고자 들어갔는데들어가는 사이에 상대방은 샤워를 마치고저와 마주 쳤습니다 왜 망치를 들고 왔냐고 묻길래 충전기 거치 링을 박기위해 망치를 들고 왔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는데도 펜티만 입고 있는채로 제가 갑자기 달려들어제 목을 누르고 (여기까지는 cctv, 가 없음)밖에 사무실로 밀어 부치며저를 밀치고 흥분하며 욕설을 하며 또밀쳤습니다 상대자는 잠시후에 옷을 갈아 입고 나와망치를 들고 저에게 너 한번 맞아볼래 하며책상에 앉아 있는 제게 향했습니다 망치를제가 뺏아 다시 설명을 하었고 실제 링고리를보는 앞에서 박았습니다(cctv 에 저를밀치는 장면 나옴)문제는 제가 방 안에서 망치로 위헙을하였다고 거짓증언하고 있습니다 1.거짓증연으로 저를 고소및 구속 시키겠다고협박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증거도 없지만 거짓이거든요2,제 3자가 어이없다고 cctv어 상대방이 폭력행사도 나오고 망치도 들고 있는 장면이 나오니까 상대방도 불리하니까 신고하라고해도안하고 있습니다제3가 대신 고소를 해주는것이 합당한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중한양1프리랜서를 준비하고있는데 윈도우 체험판을 써도되나요?마이크로 소프트에서는 개인이 불법및 체험판을 쓰는것을 건들지는 않으나 제가 프리랜서 사업자를 생각하고있습니다.주위에선 회사, 기관아니면 체험판을 써도 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이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정식 라이센스를 꼭 구매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떳떳한어치210이런 경우 통매음 신고가 가능할까요?게임이 끝난 후 대화 중 상대방이 "우냉이 어ma 보zi 꿀꺽" 이라고 반복적인 성패드립을 한 경우입니다.복사 붙여넣기로 계속하여 언급하였습니다.twitch(플랫폼)에서 방송하는 사람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참나무다람쥐뉴스기사 제목 및 부제목도 저작권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요즘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도 뉴스기사만 캡쳐하여 영상 및 포스팅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사 제목 및 부제목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기사 출처를 밝히는 것으로 괜찮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요즘 상테크를 많이들하는데 혹시 불법일까요?온라인쇼핑몰에서 해피머니상품권을 카드로 구입하여 카드실적을 채우고, 타사포인트로 전환하여 차익을 몇만원 버는 상품권테크가 유행입니다. 소소한 수익이지만 카드실적을 최고로 유지해 가장좋은혜택을 받는게 목적입니다.그런데 혹시나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는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소탈한하늘소43해외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 불법인것인가요?해외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 불법인가요? 해외의 허가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현지에서는 합법화 된것이니, 법에 저촉이 안되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해외원정도박은 이슈가 되고 불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해외원정도박이라는것이 그자체로 불법이 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톰너구리학교 음악방송도 저작권법 위반 맞아요?학교에서 아침시간과 점심시간에 학생들에게 클래식, 가요, 가곡등 음악을 들려주려고 합니다.이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굴뚝새210우편이 오기 전에 불송치 결정서를 정보공개청구해도 되나요?며칠 전 경찰로부터 전화로 불송치 결정을 안내받았고, 관련 우편이 나중에 올 거라고 했습니다.불송치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려면 불송치 결정서를 먼저 확인해보라는 말이 있어서 정보공개청구하려고 하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앞으로 바빠질 것 같고, 정보공개청구해도 실제로 결정서를 받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기에 우편이 오기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면 하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