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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태평한오징어171계정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2023년 9월 27일경 페이스북 계정거래 그룹을 통해서 계정판매하는 사람과 연락을 하게되었고 계정판매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앞자리 를 받고 계좌 이체로 거래를 하였습니다계정을 잘 사용하던중 계정 비밀번호가 변경되었고 처음에는 원래 주인과 연락이 되어 처리가 되었지만 10월 26일 다시한번더 계정에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은 상대가 연락을 읽지더 않고 있습니다. 게임계정을 상대가 사용한 전적 대화내용 민증앞자리 거래내역 캡쳐해두고 가지고 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제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경찰서에 고소장쓰고 조사가 시작되면 이 과정을 보호자한테도 연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당당한가마우지254제가 게임계정을 어떤사이트에서 사고 되팔았는데 근데 저한테 계정을 산분이 회수당했다고 연락이와서 보니까원래 계정을 판곳에서 사실 다른사람계정을 해킹하고 저한테 팔고 제 구매자분이 산건데 제가 보상해야되나요?어떻게해야될지아시는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늘씬한원앙171물건을 파는 홈페이지에 물건값이 없는 것 불법아닌가요?컨텐츠를 파는 회사인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구입할 수없고,가격도 표시되어있지않습니다.무조건 전화예약을해서 사야한다고 합니다.그리고 기계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형태라한번 결제하면 환불도 안된다는데 불법아닌가요?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알수있나요? 만약 불법이면 신고는 어디로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소탈한게논255주식 리딩방 사기의심 신고 가능하나요?주식 리딩방 사기 행위 의심 사건이 적발되어 신고하려고 합니다.카톡 내용으로 신고가능하나요? 사실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내용상 심증은 거의 사기가 확실 시 해보이는데사실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예방하고 싶어서 관련 카톡 내용이나 연락처, 사업자 등록증 이미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검색해보니 있긴 한거같은데 자세한 정보도 없고 의심이 많이 되네요.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박한불곰33전자기록 손죄 해고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법인 대표가 바뀌는 단계에서 회사 공용폴더 스캔에 있는 자료들을 삭제 했는데 (회사 서류가 아닌 개인 스캔 파일들이고 파일명 조차 스캔 된 직후의 이름으로 떠서 어떤 서류들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스캔 폴더에 있는 서류들을 삭제한 로그가 남아있다며 전자기록 손괴죄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개인서류라고 하지만 회사에서 어떤 서류인지 확인이 불가하다 하여 법인 대표가 바뀌는 과정에서 아무런 파일도 삭제를 하면 안되는데 제가 삭제 하였다고 하여 전자기록 손괴로 해고를 통보 받았는데1. 위 부분으로 인해서 해고가 가능한지2. 고의적으로 한게 아님에도 해고가 가능한지3. 서류 삭제로 인해서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데 손괴죄로 들어가는지4.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병아리174중고거래 추가 제품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번개장터에서 미개봉 새제품을 구매했습니다.근데 브랜드에서 추가 증정품은 증정해 주신다고 하는데 매물 구매는 구매확인이 어려워 원래 구매자 주소로 추가 증정품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추가 증정 사실이 제가 구매확정하고 물건을 받은 이후이므로 증정품을 제가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매물 판매자에게 제품을 받으면 보내주실 수 있냐고 묻자 고의적으로 무시중인데 제가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라면 소송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개운한직박구리244맥북에 있는 기본 배경화면 유튜브에 사용해도 되나요?맥북 기본 배경화면 , 화면보호기 이미지중에ventura 그래픽 이미지를 유튜브에 백그라운드에 깔리게 편집해도 저작권에 침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상한검은꼬리144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의 차이점과 법적효력 부분. 사용처에 대해 궁금합니다.법인인감증명서와사용인감계의 차이점. 사용처가 궁금합니다.법인인감만 사용하면 안되는지?사용인감만 사용하면 안되는지?둘다 사용하는 경우는?법적효력 부분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단한다슬기6특허 전문 확인시 공개전문 과 공고전문의 차이가 뭔가요?특허청 전문 조회에서 공개전문과 공고전문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2개의 전문 자체는 비슷한것 같은데요.무슨 차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흰사랑새55학생무료변리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예전부터 특허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요. 특허 등록시 "학생무료변리제도" 라는게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제도에 대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첫째, 이 제도에 대한 수혜대상이 대학생도 해당되는지 궁금하구요. 둘째, 이용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셋째,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