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Kiii23.01.10
게임 계정 중고거래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 아닌가요?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그러한 게임 계정들을 돈을 받고 거래를 하는것이 게임약관상 하면 안되는것이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하던데, 정말로 그러한가요?만약 불법이라면 구매자 판매자의 처벌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숙련된치타20623.01.10
공개 게시판에 써 있는 연락처로 광고문자를 보낼 시 어떤 법적 이슈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채용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광고 문자를 보내는데요. 그 방법이.. 타 채용서비스의 공개 구인게시판(로그인 없이 볼 수 있음)에 구인하는 회사의 담당자 핸드폰 번호가 써 있습니다. 이 번호로 “새로운 채용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라고 광고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판 하단에는 “채용기업과 담당자 정보는 구직활동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게시판이기에 해당 기업과는 분쟁이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이를 알게 된다면 저희에게 어떤 법적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참고로, 광고문자를 받은 사람 중에 항의한 분은 없었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기특한말21623.01.09
피시방에서 잠시 자리를비웠는데. 다른분께서 게임에 손을댔습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라제가피시방에서 게임 이벤트 때문에 컴퓨터를 켜놓고 잠시 집을 다녀왔습니다.게임은 피파4 라는 게임이고. 제가 집에 가서 씻고 오는동안일면식도 없는 술취한 행인께서 피시방에서 제자리에 앉으셔서 선수를 팔고. 그 선수판돈으로강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재산상으로 손해를 봤는데. 이경우는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혹시재산상 이익을취하진않았지만 그사람이 모른 다른사람이 제3자가 이익을 취한경우컴퓨터사기죄같은게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비상한대벌래5823.01.09
게임 계정 회수 관련 질문 입니다현재 토요일에 계정을 구매했고 구매해서 게임을 하던 도중에 게임내 유명한 사기꾼의 계정인걸 알고 어차피 회수 당할거 그냥 캐릭터를 삭제 하려고 했습니다. ( 게임의 규칙상 완전히 삭제가 될때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걸립니다 ) 그런데 판매자가 오늘 저한테 문자로 랭킹에 자신의 캐릭터가 검색이 안된다 삭제한거냐 라고 묻길래 토요일에 샀는데 내가 왜 삭제했겠느냐 라고 말하며 집에가서 확인해 보겠다 라고 했는데 집에와서 확인을 해보니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고 제가 이로인해 경찰서에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이사람 캐릭터에 있던 ( 계정 구매하기전 제가 이사람에게 구매했던 아이템들 ) 이동경로를 추적하면 해킹으로 신고해서 아이템도 복구 받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진 않겠다 라는 개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 계정으로 어제 캐릭터 삭제를 하면서 문의로 계정거래한 아이디라고 영구정지 부탁한다고 문의를 남겼었는데 이거로도 태클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고소를 진행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구매하고 48시간 이내에 계정을 회수해갔으며 판매한 순간 그 캐릭터를 삭제하던 열심히 키우던 제 마음 이지 않나요? 이런 경우 민사소송도 동시에 거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자고 너무 울렁거리규 머리가 아파서 내일 정신과에 약처방을 받을 예정인데 이건 고소 할때 기입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23.01.09
카카오뱅크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서가 왔는데 뭔가요?오늘 집에와보니 카카오뱅크에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서가 왔는데나쁜짓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불법토토나 그런거 하는거도 아닌데조사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왜날라오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사냥꾼23.01.09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공공기관 부서 운영비 부정 운영이 의심되어 일자별 급식, 숙식, 교통비 등 지급내역 및 적용 기준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지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1항 제5호에 의한 비공개 처분을 받았습니다.게다가 담당자 업무 활동비 및 추진비와 결제, 카드사용내역도 같은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다투려고 하는데, 이 때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어떻게 하면 의견 반영이 잘 될 수 있는지, 정보공개청구 불복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불같은매사촌12823.01.09
이전 직장에 실수로 데이터 관련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지 1개월이 조금 넘은 사람입니다.전 직장에서 postman이라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했었고 현 직장에서도 사용하는데, 제 개인 컴퓨터에 로그인 되어있는 계정이 전 직장과 연결되어있는 계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련 프로젝트들을 삭제하였습니다. (구글 로그인을 통해 회원가입 하였는데, 구글 계정이 삭제되었기에 연결되어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연결된 프로젝트 삭제를 하려면 권한이 가장 높은 admin 권한이 필요한데 퇴사한지 1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권한이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였습니다.)하지만 제 개인 컴퓨터에 남아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 연결되어있는 프로젝트여서 전 직장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제가 복구하려고 시도하려던 찰나 제 계정의 권한을 전 직장에서 제외시켜 그 방법을 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글 회원가입으로 하였으나 전 직장 구글 계정이 삭제되어 다시 로그인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이전에 로그인 한 것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이 때 전 직장에서는 회사에 절차가 아직 안 잡혀있긴 하지만 제 귀책사유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을거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 경우에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말은 프로젝트라고 하였지만 프로젝트를 테스트 할 수 있는 문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서비스 되고 있는 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빅보스723.01.09
신종 보이스피싱 인가요? 010번호로 계속 연락옵니다.1월 9일 새벽 4시부터 모르는 010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진동모드라 안받았더니 30분 간격으로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번호는 계속 바뀝니다.)오전에 출근하면서 걸려온 전화를 몇번 받았는데 말은 안하고 주변 소음 또는 티비소리 정도 들립니다.20초 후 그쪽에서 끊어버리고요. 다시 다른 번호로 전화 옵니다. 계속 반복되며 지금 오후 5시가 넘어간 시점에도 계속 전화가 오네요.발신번호제한으로도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제 전화번호가 갑자기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넘어간건지.... 아니면 무엇인지 참 답답하네요.인터넷 찾아보면 해외전화 중계기를 이용해 010 번호로 변환한다고 해외수신 차단하라고 해서 차단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국내에 있는 집단이 이런짓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신종 보이스피싱이면 신고 또는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네 꿈을 펼쳐라23.01.09
규정, 훈령, 지침... 어떤 차이들이 있고 뭐가 가장 상위제도일까요?규정, 훈령, 지침... 어떤 차이들이 있고 뭐가 가장 상위제도일까요?직업상 법제처에 접속해서 수시로 규정/시행령/시행규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침은 기관 내부적인 문서인 것도 알고 있고..다만, 훈령은 어느 정도의 의무시행 위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규정, 훈령, 지침 등을 중요도(강한 정도) 순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