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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상냥한후루티150우편물 오배송으로 인한 스트레스예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bbc 사이언스 정기간행물을 신청했나봐요 근데 그게 계속 이쪽으로 오고있어요 전 세입자한테 가져가라고도 해보고 당연히 주소변경을 하라고 말을 했죠 근데 이게 오늘도 왔네요 벌써 3번째입니다 근데 다른사람들은 말하겠죠 반송하라고 근데 이거 때문에 계속 반송하는데 신경쓸수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사한이구아나278컴퓨터를 중고거래 했는데 보증기간을 알리지 않으면 환불해줘야 하나요?작년 12월에 중고로 구매한 컴퓨터라, 이 컴퓨터를 판매할 때 거래 게시글을 올릴때 작년 12월 구매했다고 올렸습니다. 이후 구매자분이 컴퓨터가 보증기간이 지나 정품등록이 안된다면서 판매가격이 잘못되었다고 경찰서에 신고한다는데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이렇게 올린 글입니다. 저는 정품등록이나 보증기간에 대해 아는것 없이 그냥 단순하게 작성한 글입니다만 구매자분은 이게 말이 되냐고 하시네요.구매자분이 구매할 시기에는 as기간 보증기간이나 정품등록 관련 문의가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반딧불245앱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sns가입만 가능하게 해도 법적문제없나요?앱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sns가입만 가능하게 해도 법적문제없나요?이커머스와, 글로우픽, 화해와같은 리뷰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그래서 리뷰를 작성하면 프로필 옆에 (27세 | 남성) 이렇게 뜨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창백한멧토끼164저작권에 걸리지 않고 책읽어주는 동영상 만들 수 있는 법적 절차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책 읽어주는 유튜버 동영상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저작권에 걸리지 않고 책읽어주는 동영상 만들 수 있는 법적 절차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창백한멧토끼164책을 번역해서 영어로 읽어주는 영상을 만들면 이것이 저작권에 걸리는지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책 지은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책 읽어주는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 때, 만약 이 책을 번역해서 영어로 읽어주는 영상을 만들면 이것이 저작권에 걸리는지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알쌍7214분실된 주민등록증 유출 우려로, 주민번호를 변경신청 가능한가요?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분실되었는데 설마 주민번호 유출될 수도 있어요.유출 우려로 제 주민번호를 변경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혹시 주민번호를 변경신청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싹싹한귀뚜라미210단통법이 개정된다고들었는데 어떤법안으로 개정예정인가요단통법은 기본적으로 공시지원금상향이 단말출고가의 ㅇㅇ%고 추가 대리점지원금을 정해놓는것으로 들었습니다개정되는 법안의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직한소쩍새248애견분양사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애견분양사기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6개월 전 업체에서 sns에 순혈 포메라니안이라 표기해놓았고 계약서에도 순혈 포메라니안이라 적힌 아이를 분양했습니다,하지만 embark사의 kit를 사용해 Dna 검사를 해보니 순혈이라면 사모예드 및 스피츠가 교배 되어서 나오는 결과물이 포메라니안 이지만,치와와가 섞여있어 순혈 포메라니안이 아닌 경우입니다이런 경우에는형사쪽으로 사기죄나,민사쪽으로 계약취소 소송이나지금까지 순혈 포매라니안인줄 알고 키우면서 들어간 비용에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중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전자책에 대한 저작권 관련 법률이 궁금합니다.요즘 부업으로 전자책 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유투브에 여러 강의를 보니 ( 한시간 만에 전자책 만드는 방법 ) 일반 인터넷 또는 다른사람의 서적 내용을 짜집기 해서 분량을 만들던대그리고 시중에 이런 종류의 전자책이 많이 출판되고 있는것 같아요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 받을수있는 조항이 있을까요???그 처벌에 대한 기준은 어떤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숙한꿩168가짜뉴스를 모르고 정보전달 목적으로 작성했는데 처벌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 최근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a기술에 대한 유명한 기자님이 작성하신 것처럼 캡쳐된 사진과 내용을 우연히 타 커뮤니티에서 보게 되어 제가 평소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캡쳐된 사진과 함께 "a기술이 늦춰질것 같음." 이라는 내용의 정보 전달 목적으로 사진과 함께 기자님의 글을 제가 애용하는 커뮤니티에 공유하였습니다.하지만 작성 한 뒤 10분 후 쯤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걸 다른 분이 알려주셨으며 인지한 후 바로 게시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기자님께서 이 허위사실 유포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신다고 하셨고 이후 찝찝한 마음에 관련 네이버 질문이나 글을 검색해보니 처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답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진을 조작한 것도 아니며 특정 커뮤니티에서 타인이 올린 사진을 인용하여 제가 애용하는 커뮤니티에 정보전달 목적으로 올린것인데도 죄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작성한 글에서 비방성 내용은 없었으며 관련기술에 대한 이야기와 왜 늦어질까에 대한 제 사견만 적었습니다. 한국 법을 고려해야되어서 뭔가 기술적인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내용의 사견이였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고소를 받게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