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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거창한사자274작가가 저작권을 제작사에 매절하면 원작자의 권리를 잃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예를들어서 소설을 쓴 작가가 소설을 제작사에 판권을 매절하고 제작사에 모든 독점소유권을 넘긴다는 매절계약에 싸인을 하게 된다면1) 매절을 했기 때문에 원작자의 권리는 없어지나요?아니면 매절을 했어도 원작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2) 만약에 판권을 다시 찾으려면 소송을 진행해야 되나요?저작권 표준계약서에는 작품의 원작자는 무조건 소유권이 있다고 하던데제가 궁금한 점은 작가 본인이 매절계약을 했더라도원작자로써 인정받을수 있는지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유료 구독중인 신문과 잡지의 기사나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현재 유료로 '매일경제'와 '매경 이코노미'를 구독중에 있습니다.더불어 네이버에 개인적으로 공부한 것과 운동한 내역 등을 올리는 개인적인 블로그를 운영중입니다.제 개인 블로그에 매일경제나 매경 이코노미의 기사나 글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나 해당 기사를 인터넷으로 찾아서 올려도 문제가 되나요?올리는 목적은 해당 기사나 내용을 같이 첨부하면서 그날 어떤 기사를 봤고, 이런 부분을 알게 되었고, 경제나 사회 공부를 한 것을 인증하는 목적입니다.저작권이나 여러 법률 사항에 위배가 되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쁜족제비113전자소송 판결문 정(등)본 발급방법전자소송으로 소액 민사 승소를 하고나서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싶어 전자소송 홈페이지 정(등)본 발급에서 발급 받으려 하였는데사건 번호를 입력을 해도 검색이 되질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전자소송은 변호사님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하암암친구가 제계정에 계속 들어옵니다제가 친구와 같은 게임을 하는데 어쩌다가 친구가 제 계정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경고를 수차례 했음에도 계속한다면 위반되는 법률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궁금한치타957온라인주문을 하며 전화번호를 오기입 했는데 상대방이 집 상세주소를 알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하면서 전화번호를 잘못입력하게 되었습니다.쇼핑몰에서 잘못 입력된 전화번호의 사용자(A)가 항의를 한다며 알려주게 되어 인지를 하게 되었는데요.잠시 후 A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아하동 질문아파트 Q동 A호 김아무개님 맞으시죠? 번호 잘못된 것 같아요 1234번 번호 사용자입니다'제가 A와 문자를 주고 받은 상황이 없었는데도 A가 제 전화번호를 알 수 있나요?택배사에서 A의 문자로 전달된 송장으로 조회를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마킹되어 상세 주소는 알 수 없는 것 아닌가요?그렇다면 A는 어떻게 제 이름과 번호, 상세주소(동, 호수)까지 알 수 있는 건가요?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당시에는 당황해서 넘어갔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소름돋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실한동박새269중고거래 하자 민사소송 진행해도 될까요?지난달 말에 노트북을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판매자 글에 '정상작동 확인했다, 문서용으로 사용할 사람에게 좋다' 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추후 거래 진행시에도 혹시몰라서 제가 '노트북 수리 필요하냐, 사용하는데 문제 없으면 바로 구매하겠다' 라고 물었을때도 이상 없다는 답변 받은 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을 받고보니 전원이 아예 켜지지 않았고, 당황해서 노트북을 살펴보던 중 충전기를 꽂아야만 전원이 들어오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충전기를 빼면 전원이 아예 나가버리고 다시 켜지지 않아서 충전기 없으면 아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고지받지 못 한 키보드 몇개가 눌리지 않는 하자도 있었습니다. 판매자 측에 택배 받자마자 상태 확인 후 바로 환불연락을 드렸는데 본인이 검수할때는 멀쩡했고, 본인은 예전부터 중고로 노트북 팔아온 신용거래기록이 있으니 소송 걸어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저는 택배 받은 직후 노트북 하자 촬영 영상과 택배 도착 시각 문자내역, 하자 없다는 판매자의 게시물과 카톡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트북 개봉시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도 있습니다. 판매자가 본인은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를 제기하면 환불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꾸준한바구미75지적재산권 침해하는지 여부 확인요즘 많이파는 곰돌이 몰드로 만든 피규어로악세사리를 만들려고 합니다인터넷 판매도 하고싶은데 해당 곰돌이가 지적재산권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어떻게보면 베어브릭과 똑같진 않지만 닮은듯 보여서요.이걸 판매해도 문제없을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청초한양29당근을 통해 중고거래한 컴퓨터가 받자마자 고장났습니다. 민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당근을 통해 중고거래한 컴퓨터를 퀵으로 받자마자(18:30경) 설치했는데 모니터에 정상적으로 화면이 출력이 안되는 하자 또는 고장이 난 것을 확인했습니다.이에 당일 19:26에 당근 앱 톡으로 여러차례 문의남겼지만 답이 없어 20:08 경 핸드폰으로 전화해 모니터에 화면이 안들어온다고 상황 설명했습니다. 판매자는 정상 작동 영상으로 보내지 않았냐(안보냈음) 하며 DVI선(본체와 모니터 연결선) 잘 꽂아봐라, 꽂은 위치 사진 찍어 보내줘라하며 통화 종료했고 전화 종료 후에 판매자는 정상 작동 영상을 보냈습니다.저는 사진으로 꽂은 위치를 보내줄 필요없이 제대로된 위치에 꽂았고, 처음 작동시켰을때 화면이 나오는 것 같다가 깜빡거리면서 신호가 없다고 출력이 안됐고, 그 후로 부팅되다가 신호가 없다며 출력이 안된다고 여러차례 문자보냈습니다. (판매자가 현재 술마시는 상황이라 했음)돌아온 문자는 "잘꼽아보세요"였습니다.2시간 넘게 해결해보려 했지만 모니터에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아 환불을 결심했고 그당시 판매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여 다음날 아침 오전 8시경 당근 톡으로 환불 의사를 표했습니다.(퀵비 전액 부담할테니 환불해달라는 내용)이에 판매자는 본인이 보내기전 영상 찍어서 보내지 않았냐며 하자 없으며 중고거래라 환불이 불가능하다, 직접 보고 구매하라고 하지 않았냐는 등 답변했습니다. 사전에 중고거래 시 환불이나 교환이 안된다는 고지내용이 없었으며, 직접 와서 상태 보고 구매하라며 권유한 적 없습니다.또한 "컴퓨터 가지고 방문하면 점검은 한번 해주겠다." 라고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고 여러차례 언쟁이 오간 사이에 대면하기 부담스러워 이를 거절했으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현재는 민사소송을 고려중인데, 송금내역서와 대화내용, 판매자글 말고 따로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까요?컴퓨터는 환불하려고 정리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컴터 설치해서 미작동하는 영상 증거로 남겨나야 할까요?민사소송으로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노란종다리131로또회원가입후 개인정보 털림..??메이ㅅ드 로또에 가입되어 6개월 번호 받음..오천원도 안되었어요ㅠ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보상으로 이더리움코인인가 뭔가 준다고 하네요 지갑을 만들라는데.. 뭔 말인지...? 마이렌르재단이라하던데 네이버 검색해도 안나오는데... 어떡해 확인을 해야하나요?? 이 재단이 있는거 어찌 찾아봐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느린콜라253업체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했는데 알겠다고 대답만하고 발행해주지를 않아요제가 2월달에 한 업체에서 A 상품을 17만원어치 구매한 뒤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고 몇번이나 요청했는데알겠다고 대답만 계속 하고 발행해주지를 않았습니다.2월달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줬어야했는데 오늘도 조회해보니 발행이 안되었더라구요이거 신고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