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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6.19
행정청의 공적인 의견표명이 있으려면?안녕하십니까? 의견표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행정청의 의견표명을 신뢰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그 의견표명이 공적인 의견표명이 되어 신뢰보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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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21.06.19
토지소유권 이전시 매도인 도장은 인감도장만 사용해야 하나요토지소유권 이전시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도장을 사용 하거나 서명만으로도 가능한지요. 또한 , 보통 사회적 법률관계에서 반드시 인감증명만 사용해야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인감증명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는 언제나 효력이 없는지요 (당사자가 부기로 기간 지났지만 인정해준다는 내용을 직접 자필로 적은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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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6.19
원자력발전소 사전부분허가 처분?안녕하십니까? 원자력발전소 사전허가가 처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궁금하여서 질문의 글을 올립니다. 만약 사전허가가 처분의 성격을 지녔다면 이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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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6.19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나요?안녕하십니까? 행정청 내부의 규율을 규정한 행정규칙의 경우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궁금점이 생겨서 질문의 글을 써서 올립니다. 원래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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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6.19
납골당 설치는 행정청의 수리요구?안녕하십니까? 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할때에 행정청의 신고수리가 필수적인가 아닌가 궁금하여서 질문글을 남깁니다. 납골당 설치가 인근 주민의 공적인 영역을 침해하여서 수리가 요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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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6.19
행정지도 구두 전달 가능성 여부안녕하십니까? 행정지도와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청이 행정지도를 할 경우에 있어서 구두로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문서로써 알려주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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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다향제비12721.06.18
카카오톡 이용제한정책으로 현재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님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현재 카카오톡 사용자의 특별한 이용환경이 감지되는 경우에 이용자보호조치가 자동으로 동작되어, 카카오톡 이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로그인도 안됩니다.하지만, 저는 카톡을 회사 단톡방, 가족단톡방, 친구들 등 평범하게 사용해왔는데갑자기 이런 조치가 취해져 당황스럽습니다.6월 12일부터 사용이 안되어, 지금까지도 막혀져 있는데요.카카오톡 측에 문의를 해도 항상 복붙한 듯한 답변만 와서 답답합니다.제가 한 일이 아님을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제가 한일이 아님을 증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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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6.18
공물에 대한 고양된 사용권 여부안녕하십니까? 공물 근처에 인접하여 거주하여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공물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고양된 사용권이 인정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알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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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6.18
행정절차법에는 어떤 사항이 있나요?안녕하십니까? 행정절차법에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행정절차법에 행정지도와 관련한 내용이 혹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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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21.06.18
중고나라에서 업무방해로 고소하려면 성립해야하는 조건들중고나라에서 전자부품을 판매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졸업작품"이라는 키워드를 쓴적이 있는데 속칭 어그로 같은거죠헌데 졸작을 하는지 아닌지 확인도 없이 불법적인일을 하는걸로 오해하면서 자체 삭제하지않으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다는 글을 공개적으로 댓글로 달았습니다.그로인해 제 3자로 하여금 불법적인 일을 하는사람으로 비춰지게끔 했습니다.이런 상황을 업무방해로 고소할수 있는지 여쭤봅니다.중고나라에서 중고품을 파는걸 방해한걸 업무방해로 고소하려면 제가 업자로 등록을 해야하는지그런거와 상관없이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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