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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2.07
국회의원의 불체포 면책특권은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는 권리인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불체포 면책특권은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는 권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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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23.02.07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였으나 정보주체의?개인 정보 유출이 발생하였으나 정보주체의 연락처 정보가 없어서 유출 통지가 어렵거나 늦게 될수 잇는 소지가 있는데 이럴때 어떯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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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23.02.07
업무 처리를 위해 아르바이트 직원에게?업무 처리를 위해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고객 개인정보를 열람할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런 경우도 개인정보 취급자에 아르바이트 직원이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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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23.02.07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단순히 육안으로?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단순히 육안으로 확인한 후 돌려주는 행위도 주민등록 번호 처리금지 원칙에 위배가 된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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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23.02.07
경찰서에서 수사를 위해 회원의 개인?경찰서 에서 수사를 위해 회원의 개인 정보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회으ㅓㄴ 정보를 수사기간에 제동해도 괜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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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23.02.06
남의 ip를 무단으로 조회한 경우?유투브를 보다가 여자친구의 위치 파악을 위해 무단으로 ip를 조회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이경우도 개인정보법때문에 불법이고,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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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23.02.06
Wii 등에 홈브류 먹이는 것은 불법일까요?정발 게임 CD 구동이 번거로워서 제가 가지고 있는 CD들만 iso 파일로 추출하고 홈브류 이용해서 게임 파일 넣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게임 불법 다운로드만 아니면 상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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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23.02.06
휴대폰 소유자의 사망시 휴대폰을 통한 로그아웃을 강제할 법률이 있나요?스마트폰이 일반적이라 폰을 통한 각종 사이트와 앱에 접근하는게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스마트폰의 소유자가 사망했을때 스마트폰 자체는 사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법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것은 상식적으로 옳지만그 스마트폰에 자동 로그인 되어 있는 사이트에 대한 로그인 권한은 상속되지 않을듯 한데 이를 법적으로 자동로그아웃을 시키는 규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A씨가 사망하고 법적 상속인인 A 의 아내 B씨가 휴대폰을 상속받고 A씨의 변호사협회 공식홈페이지에 접근하여 B씨가 A씨의 홈페이지내 기능을 일부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사칭에 해당하여 처분하는 등의 법률규정이 있느냐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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