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놀라운살모사15023.12.20
블로그에 기사 링크 올리는것도 저작권에 걸릴수있나요?기사 제목 복사 붙여넣기하고 기사 링크정도만 주소줄에서 복붙해서 올려놓으면 사진같은거랑 제목정도만 블로그에 내용보이던데 이정도는 저작권에 상관없을까요?제목이랑 링크만 복붙해놓고 대충 그거 보고 느낀점이나 요약같은거 제가 생각해서 적을려고해서요본문 내용은 복붙안하고 그거 보고 제 나름대로 요약하고 느낀점 적어놓는건 상관없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씨져의 심리학23.12.20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내는 경우 공무원 징계가 가능한가요?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공무원이 과징금을 받게 된다면, 해당 공무원은 징계를 받을 여지가 있을까요?국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무지에 통보가 가거나 징계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용감한삵10423.12.20
비공식 굿즈 제작 저작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비공식 굿즈 제작 저작권 문의드립니다. 비공식 굿즈를 제작할 때, 얼굴 사진이나 성명 등 같이 퍼블리시티권에 해당하는 점을 제외하고 그 외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이에 연장선인 2차적 저작물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 혹시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려(캐릭터화 or 외형만 따라 그리는 것 등) 비공식 굿즈로 판매하는 것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23.12.20
트위터 정지당한 계정 관련 질문있습니다.1 트위터 정지당한 계정이 문제가 될만한 게시물에 좋아요나 팔로우를 했다면 현실적으로 수사될 수 있나요?2. 트위터보면 되게 문제가 될 만한 사용자들이 많은데 왜 잡지 않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훤칠한풍금조17723.12.20
식당 예약금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우선은 금일 20일 6시에 식당을 가려고 하고잇습니다해당 식당같은경우 오마카세 식당이기때문에 3일전 까지만 취소 예약수정을 한다고 되어잇긴한 상황입니다일단은 제 지인이 19일 23시 46분에 20일 18시 예약을 해야하는데 실수를하여 21일 18시에 예약이되었습니다. 이미 영업이 끝난시간이라 문의와 유선연락이 되지않아서 지인은 문자로 사정을 남겨두고 우선 제가 예약을 진행 하며 업체요청사항에 해당 사정에 대해 설명해두엇습니다.그래서 금일 식당영업시간에 연락을 하엿는데 해당식당이 가게전화번호가 있는게 아니라 개인 핸드폰 번호만 공개되어잇고 전화를해도 문자로남겨주면 답한다는 문자만 오고있습니다오전일찍 연락을 한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상황에서 결국 오늘 식당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할것 같은데 예약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검소한카구5623.12.20
온라인게임 계정 회수에 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제가 온라인 게임 아이디 본주이고, 21년 5월 5일에 2대주에게 계정 판매를 하였습니다. 2대주와 거래 하면서 2대주에게만 계정양도를 위한 문서 계정포기각서 등 작성하였고 2대주에게만 회수시 금액을 보상한다고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대주와는 연락한 내역이 남아있고 그 이후 3대주 4대주 5대주까지 판매가 되었고, 계정을 구매해서 본주인 저에게 연락 드린다고만 연락을 받았고 현재 이 연락 왔던 기록은 없습니다. 5대주 연락처도 핸드폰을 바꾸면서 사라진 상황이라 물어볼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5대주 이후로 더 판매되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더 판매가 지속 될 수록 본주인 제 개인정보도 같이 넘어갈거같은 상황이 걱정되어서 계정을 회수 하려고 하는데저는 2대주에게만 판매 한거고 그 이후 판매는 일절 참여하지 않았습니더 제가 여기서 계정을 회수하면 2대주에개 보상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하고 , 5대주에게 연락이오면 보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수 시 제가 처벌을 받나요?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남다른소쩍새2423.12.20
보이스피싱 참고인조사를받고 수사관님이 범죄피해 증거자료를 준비되는데로 경찰서로 제출요청을했습니다보이스피싱 참고인조사를받고 저번주에 증거자료제출하로 수사관님을 만나서제출했는데증거자료를 잘못준비해서 수사관님이 다시준비해오라고 잘알려죠습니다코인원거래소 본인지갑 ~ 해외거래소본인지갑의로송금내역 준비된습니다해외거래소에서 ~보이스피싱한테전송한 코인내역 지갑주소 노출되 되게 입증자료준비해달라서 준비를했습니다수사관님한데 피의자는 한국계미국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의 잡을수있제 수사도와 드린다고했는데수사관님은 피의자는 미국에있는데 피의자 못잡는다고했습니다 참고인한테 피싱범한테 전송한코인내역 코인주소 보이게 제출을해달라고했습니다피의자도조사해야되는거아니나여?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무랴는고야23.12.20
개인정보(신분증 촬영)불법 취득했을시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자동차사고로 인한 센터수리 맡기기위해 입고 절차를 밟는데 센터사장이 수리하기 위해 제 신분증을 요구했고 본인 핸드폰으로 저장후 자동차 등록원부까지 달라고 하여 문자로 전송했습니다.그후 센타사장과 수리부분의 하자 때문에 시시비비가 붙었는데 보험사 확인해보니 신분증은 필요없는데 센터사장이 임의대로 요구한 것이더라구요.저장된 사진및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지웠다고 말만 할뿐 확인 할수있는 길이없네요 강제로 볼수도 없구요.경찰에 신고해서 확인 좀 도와달라고 할려고 하는데 신분증(개인정보)이 필요치 않은데도 요구하여 타인이 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경우 불법개인정보취득으로 볼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